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61-70 36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경기도, 데이트폭력 등 제도적 사각지대 피해자 지원 .. 전국 최초
- 경기뉴스탑 2023-03-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스토킹처벌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스토킹 피해자와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의료·법률지원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데이트폭력 대응 종합대책’을 전국 최초로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신고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조기 개입과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스토킹은 현행법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데이트폭력은 법령의 부재로 제도적 지원에 한계가 있어 더 촘촘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 ...
-
-
- 디지털 뒤에 숨은 또 다른 성범죄, N번방이 끝일까?
- The Psychology Times 2024-06-11
- [한국심리학신문=김민정 ]N번방 사건은 여러 종류의 메신저 앱을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협박한 후 성착취물을 찍게 만들어 이를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와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유포 가능성이 높기에 더욱 위험한 성범죄라고도 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전자기기가 발달함과 동시에 범죄률이 증가하며 최근 버닝썬 사태가 재조명되고 서울대 N번방이 밝혀지며 디지털 성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란?디지털 성범죄는 인터넷 등의 디지털 ...
-
-
-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친권 박탈' 의무화…오는 21일부터 시행
- The Psychology Times 2025-06-23
-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 때 이수명령도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또한,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도 부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도 추가했다.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먼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 등 청구를 의무화했다.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함에 ...
-
-
- 방어기제 사용설명서
- The Psychology Times 2024-03-25
- [The Psychology Times=윤채이 ]방어기제는 범죄자들의 프로파일링 과정에서만 발견되는 특징이 아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 속에 녹아있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어린아이가 부모의 감시 아래에 놓여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를 쳤을 때, 부모가 버럭 화를 내며 “누가 그랬어?”라고 물을 시에 자동적으로 “제가 한 것 아니에요..”라고 대답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방어기제]심리학 사전은 방어기제를 두렵거나 못마땅한 일, 욕구 불만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자연적으로 나타내는 적응 행위 ...
-
-
- 논산보호관찰소, 2025년 1차 민관협력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04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4일 소내 회의실에서 2025년 제5차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민관협력위원회는 보호관찰소와 민간 자원봉사조직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논산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윤여정)로 구성되는 협의회로 이날 임기만료가 다가오는 기존 보호관찰위원 11명에 대한 재위촉을 의결하고 2025년 사업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이충구 소장은 “지역사회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조직인 보호관찰위원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고 금년에는 협의회와 보호관찰소가 재범률을 낮출 ...
-
-
- 한국나눔연맹, 논산보호관찰소와 사랑의 김치 전달식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6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6일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사)한국나눔연맹으로부터 사랑의 김치 100박스(총 500kg)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논산보호관찰소에 전달된 김치는 당일부터 설명전 전까지 생활이 어렵고 보호관찰 진행상태가 양호한 대상자 위주로 신속히 배부할 예정이다. 이충구 소장은 “해마다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경제,물품지원을 해주고 있는 한국나눔연맹 안천웅 총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달 받은 김치는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의 자립지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잘 전달하겠다. ...
-
-
- 광주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소년대상자 강력 제재조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6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특수절도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A군을 2025. 3. 6.(목)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군은 올해 1월 광주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처분을 받아 1년동안 준수사항을 지키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받으며 생활해야되는데, 보호관찰 기간에 상습적으로 사기, 절도 등을 반복하고, 보호관찰관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25. 3. 5.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제재조치를 받게 되었다.광주보호관찰소는 A군을 조사한 결과 다른 재범사건과 재차 재범가능 ...
-
-
- 논산보호관찰소, 정신질환 소년보호관찰대상자 관리강화 방안 회의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9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19일 소내 회의실에서 기관장 주재로 현재 보호관찰 중인 정신질환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2024년 전국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추이를 분석하고 최근 3년간 소년대상자의 정신질환 유병률과 이에 대한 선별검사가 가능한 관내 병원 및 보건소 파악 등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논산보호관찰소 이충구 소장은 “소년 대상자 중 범죄의 원인이 정신질환에 있는 경우 근원적인 정신과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범죄가 되풀이 되어 많은 비행력이 ...
-
-
- 논산보호관찰소장, 논산시장 예방 보호관찰 성과간담회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2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 이충구 소장은 이달 21일 오후 논산시청을 방문, 백성현 논산시장을 예방하고 그간의 보호관찰 성과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충구 소장이 지난 2024년 보호관찰 재범률 감소와 논산지역에 투입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현황, 음주운전 수강명령 대상자 재범률 하락 등 한 해 동안의 성과와 2025년 현재까지 보호관찰 집행상황을 설명하며 진행되었다. 이충구 소장은 “항상 보호관찰제도에 관심과 후원을 해주고 계신 시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보호관찰소는 논산에 소재한 법무부 국가기관으로 ...
-
-
- 논산보호관찰소장, 신임 논산법원장 예방 업무간담회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7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6일 오전 관내 대전지법논산지원(법원장 오명희)을 방문하여 신임 법원장을 예방하고 업무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보호관찰소장이 2025년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새로 부임한 논산법원장을 예방하고, 2024년 논산법원에서 판결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집행결과와 재범률 감소 등 실적을 설명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신임 오명희 논산법원장은 작년 한해동안 논산법원에서 판결한 지역사회 보호관찰대상자 관리에 애써 준 보호관찰소 직원들의 수고에 감사함을 표하고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