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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모든 음주운전 가해자, 윤창호법 처벌받아야"
- 서남투데이 2021-11-16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모든 음주운전 가해자가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도록 하는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 및 친구들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모호한 규정 대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적용해 법 적용의 형평성과 음주운전 근절 노력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모든 가해자는 윤창호법 적용을 받게 돼 법 적용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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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투 탕감’ 논란에도… 김주현, 금융지주에 취약차주 지원 당부
- 여성일보 2022-07-22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나 최근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오는 9월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취약 차주에 대한 고통분담을 요구한 셈이다.이에 금융지주 회장들이 “차주별로 금융지원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지만 코로나19 금융지원으로 만기 유예된 대출·이자 규모가 17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집행 과정에서 진통이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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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도서 지역 택배 추가운임비 지원에 걱정 뚝!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1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오는 9월 추석 연휴 기간(9.1.~30.)에 우선으로 섬 지역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택배 추가운임에 대하여 일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관내 연륙 지역의 택배 기본요금은 평균 5,000원이며 비연륙 지역은 기본요금에 별도의 택배 추가운임이 발생한다. 흑산 제외지역은 평균 5,000원, 흑산권은 평균 7,000원 ~ 15,000원까지 운임이 추가되어 주민들의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신안군에서는 택배 추가운임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흑산권은 택배 1건당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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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의원,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03-23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이 ‘형법 개정안’,‘성폭력처벌법 개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을 대표발의 했다.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형법 개정안’은 성적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와 강요죄로 처벌하고, 협박 상습범은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성적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본인의 신체 촬영물이라도 본인의 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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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 올해 재난안전 분야서 두각 나타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3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올해 행정안전부, 광주광역시 등에서 주관한 재난안전 대응 관련 평가 등 5개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최근 서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민방위업무 유공 정부 포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포상분문은 업무추진 분야로써 교육편성･검열･시설장비･경보시설 등의 관리실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난 여름 폭우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2020년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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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산림 및 농림 치유 프로그램'치매가족 돌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
- 뉴스포인트 2021-05-24
- 광명시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치매가족 대상 ‘산·농림 치유프로그램’이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효정 기자] 광명시치매안심센터가 운영하는 치매가족 대상 ‘산·농림 치유프로그램’이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가중되고 있는 치매가족의 돌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으며 지난 2월부터 5회기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광명시는 최근 산림 및 농림 자원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이 치매예방과 인지 지원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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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유수 에이스경암 이사장, 성남시에 1억 5천 8백만원 상당 백미 기부
- 경기뉴스탑 2021-09-15
- 성남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에이스경암(이사장 안유수)은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고자 성남시(시장 은수미)에 백미 10kg 5,840포(1억 5천 8백만원)을 기탁했다. 이에 성남시는 15일 오전 10시 시청 집무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 안승만 에이스경암 상무이사, 김진경 사무국장, 이명관 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독거노인, 가정위탁아동 돕기’ 쌀 전달식을 가졌다. 안 이사장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쌀 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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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기고]청소년 마약류 범죄 예방, 네가지 행동 금지 수칙을 기억하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22
- 지난 16일 대구에서는 여고생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일당 등 마약사범 9명을 기소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는 이뿐만이 아니다. 올해 초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도 고등학생에게 마약류를 몰래 탄 음료를 제공하여 마시게 하고 학부모에게 휴대전화로 금품을 요구하면서 협박하는 사건도 있었다. 이처럼 마약 공급 사범들이 청소년에게까지 거리낌 없이 마약을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국민의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젊은 세대, 특히 청소년은 마약류 거래가 빈발하는 SNS·다크웹 등의 접속에 능해 마약류 유통범죄에 가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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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해제사랑나눔회, 추석맞이 고구마 후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21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 해제면 봉사단체인 해제사랑나눔회(회장 김용)는 지난 20일 해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하영미, 김대영)에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3kg 고구마 108상자를 후원했다. 김용 회장은 황토밭에서 생산된 햇고구마를 전달하며 “추석명절을 맞아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회원들과 뜻을 모아 후원하게 됐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소외계층 이웃들이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영 해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매년 명절마다 우리지역 봉사단체에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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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경찰, 주민불안 해소 특별치안활동 지속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경찰서(서장 박 웅)는 경무, 생활안전, 형사, 교통 등 화순경찰 전 기능이 참여하는 ‘특별치안활동 추진 TF팀’을 구성하고 주민들의 불안이 해소 될 때까지 관내 범죄취약지를 대상으로 특별치안활동을 무기한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 신림역, 경기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으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 가중되는 상황에서, ‘묻지마 범죄’에 대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가시적 순찰 강화를 위해 범죄분석데이터를 활용해 취약지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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