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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구속취소 결정... 법원 "즉시항고 필요 ..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 남아 있어"
- 경기뉴스탑 2025-03-12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법원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현재 구속과 관련된 절차와 구속 기간 산입 여부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일수를 계산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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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서 '尹 석방' 검찰 규탄 목소리 잇달아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0
- 尹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에 검찰 후폭풍 ."근거 공개하라"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0
- 박찬대 “尹 내란 주범 석방하면 국민 배신… 검찰총장에 책임 물을 것” 경기뉴스탑 2025-03-08
- 대검, 尹 석방 지휘 강행… 김용현 등 다른 피고인은? 경기뉴스탑 20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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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MB사면론에 “이십몇년 수감생활 안 맞지 않나 생각”
- 여성일보 2022-06-09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이명박 전 대통령(MB)에 대한 특별사면과 관련해 “과거 전례에 비춰서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는가”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에 ‘대선 후보 시절 MB 사면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아직 유효한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윤 대통령은 전날(8일)에는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지만, 하루 만에 입장이 조금 바뀐 셈이다.현재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최근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교정 당국의 형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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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전용기 추락 기원"…박주환 신부 '정직'
- 와이타임즈 2022-11-16
- 윤석열 대통령 전용기 추락을 기원하는 글을 SNS에 올린 천주교 대전교구 박주환 신부에게 '성무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졌다.15일 김종수 천주교 대전교구 교구장은 박주환 신부의 행동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사제로서 언급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상처와 충격에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박 신부 글은 분명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남과 동시에 교회의 공적 입장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이 사안이 발생 즉시 박주환 신부와 면담했으며 무릎을 꿇고 교회와 국민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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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윤석열 총장 직무박탈 관련 전직 검사장들의 공동성명
- 와이타임즈 2020-11-28
- ▲ [사진=뉴시스][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의견-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재고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맞지 않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법무부장관의 조치는 상당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망각한 것이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시하는 위법·부당한 조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최근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남발과 아울러 위와 같은 전대미문의 위법·부당한 조치가 검찰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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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 51일 만에 석방 지휘
- 여성일보 2025-03-08
- 심우정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 51일 만인 8일, 한남동 관저로 복귀하게 됐다.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면서도 구속기간 산정 방식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며 향후 법원에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이번 석방 결정에는 2012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영향을 미쳤다. 헌재는 검사의 즉시항고가 구속집행정지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영장주의 위배를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법무부는 석방지휘서를 접수한 즉시 절차를 진행했으며, 윤 대통령 측은 이번 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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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검찰총장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적법 절차 따른 결정"
- 여성일보 2025-03-10
-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심 총장은 10일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소신껏 결정했다"며 "이것이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또한, 구속집행정지·보석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가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로 위헌 결정이 났던 점을 고려해 석방을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기존 실무 관행과 맞지 않아 동의하기 어렵다"며 본안에서 다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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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직무정지' 집단 반발…채동욱 사태후 첫 평검사회의
- 와이타임즈 2020-11-26
- ▲ 대검찰청 [사진=뉴시스]사상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평검사회의가 7년 만에 다시 열렸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평검사들은 이날 회의를 열고 공동 입장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했다.이들은 "검찰총장 직무배제, 징계청구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평검사들의 일치된 입장이다"며 운을 뗐다.이어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부당한 조치"라며 "이례적으로 진상확인 전에 검찰총장의 직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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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초선들 “대한민국 대통령은 작동하나…당당하면 답해 달라”
- 와이타임즈 2020-11-27
- ▲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27일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의서 전달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에 대해 손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27일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합법을 가장한 독재의 길, 국민과 함께 막아 내겠다”고 선언했다.이들은 이어 “국회의 문법보다 유권자의 삶에 익숙했던 국민의힘 초선들은 오늘 비통한 심정”이라면서 “단 한 사람의 삶이라도 나아지는 세상을 꿈꾸며 들어온 국회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은 대화와 타협, 균형과 절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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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특별사면·김경수 복권없는 형면제…정부, 신년특사 단행
- 서남투데이 2022-12-27
-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17년형을 받고 수감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 결정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결정됐다.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12월 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사면은 오는 28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사면 대상에는 정치인 9명과 공직자 66명, 특별 배려 수형자 8명, 선거사범·기타 등 1290명이 포함됐다. 이날 특별사면 단행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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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검찰은 다시 구속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0
- [기자회견문]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이 취소됐다. 법원은 재판 실무를 뒤집었고,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그동안 국민들에겐 단 한 번도 제공된 적 없었던 배려가, ‘허울뿐인 대통령, 윤석열’ 단 한 사람에게만 제공됐다. 그러나 윤석열의 헌정유린과 내란 등 ‘범죄행위의 내용’이 달라진 것은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라!더 이상 범죄자 윤석열이 활개 치는 모습을 두고 볼 수 없다. 또다시 내란수괴 윤석열이 자신의 지지자들을 선동하여 폭동과 내란사태를 일으키게 둬서는 안 된다. 조속한 탄핵 결정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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