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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의회,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열어
- 수도권탑뉴스 2021-11-23
- 부천시의회(의장 강병일)가 22일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강병일 부천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부천시 백신 접종률은 80%를 넘어섰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위드 코로나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백신 접종과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는 습관처럼 지켜주시길” 당부했다. 이어 강 의장은 내년 1월 19일부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전자회의시스템 도입 △상임위원회 회의 생방송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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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지역 핵심현안 해결 ‘잰걸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1일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서영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지역 핵심 현안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와 면담에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등 제정이 시급한 3건의 특별법을 설명하고 신속한 제정을 건의했다. 특히 김 지사는 “오는 2022년 3월 예정된 한국에너지공대 개교가 차질없이 이뤄지기 위해선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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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푸틴 '전범재판' 세울 수 있을까?
- 와이타임즈 2022-04-06
- [푸틴, 전쟁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우크라이나에서의 참혹한 민간인 학살 의혹이 불거지면서 서방세계를 중심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전범 재판 회부' 주장이 높아지고 있어 실제로 국제사회의 법적 단죄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영국의 더타임스(The Times)는 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범죄 혐의로 러시아를 기소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푸틴의 러시아가 저지른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해 이미 조사가 시작되었고 또 앞으로 기소를 하겠지만 그 과정은 매우 어렵다”고 보도했다.영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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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 제310회 임시회 폐회,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및 7개 안건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8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의회(의장 김경열)는 28일 제31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일 개회를 시작으로 오는 4월에 있을 수입․지출행위의 최종적인 판정검사를 하기 위해 예산회계 경험이 풍부한 총 4인의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였다. 동시에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지방의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건의안을 발표하여 관련 대책을 촉구하였다.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에「보성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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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죄 대상 적국→외국 법사소위 통과
- 와이타임즈 2024-11-14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법안 등 안건을 법안심사제1소위로 회부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3일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안1소위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적국'에 한해 간첩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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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제삼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소위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0
- [전남인터넷신문]야당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제삼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이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전날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여야가 아니라 제삼자인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골자다.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특검법에 담기지 않았다.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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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탄핵심판 심리개시 .헌재 "재판관 충원돼야 신속재판"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1
- [전남인터넷신문]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및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심리를 개시하면서 재판관 3명의 공석을 채워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31일 정기 브리핑에서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김복형·김형두 재판관을 수명재판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수명재판관은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헌재는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총리 탄핵안 가결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탄핵심판과 쟁점 등이 유사한 사건으로 보고, 두 사건을 같은 주심 재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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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심판 주심 '尹지명' 정형식 재판관 .보수도 진보도 주목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7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으로 정해지면서 사건의 향방에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의 규모에 비춰볼 때 주심이 결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주심은 일반적으로 전속 연구부의 부장 1명, 헌법연구관 4명과 함께 사건의 쟁점을 정리·검토하는 역할을 한다.다만 대통령 탄핵처럼 큰 사건은 이 같은 역할을 대부분 별도의 태스크포스(TF)가 수행한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사건도 10명 안팎의 연구관이 참여하는 TF가 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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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도청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도민 공청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30일 오후 2시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공감대 확산 및 의견 수렴을 위한 도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공청회는 전남도와 전남연구원이 공동 주관한다. 사회단체·유관기관, 시군 공직자 등 전라남특별자치도에 관심있는 도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공청회에서는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특별법 제정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상세하게 알리면서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이해도와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또한 특별법에서 담고 있는 주요 특례 등을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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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사건 항명' 무죄, 공수처 "尹 이후 수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2
- [전남인터넷신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 처리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수사를 마친 뒤 검찰이나 특검에 이첩하는 대로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공수처는 경찰과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하고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성공할 경우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중 약 10일간 수사할 전망이다.설 연휴 이전에 신병을 확보하게 될 경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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