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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만균, "서울시, 난곡선 예비타당성 통과 위해 기재부 운영지침 개정 요청해야"
- 서남투데이 2023-02-28
-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의 지난 27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에서 난곡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서울시가 기획재정부에 운영지침 개정을 적극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당시 난곡선을 포함한 경전철 4개 노선 타당성 조사 항목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이었다. 경전철 난곡선은 서울시 자체 평과 결과 사업추진이 가능한 0.5 이상의 점수를 받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현행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운영지침은 항목 중 수도권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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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 유흥시설 방문 공무원 엄중 조치
- 뉴스포인트 2021-05-16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순천시는 지난 5월 11일부터 다수 확진자가 발생했던 관내 업소를 출입한 순천시청 공무원 8명에 대하여 5월 17일자로 총무과 대기발령 조치한다고 밝혔다.이들 공무원들은 해당 업소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기 3~4일 전 출입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코로나 검사 결과 출입 공무원 중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허석 순천시장은 “인근지역 확진자 발생이 확산되고 있던 기간 중 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하여 사적 모임이나 위험시설 방문 등을 자제했어야 함에도 일선 공무원들이 유흥시설을 출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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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담양읍, 경로당 운영 지침 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 담양읍은 최근 67개 경로당의 회장단 마을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경로당 운영에 따른 지침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경로당 운영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집행 허용 범위 등 2022년 변경된 기준을 안내했으며, 참석자의 질의응답을 받아 경로당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교육에 참석한 담양읍 김웅조 노인회장은 “이번 교육이 코로나로 인해 운영을 멈췄던 경로당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어르신들이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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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일회용품 사용 지침 내달 시행
- 뉴스케이프 2020-11-27
- 광양시가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일회용품 사용이 늘자 금년12월1일부터‘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1회용품 사용규제 지침을 적용키로 했다.이는 지난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환경부가 마련한‘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을 따른 것이다.이 방안에 따르면 거리 두기1단계에서는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은 사용규제를 유지한다.거리두기1.5단계에서2.5단계까지도 다회용기 사용이 원칙이다.다만 각 업소에서는 고객이 요구할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거리두기 최고 단계인3단계가 되면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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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흥 의원, "균형발전 강화된 기재부 예타지침 개선 환영"
- 뉴스포인트 2021-06-02
-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를 2주째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여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을 개선키로 한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김수흥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제4차국가철도망계획에 전북 사업이 실질적으로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력 규탄하며 전북권 의원으로는 최초로 지난 5월 24일부터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김의원은 국토부의 철도망계획 공청회 직후 전주KBS 심층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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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에 맞춰 방역 지침 개선
- 뉴스케이프 2020-11-08
- 국회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 방침에 맞추어 새롭게 정비한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오늘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11월 6일 국회 재난 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확정한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매뉴얼은 정부가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국회 역시 단계별로 정밀한 방역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자체 매뉴얼을 수정한 것이다.국회의 새로운 단계별 방역 매뉴얼은 기존에 방역 조치사항별로 ‘일부 제한’ 또는 ‘전면 제한’으로만 나누어 규정했던 내용들을 거리두기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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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알코올 음료에 '함유량 1% 미만' 표시 분명하게…지침 개정
- 뉴스케이프 2021-05-25
- 비알코올 음료와 유산균 요구르트 등 식품의 특성이 포장지에 더 정확히 표시되도록 당국이 지침을 개정한다.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7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에게 특정 식품과 관련된 정보를 더 명확히 제공하려 한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비알코올 식품의 알코올 함유 여부를 더 뚜렷하게 표시하도록 했다.현행 규정상 알코올이 들어있더라도 함유량이 1% 미만이면 비알코올 식품으로 분류된다.알코올이 조금이라도 포함된 경우 '알코올 1%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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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북핵 공격 대응 가이드라인 짰다
- 와이타임즈 2024-06-11
- ▲ [서울=뉴시스] 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공동대표인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합중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이 10일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제3차 NCG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한미 양국이 제3차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불과 1년여 만에 공동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한 것에 대해 역사적인 업적이라고 평가했다.국방부에 따르면 한미는 이날 서울에서 제3차 NCG 회의를 개최했다.NCG는 한국과 미국의 2023년 4월 ‘워싱턴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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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5개구 공무원 정부지침 위반 공로연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7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서구의회(의장 김태영)는 지난 12월 4일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에서 김옥수 의원은 “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개정 20.5.26)에 따르면 20년이상 근속한 경력직 지방공무원 중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 인 자를 원칙으로 사회적응 준비를 위하여 공로연수 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년 이내인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며 관례적으로 실시되어온 공로연수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광주시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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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유흥시설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 4372명 적발
- 뉴스케이프 2021-05-17
-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유흥시설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이 지난달 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6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흥시설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단속한 결과 모두 757건(4372명)이 적발됐다. 경찰 1만4284명과 지자체 공무원 3538명이 전국 유흥시설 4만8000곳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 위반, 운영 제한 시간 위반, 전자출입명부 미작성, 노래연습장의 주류 판매·접객원 고용 등을 단속했다.부산경찰청은 15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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