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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사규정비 통해 ‘허위출장·출장비 부당수령’ 막는다
- 뉴스케이프 2020-12-11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등 임직원의 허위출장, 출장비 부당수령 근절을 위한 개선사항을 마련해 360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491개 공공기관 등의 출장 관련 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중 출장 정산규정이 없는 360개 기관을 대상으로 개선사항을 마련해 권고했다. 출장 관련 규정이 없는 360개 공공기관 등은 교통비 및 숙박비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지 않아 실제 출장여부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허위출장 또는 출장비 과다 수령 등의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 특히, LH한국토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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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석낙완 팀장, 권익위 청렴콘텐츠 공모전 우수상 수상
- 경기뉴스탑 2021-12-14
- 국민권익위 ‘2021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김포시 석낙완팀장 수필 분야 우수상 수상(사진=김포시 제공)[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청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석낙완(필명 락타(樂他)) 팀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주관 「2021년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청렴 수필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수상 주인공인 석낙완 팀장은 초급공무원으로 첫 발령지에서 겪은 일화를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 빗대어 ‘라떼의전설 : 당당한 공무원들의 전성시대’라는 제목으로 유쾌하게 풀어냈다. 석낙완팀장은 “내가 당당해야만 다른 사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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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약사회, 국민권익위 찾아 약국 공적마스크 재정지원 문제 해결 요청
- 뉴스포인트 2021-02-2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약사회가 ‘약국 공적마스크 재정지원’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집단민원을 19일 국민권익위(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접수했다고 밝혔다.전국 2만여 곳의 약국은 코로나19 위기 시 약국 본연의 업무차질과 경제적 손실발생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해 공적마스크 공급·판매 역할을 수행하였다. 당시 정부는 약국이 공적마스크 수급의 안정화에 기여한 공로로 마스크 세제지원을 약속했으나, 아직까지도 관련 입법 등 지원정책 논의는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 측의 주장이다.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코로나19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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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회 국제반부패회의, 최대 규모로 한국에서 열린다
- 뉴스케이프 2020-11-19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12월 1일부터 4일까지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되는 제19차 IACC(국제반부패회의,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에 국제기구 수장을 비롯한 전 세계 리더 4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IACC는 2년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의 반부패 대회로, 국제기구･정부･기업･학계･시민사회 등 전 세계 140여개국의 전문가 3000여명 이상이 한 자리에 모여 최신의 반부패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명실상부한 최대 규모의 국제반부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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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기업인 뇌물위험도 역대 최저…194개국 중 21위
- 서남투데이 2021-11-26
- 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이 인·허가 등의 이유로 뇌물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5년 연속 낮아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2021년도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 한국이 100점 만점에 21점을 받아 194개국 중 역대 최고 순위인 2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해당 수치는 점수가 낮을수록 뇌물위험이 없다고 판단된다. 뇌물위험 매트릭스는 `기업인이 세계 여러 국가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공직자로부터 인·허가 등 여러 이유로 뇌물을 요구받을 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다. 우리나라의 순위는 2017년 33위,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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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가정의례법" 존속 여부 설문조사 실시
- 여성일보 2021-05-18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결혼식 등 가정의례를 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의 존속 여부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를 5월 17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 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idea.epoeple.go.kr)에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가정의례법령의 존속 여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건전한 가정 의례의 정착과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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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몬스타엑스 함께 ‘WE대한약속 챌린지’ 캠페인 개시
- 뉴스케이프 2020-11-09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국제반부패회의 홍보대사인 몬스타엑스와 함께 이번 달 9일부터 전 세계인이 함께하는 청렴 캠페인 ‘WE대한약속 챌린지’를 시작한다.‘WE대한약속 챌린지’는 오는 12월 1일부터 4일까지 대한민국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를 계기로 전 세계인과 청렴 인식을 함께 공유하고 참여하자는 캠페인이다.국제반부패회의(IACC,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는 1983년부터 격년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부패포럼으로, 올해 열리는 회의는 코로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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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산정체계 개선 토론회 개최
- 뉴스케이프 2020-11-16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16일 월요일 오후에 ‘주택의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이라는 주제로 부동산전문가, 공인중개사협회, 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권익위는 이번 토론회 개최 전인 지난 2일부터 ‘주택 중개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내용으로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이번 토론회는 최근 집값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이 크게 오르면서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한 가운데, 부동산업계 관계자들도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주택거래량이 크게 줄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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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작년 중앙행정기관 제·개정 법령 1999개 중 부패유발요인 347건 발견
- 뉴스케이프 2021-01-28
- 2020년 중앙행정기관 제·개정 법령 1999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69개 법령 347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실생활과 밀접한 법령 등에 내재돼 있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검토한 결과 347건의 부패유발요인을 개선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2006년부터 실시해 온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의 입안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이를 사전에 개선하도록 해당기관에 권고하는 유용한 부패통제장치다. 이번 개선권고에 대해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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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포항 수성사격장’ 집단민원 조정 준비회의 개최…국방부·해병대 참석
- 뉴스케이프 2021-02-08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8일 오후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경상북도 포항시 장기면 주민들로 구성된 포항수성사격장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 국방부 차관, 해병대 1사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민원 조정 준비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는 경상북도 포항시 장기면 주민들로 구성된 포항수성사격장 반대대책위원회, 국방부 차관, 해병대 1사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민원 조정 준비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반대대책위 2803명은 지난달 19일 국민권익위에 ‘수성사격장 이전 또는 완전 폐쇄’를 요구하는 집단 고충민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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