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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발의,「남북관계 발전법」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9-29
-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 조성사업을 하는 지자체 및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북관계발전법)」이 지난 28일,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지자체 및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가능,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현행법에서 미비했던 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그동안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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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명 경기도의원,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3-02-10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금)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의 근거가 되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따라 위원회명을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밖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일부 조문을 근거법령과 동일하게 정비했다.은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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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의회 조기주 의원, 남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 나서
- 뉴스포인트 2021-05-13
- 남구의회 조기주 의원[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산업 발전을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광주광역시남구 조기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통해서다. 조례안은 12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통과했다.조례안은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우수사례홍보,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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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어연한산산업단지 소각장 건립 관련 의혹 토론회 제안
- 경기뉴스탑 2021-02-15
- 평택시청9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민간업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북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장 건립」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 다시금 시의 분명한 입장 및 추진방향을 밝혔다. 우선, 시는 본 현안사항에 대해 어떠한 은폐나 축소도 없이 사실에 근거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전했다. 현재 민간업체에서 추진 중에 있는 청북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장은 1999년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하루 최대 80톤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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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무기한 총파업' 코레일 노조에 "무조건 요구 받아들일 순 없어"
- 서남투데이 2019-11-21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코레일 철도노조에 대해 “노조 측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순 없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파업이 정부가 어떻게 한다고 바뀌기보다는, 노사간 협의로 접점을 만드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며 “그것에 대한 접점을 못 만드는 중”이라고 말했다.철도노조는 주52시간제 근무제 시행을 위해 4조 2교대를 위한 4300명의 인원 충원과 임금 4% 인상 등을 원하고 있다. 국토부는 노조의 요구를 수락할 경우, 연간 44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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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李 376회 압색? 그럼 매일 했어야"
- 와이타임즈 2023-10-11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376회에 달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산정 근거를 제시하라며 역공을 폈다.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검찰이 이 대표를 376차례 압수수색했다고 민주당이 주장한다. 맞나'라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저 숫자면 거의 매일 했어야 하는데, 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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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 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16
-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 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천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이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용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개정된 조례안에는 새일센터 사업 운영 계획 수립 및 평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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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지적 겸허하게 받아”
- 여성일보 2022-07-04
- 정치자금 사적 유용·세종시 관사 재테크·엄마 찬스·가족 부동산 의혹 등을 받는 김승희 후보자가 4일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치자금에 대해서 고의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고 회계 처리 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문제”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그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저와 관련이 없는 가족들의 사생활에 대해서까지 수많은 비판이 제기됐다”며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각종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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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김성원·장예찬 명예훼손으로 고소"
- 와이타임즈 2023-06-08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8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오후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썼다.그는 "공직자를 향한 의혹 제기와 이를 수단으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범위와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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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국회의원, 플랫폼 종사자
- 뉴스포인트 2021-04-07
- 양기대 국회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플랫폼 경제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7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광명을)은 플랫폼 종사자들이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활용해 복지를 증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플랫폼 종사자들의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의 위탁 또는 필요한 비용지원이 가능함을 명시했다.또한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에 위 안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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