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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전·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예방 강화
- The Psychology Times 2022-11-10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1월 17일 전·후 4주간 (11월 14일부터 12월 9일까지) 학교주변과 지역 번화가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경찰·교육지원청·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협업하여 수능 이후 긴장감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룸카페, 노래방, 무인텔 등 청소년 유해업소 전반을 계도·점검한다. * 민간단체(자영업자‧직장인‧주부 등 구성)로 전국 250여 개 단체 2만여 명 활동점검 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출입·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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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부동산 교란행위 등 특별단속 착수
- 뉴스포인트 2021-06-01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천안‧아산지역 및 규제지역 등에서 아파트 거래가격 과열 틈새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요 내용은 아파트를 고가에 계약하고 실거래를 신고 한 후 계약을 해제하는 교란행위와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격 다운 또는 거짓 신고 등이 단속 대상이다.또한 토지 무자격자 중개행위, 거짓 개발정보 유포해 임야(토지)를 지분으로 거래하는 업자(기획부동산업자), 단순 부동산컨설팅 사업자임에도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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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3억 3천여만 원 지급...공공기관 수입회복 16여억 원
- 뉴스포인트 2021-05-1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 등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3억 3천여만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6여억 원에 달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공익신고자 6명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 총 3억 3천 798만 원을 지급했다.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대상 법률(2021.5. 기준 471개)의 공익침해행위(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위반시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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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김미애 의원, “중대재해법 개정해야”
- 뉴스케이프 2021-01-21
- 순천시의회 김미애 의원이 순천시희회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법에 대해 재해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기업’이라는 단어가 빠지면서 ‘재해기업 보호법’이 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지난 23년간 21번이나 산재 사망률 1위를 기록할 만큼 최악의 산재국가로, 2019년 2020명, 2020년 상반기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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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올해도 모든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 경기뉴스탑 2021-03-04
- 자전거 보험 안내문(사진=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4년째 가입한다. 가입 기간은 2021년 3월 5일부터 2022년 3월 4일까지 1년간이다. 대상은 부천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외국인 등록자 포함)으로, 전입 시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자는 제외된다.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부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망(15세 미만 제외) 시 700만원 ▲후유 장해 시 최대 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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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년 신비의 약수 “구례 고로쇠” 채취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6
- [전남인터넷신문]천년 신비의 약수라 불리는 구례 고로쇠 수액 채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구례 고로쇠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약수로서 문헌 기록에 따르면 삼국시대부터 수액 채취가 시작됐다. 지리산과 백운산 등 해발 600m∼1,000m 이상의 고지대 계곡에서 자생하는 굵은 고로쇠나무에서 채취해 당도가 높고 미네랄이 풍부하다. 특히, 일교차가 큰 지리산에서 채취한 수액은 신선하고 감칠맛이 좋다. 구례군 수액 채취 면적은 지리산과 백운산 일원 11,000ha이며, 250 농가가 연간 540,000리터를 생산하여 18억 정도의 소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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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건설현장 타위크레인 안전점검…99건 적발해 시정조치
- 뉴스케이프 2021-01-22
- 서울시가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해 지난 12월 3일부터 23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규 위반사항 99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2018년부터 타워크레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평소 안전관리가 소홀하기 쉬운 소규모 공사현장과 여러 대의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법 준수여부 집중점검과 제도상 미비점에 대한 개선안 발굴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작업현장에서의 안전수칙 및 구조부 상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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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50개 건설공사장 점검, 34%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적발
- 서남투데이 2022-12-07
- 서울시는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퇴출’이라는 목표 아래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자치구가 발주한 건설공사장 중 50곳을 선정해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 고강도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과정에 서울시 직원 외 시공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건설분야 퇴직 공무원 등)를 참여시켜 점검의 전문성 및 실효성을 제고했다. 서울시가 ‘22년 하반기 50개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 현장의 34%에 해당하는 17개소에서 불법하도급 23건을 적발하였다. 불법하도급 23건의 유형은 무등록자에 하도급한 경우가 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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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민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자동 가입
- 경기뉴스탑 2021-12-02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가 시민 대상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가입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PM)로도 불린다. 시는 시민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12월 1일 ㈜DB손해보험사와 ‘성남시민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관한 계약을 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내년도 11월 30일까지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돼 전국 어디에서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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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들불 및 산림화재 예방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2
- 최근 소방서에 전화 한통이 걸려왔습니다. “ 집 근처에 저수지가 있는데 풀들이 너무 자라 지저분해서 소방차를 불러서 대기하고 불을 놓아 태우고 싶습니다. 신고하고 태우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 피움 등의 신고를 하면 오인 우려가 있는 소방자동차 출동건에 관해서 과태료(20만원) 부과를 면제 할 뿐이며, 산림보호법이나 페기물관리법에 따른 논․밭두렁 및 폐기물 소각행위에 관한 벌칙조항을 적용받게 됩니다. 1. 산림보호법 ‣ 과실로 산불을 낸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림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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