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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중독자 사회복귀 넘어 ‘일상생활 유지’까지…정부, 사회재활 지원 확대 추진
- 서남투데이 2025-05-21
- 정부가 마약류 중독자의 재발 방지와 완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사회재활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오는 10월 2일부터 중독자 지원 범위가 기존 ‘사회복귀’ 중심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중독자에 대한 직업훈련, 취업지원 연계, 민간상담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 사회재활사업 내용을 구체화했다. 또한 의료현장에서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의무의 예외 사유도 확대된다. 현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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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지방세 종이고지서 감축...모바일 전자고지 전환 박차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종이고지서 감축 및 생태도시 위상 제고를 위해 지방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전자고지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모바일 전자고지는 종이 고지서 대신 스마트폰 앱(카카오톡, 네이버)을 통해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원스톱으로도 납부할 수 있는 친환경적 지방세 고지 제도이다.납세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느 때나 지방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입 방법은 카카오, 네이버 등 전자문서 서비스 화면에서 본인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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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진흥공단 배달·택배비 지원 확대, 강진군 소상공인 ‘희소식’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시행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매출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기존에는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만 해당 사업에 신청할 수 있었으나, 5월 19일부터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로 기준이 상향됐다. 지원 대상은 2023~2024년 중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이용 실적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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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부천페이 사용 시 최대 16% 혜택 제공
- 경기뉴스탑 2025-03-04
- 부천페이 (사진=부천시)[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고물가 ‧ 경기침체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3월 7일부터 31일까지 부천페이로 결제한 사용자에게 결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핀셋 소비진작 이벤트를 실시한다. 전통시장과 착한가격업소 중 부천페이 등록 가맹점에서 부천페이로 결제 시 사용자에게 결제 금액의 10%가 캐시백으로 즉시 지급되며, 1인당 최대 1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3월 한 달 동안 부천페이 구매한도는 20만 원이며 인센티브율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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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티몬·위메프 ‘대금 미환급’ 제재…회생계획안 반영 명령
- 서남투데이 2025-05-07
-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가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기한 내 환급하지 않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서 ▲작위명령(회생계획안 반영 및 절차 안내) ▲향후금지명령 ▲공표명령을 포함한 제재를 결정했다. 조사에 따르면 티몬은 2023년 12월 3일부터 2024년 7월 24일까지 약 18만6천 건에 해당하는 청약철회 건(대금 약 675억 원)에 대해 3영업일 내 환급하지 않았다. 위메프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약 3만8천 건, 23억 원 규모의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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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2025년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 경기뉴스탑 2025-03-12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보장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모든 부천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2025년 3월 5일부터 2026년 3월 4일까지다. 보험 보장 내역은 ▲ 사망 시 1,000만 원(만 15세 미만 제외) ▲ 후유장해 시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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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조특위 자료에 국가 기밀 다수 포함…블랙요원 및 HID 요원 명단 노출, 향후 7년간 북한 정보 파악 불가 우려
- 여성일보 2025-01-23
-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군 당국이 제출한 자료에 북파공작원(HID)·블랙요원 등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성명·계급·소속 부대, 총기·탄약 관리 현황 등 민감한 군사 기밀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국정조사 과정에서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는 기밀이 외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이와 무관한 ‘적 합동타격계획 훈련 일지’ 등의 자료 제출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민일보가 22일 입수한 ‘국정조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일부 자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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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군소상공인지원센터, 배달·택배비 신청 도와드려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강진군이 최근 물가 상승과 고정비 증가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소상공인에게 부담스럽던 배달·택배 비용을 지원 해주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 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에 힘을 더했다. 지원대상은 2023년~2024년 중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인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사용한 배달·택배비 이용 실적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나 현장 방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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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고령임부 의료비 플러스 사업’으로 지난해 266명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고령임부 의료비 플러스 사업’을 통해 지난해 12월까지 35세 이상 임부 266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35세 이상 고령임부는 산전 검사 횟수가 많고 따로 정밀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 1회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해당 금액으로는 부족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았다.광양시는 해당 제도를 보완하고 태아기부터 촘촘히 보장하는 생애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7월 ‘고령임부 의료비 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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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광주사랑카드 플랫폼 기부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 경기뉴스탑 2025-05-14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14일 코나아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도지회와 함께 ‘광주시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광주사랑카드 플랫폼 기부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방세환 광주시장과 코나아이㈜ 변동훈 부사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도지회 김효진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협약을 통해 광주사랑카드 플랫폼 내에 기부 서비스 기능을 탑재해 시민들이 보다 쉽고 투명하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특히, 기부 서비스는 시민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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