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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신덕 경기도의원,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자 처벌을 위한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0-12-21
- 경기도의회가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해 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의회 채신덕 의원(김포2,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10월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2020년 12월 18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2017년 현대경제연구원의 ‘가짜뉴스의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 에 따르면 가짜뉴스로 인한 경제적 피해 추산 금액은 연간 30조 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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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연 서울시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에 서울시교육청은 만전 기해야”
- 수도권탑뉴스 2022-02-10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9일(수) 열린 제30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의 대응이 다소 미흡함을 지적했다. 김용연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한 발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적절한 예산 편성을 비롯하여 인력 구성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배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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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형사처벌 면제 촉법소년 연령 하향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7일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하향조정하고, 3회 이상 소년원에 송치된 경우와 같이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 받도록 했다.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촉법소년은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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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사전 준비 총력
- 서남투데이 2022-01-25
- 관악구가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비, 철저한 사전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률로 오는 27일 전면 시행된다. 특히 이번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산업재해뿐만 아니라 공중이용시설 등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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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교육 실시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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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타항공 시민사회공대위 “이상직 의원 처벌, 정리해고 철회해야”
- 서남투데이 2020-12-02
-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에서 시작해 대량 정리해고로 번진 이스타항공 사태가 9개월째 접어든 가운데,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와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가 해고 철회 및 이상직 의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대위는 이스타항공의 오너인 이상직 의원이 편법 증여를 했다고 주장하며 신속한 수사 및 처벌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7월 29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이상직 의원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4차례의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전주지검으로 이관된 사건은 수많은 언론이 이상직 의원에 대한 비리의혹을 보도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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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근 안산시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장상윤 사회수석과 현장 소통
- 경기뉴스탑 2023-12-17
- 이민근 시장이 12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관내 중소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지난 12일 이민근 시장이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관내 중소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체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인 중소기업체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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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 '상습 악성 민원인'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 요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11
- [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조범기, 이하 영공노)은 5월 9일(화) 영광경찰서를 방문하여 ‘상습 악성 민원인 강력 처벌을 위한 청원서’를 전달하였다. 이 청원서는 지난 4월 25일 발생한 영광군 공직자 폭행 사건을 강력히 규탄하고, 해당 사건 가해자의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행태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영광군청 공직자 683명의 서명이 담겨 있다. 영공노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수시로 무리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폭언 또는 폭행을 행사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는 ‘상습 악성 민원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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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소방서,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적극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6
-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소방서(서장 최인석)는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안내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으로 시민과 근로자(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받은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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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건설 현장 일제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광산구는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건설 현장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을 처벌함으로써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다.앞서 건설 업무 담당 공무원 6인으로 팀을 꾸려 주요 건설 현장 42곳을 점검한 광산구는 각종 건설,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지속해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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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차 환자 이송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등 처벌 강화
- 서남투데이 2020-09-27
-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앞으로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벌을 받는다.이처럼 처벌 강화가 추진된 것은 지난 6월 한 택시기사가 고의로 구급차에 사고를 내고 운행을 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사망케 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27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 뒤인 내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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