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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제2빌라왕’ 막기 위한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지방세 열람 시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2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4월부터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도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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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월세 사기 예방 등 ‘제2빌라왕’ 차단 나서 .. 오는 4월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
- 경기뉴스탑 2023-03-2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4월부터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도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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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2021년 실무협의회 온라인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1-01-20
- 【오산인터넷뉴스】지역의 교육혁신을 위해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댄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19일, 31개의 회원도시와 함께 2021년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실무협의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2018년 창립된 협의회로 혁신교육을 수행하는 지방정부가 모여 지역의 교육발전 및 국가의 교육혁신을 위해 교육관련 정책간담회, 권역별 집담회, 교육정책 제안 등 지방분권 시대의 다양한 교육협력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회장도시인 오산시를 비롯한 9개 임원도시(서울 송파구, 은평구, 경기 시흥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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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2021년 전국 로컬푸드 평가 최우수 지자체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장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함께 실시한 2021년 로컬푸드(지역 먹거리) 지수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로컬푸드 지수 평가는 한 해 동안 지자체에서 추진한 로컬푸드 사업의 성과와 활성화 노력에 대한 평가다. 올해에는 서면 및 현장평가를 거쳐 전국에서 본상 10개, 특별상 5개 시‧군을 선정했다. 장성군은 ▲다품목 생산체계 지원 ▲로컬푸드 농가 참여율 ▲지자체장 의지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최우수 지자체에게 수여하는 본상을 수상했다. 로컬푸드 지수 평가가 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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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코로나19 지방세 지원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올해도 신고·납부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유예, 감면 등 지방세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전남도는 코로나19로 초창기인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2천162건 861억 원 규모의 지방 감면 등 부담 완화 조치를 취했다.유형별로는 기한 연장 147건 796억 원, 징수 유예 등 687건 47억 원, 세무조사 유예 37건, 지방세 감면 1천291건 18억 원 등이다.전남도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올해도 다양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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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인수위,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필수 배석’ .. 윤석열 정부에 강력 촉구 성명서 발표
- 경기뉴스탑 2022-06-28
-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필수 배석 강력 촉구 성명서 발표(사진=경기도 인수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염태영 공동위원장과 상임고문단이 윤석열 정부에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을 강력 촉구했다.경기도 인수위 염태영 위원장과 상임고문단 정성호, 박정, 조정식, 안민석 국회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범정부적 협력체제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대적 정신에 부응하여,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 요청에 대해 바로 적극적인 반영을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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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5월 16일~6월 30일까지 참문어 포획･채취 금지된다
- 뉴스케이프 2020-11-03
- 내년부터는 매년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46일간 참문어의 포획･채취가 금지된다. 다만 시･도지사는 고시를 통해 참문어의 산란기인 5월 1일~9월 15일 중 46일 이상을 금어기로 따로 설정할 수 있다.해양수산부는 참문어 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를 신설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월 3일 화요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1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참문어는 우리나라 서･남해안에 주로 서식하며 지역에 따라 돌문어, 왜문어로도 불린다. 5~9월이 산란기인데, 그중 주산란기는 6월이다. 참문어 생산량은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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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봄철 산란기 해면·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집중단속
- 경기뉴스탑 2022-05-12
- 불법어업 단속(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도 특사경, 시·군, 해경 등과 함께 해면·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해면의 경우, 경기도 연안해역에 도 어업지도선 등 3척을 투입해 어선의 무허가 조업(타 시·도 어선 포함), 실뱀장어 불법포획, 어린고기 포획, 불법어구 사용·적재 등을 단속한다. 특히 이번에는 실뱀장어가 강을 오르는 시기에 기수역(강하구 등)에서 무허가로 실뱀장어 안강망을 설치해 조업하는 행위, 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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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명선 시장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 위해 지방4대 협의체가 연대의 힘 모아야
- 굿모닝논산 2020-10-30
-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은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4대협의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한철 전라남도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 서울중구의회의장)는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8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4대협의체가 한자리에 모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 촉구,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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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진 도봉구청장, 미래자치분권연구소 월례포럼 참석해 ‘문화도시혁신’ 발표
- 뉴스케이프 2020-10-25
-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10월 21일 수요일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소속 미래자치분권연구소가 주최한 제5차 월례포럼에 참석해 ‘혁신단체장의 시대, 민선 5~7기를 회고하다! 도봉구의 문화도시혁신’을 주제로 발표했다.유튜브 미래자치분권연구소 채널에서 생방송으로 중계된 이번 포럼은 민선 5~7기 행정 혁신과 활발한 주민참여,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지방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혁신단체장’ 초청 릴레이로 기획되었으며,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그 포문을 열었다.유창복 미래자치분권연구소장을 필두로 안석희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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