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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지난해 착한 임대인에게 2억여원 세제지원
- 경기뉴스탑 2022-01-12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타뱨(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2021년에 시행한 ‘통 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 결과 2억1천만원을 감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20년 1억4천만원에서 약 50% 대폭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400여명에게 간접적으로 임대료를 지원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착한 임대인 감면은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하는 제도로 경기도에서는 광주시가 최초로 실시했으며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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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한번만이라도 세 인하한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 최대100% 감면
- 경기뉴스탑 2021-03-29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전순애 기자]시흥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들에게, 시의회 의결을 통해 임대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시는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작년과 올해의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한시적으로 환급 또는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한 번이라도 임대료를 인하 하거나 인하를 약정한 ‘착한 임대인’ 이다. 접수는 4월 1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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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지원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충남 서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 최대 50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신청기한은 6월 30일까지며,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임대차 관계는 제외된다.임대료 인하액의 20%의 세액공제 형식으로 감면되며, 올해 감면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인상했다.감면신청은 당초 임대차계약서, 임대료변경계약서, 임대료인하약정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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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착한임대인'지방세 감면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0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울산시는 지난 2월 16일 개최된 구․군 실무자 회의를 통해 감면 규모 등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구ᆞ군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감면안을 마련했다. 이어 5월 6일 시의회를 끝으로, 시와 구·군 의회 의결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을 본격 시행하게 되었다.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지난 2020년부터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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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G ‘악성임대인’ 중 상위 10인 변제액, 전체의 38%에 달해
- 서남투데이 2023-08-23
- 지난 3월 본회의를 통과한 ‘악성임대인 공개법’ 시행을 한달 여 앞둔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악성임대인)의 대위변제액 총액이 1조 3,0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중관리대상 310명 중 상위 10명의 대위변제액 규모는 규모는 5038억원으로 전체의 38.5% 규모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HUG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는 4월말 기준 310명에 달하며, 이들이 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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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임대료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최대 100% 감면
- 경기뉴스탑 2022-05-02
- 착한 임대인 제산세 감면 포스터(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재산세 감면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영업상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게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세정 지원 혜택을 주고자 마련됐다. 감면 요건은 임대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임차인)의 임대료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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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세입자 반려동물 분쟁 급증...“바닥훼손·벽지오염” 분쟁 가장 많아
- 서남투데이 2023-10-10
-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둘러싼 임대차 분쟁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2017년 3건에 불과했던 임대인과 세입자 간 반려동물 관련 분쟁은 2022년 28건으로 9배 이상 급증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132건의 분쟁조정 사례 중 분쟁 내용별로는 “동물 사육으로 인한 바닥훼손, 벽지오염 등 원상복구 범위에 관한 분쟁”이 93건(70.5%)으로 가장 많았고, “사육금지 특약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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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등 감면혜택 확대
- 수도권탑뉴스 2021-03-10
- 인천시가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확대한다.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착한 임대인이 인하해 준 임대료 상위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에 대해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이하 재산세 등)를 200만 원 한도로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고 밝혔다.이번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확대는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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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착한임대인’재산세 감면
- 경기뉴스탑 2023-01-06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2022년에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한다. ‘착한임대인 운동’은 건물 임대인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착한 임대인들에게 2021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은 올해 말까지 임대료 인하 증빙자료를 첨부해 건물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우편·방문으로 감면을 신청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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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착한임대인’에 최대 50% 재산세 감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2
- [전남인터넷신문]함평군은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2021년도 정기분)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대상은 월 10%이상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했거나 임대료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로, 인하 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3개월 미만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1개월 30%, 2개월 15%이상 인하한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임대료 인하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로,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신청 가능하다.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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