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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산업재해 증가
- 서남투데이 2024-01-19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안타까운 근로자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효과는 거의 없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 발생은 감소하지 않았으며, 재해자수와 사망자수 모두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재해자수는 2021년 122,713명에서 2022년 130,348명으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7천6백여명 증가했다. 산업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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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5단체·홍석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 서남투데이 2024-01-23
-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5단체는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과 함께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산업재해는 오히려 증가했고,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효과는 거의 없이 기업경영만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단편적 생각으로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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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신덕 경기도의원,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자 처벌을 위한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0-12-21
- 경기도의회가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해 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의회 채신덕 의원(김포2,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10월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2020년 12월 18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2017년 현대경제연구원의 ‘가짜뉴스의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 에 따르면 가짜뉴스로 인한 경제적 피해 추산 금액은 연간 30조 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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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연 서울시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에 서울시교육청은 만전 기해야”
- 수도권탑뉴스 2022-02-10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9일(수) 열린 제30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의 대응이 다소 미흡함을 지적했다. 김용연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한 발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적절한 예산 편성을 비롯하여 인력 구성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배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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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형사처벌 면제 촉법소년 연령 하향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7일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하향조정하고, 3회 이상 소년원에 송치된 경우와 같이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 받도록 했다.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촉법소년은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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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 반대”
- 서남투데이 2024-01-23
- 강 의원은 광주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를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대표발의자로 유족들과 함께 목숨을 건 단식을 통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끌어낸 인물이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의 대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바로 적용이 필요했지만,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는 우려에 뼈를 깎는 심정으로 노동자들의 목숨과 안전을 3년이나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준비기간 동안 무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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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사전 준비 총력
- 서남투데이 2022-01-25
- 관악구가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비, 철저한 사전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률로 오는 27일 전면 시행된다. 특히 이번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산업재해뿐만 아니라 공중이용시설 등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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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최고위원 , “김광동 위원장 망언 반복, 5·18 역사왜곡처벌법으로 엄단해야 ”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 ( 여수시갑 국회의원 ) 은 28 일 열린 민주당 최고 위원회에서 ,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진실화해위 ) 위원장이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 ’ 을 반복한 점을 지적하고 , ‘5.18 역사왜곡처벌법 ’ 으로 엄단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25 일 국회 행안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광동 진실위원장은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 ’ 는 자신의 과거 발언과 관련해 , “( 북한 개입 )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 는 종전 입장을 반복했다. 논란이 됐던 자신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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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타항공 시민사회공대위 “이상직 의원 처벌, 정리해고 철회해야”
- 서남투데이 2020-12-02
-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에서 시작해 대량 정리해고로 번진 이스타항공 사태가 9개월째 접어든 가운데,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와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가 해고 철회 및 이상직 의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대위는 이스타항공의 오너인 이상직 의원이 편법 증여를 했다고 주장하며 신속한 수사 및 처벌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7월 29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이상직 의원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4차례의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전주지검으로 이관된 사건은 수많은 언론이 이상직 의원에 대한 비리의혹을 보도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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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근 안산시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장상윤 사회수석과 현장 소통
- 경기뉴스탑 2023-12-17
- 이민근 시장이 12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관내 중소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지난 12일 이민근 시장이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관내 중소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체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인 중소기업체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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