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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전단금지법 14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접경지역 주민 보호와 평화정착을 위한 경기도 노력의 ‘결실’
- 경기뉴스탑 2020-12-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의 접경지역 주민 보호와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빛을 보게 됐다.이번에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군사적 충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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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스쿨존 안전강화 위한 「 도로교통법 」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3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 경남 김해갑 ) 은 30 일 ,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한 시설의 범위와 설치 대상 안전시설의 종류 , 안전시설 설치 절차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 관리절차 등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7 년 ~2021 년 기간 스쿨존에서 연평균 480 건의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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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 개최
- 뉴스케이프 2020-10-25
-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10월 23일 금요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김영철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정기회를 개최했다.김정태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전례 없는 재난 상황에서도 지방정부는 자기 가치를 유감없이 발휘했다”며,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와 자영업자 생존자금,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부산시의 긴급민생지원금을 비롯해 각 지방정부가 추진한 코로나 대응은 위기에 처한 지역 주민과 경제를 살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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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지사,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1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민간 우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20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김 지사는 “이번 개정안은 우주산업이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해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그동안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위해 노력한 과기정통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이번 개정된 ‘우주개발진흥법’은 지난해 12월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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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주택임대차지원과·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신설 추진
- 뉴스케이프 2021-02-22
-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내달 주택 임대차 정책을 전담하거나 시장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정규 조직을 신설하고 주택시장 관리 강화에 나선다.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막바지 협의 중이다.우선 국토부 주택정책관실 산하에는 임대차 시장 관리를 담당하는 '주택임대차지원과'가 정규조직으로 신설된다.원래 주택 임대차 시장 관련 정책 발굴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리 등 관련 업무는 법무부 고유 사무였지만 최근 법개정을 통해 국토부가 공동 관장하게 됐다.하지만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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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화성 시민단체, ‘수원 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특별법’ 철회 기자회견
- 서남투데이 2023-11-17
- 경기 화성갑 송옥주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경기도 및 화성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지난 11월 13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수원 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특별법`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각종 특혜와 절차 무시, 그리고 지역 이기주의로 점철된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국제공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개최된 오늘 기자회견에는 송옥주 국회의원과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수원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생명평화회의), 경기환경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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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만남이용권, 소멸금액의 절반은 1원도 쓰지 못한 채 소멸
- 서남투데이 2023-10-12
- 올해 8월 기준 첫만남이용권 잔액 소멸대상자의 16%는 이용권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잔액이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첫만남이용권은 2020년 수립된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지원사업으로,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에게 1회에 한하여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유흥ㆍ사행 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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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웅 의원] "인국공 사태는 근로자 해고로 이룬 비정규직 제로쇼"
- 와이타임즈 2020-10-08
- ▲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페이스북]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송파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오늘(8일) 오전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김웅 의원은 질의에 앞서, 지난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에 방문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악수를 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했던 소방대 비정규직 노동자는 현재 공사 직고용 과정에서 해고되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21일 공사는 소방대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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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의원 기자회견 통해 건강보험 일몰폐지, 국고지원 확대 촉구
- 여성일보 2022-12-06
-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한성규부위원장(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한국노총 허권상임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현정희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박중호 위원장 등 무상의료운동본부 대표자들이 참여해 법안소위가 국고지원 일몰 일부 연장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가책임을 강화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다음은 강은미의원 발언 전문과 기자회견문이다. <강은미의원 발언문>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앞두고 촉박하게 준비한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신 민주노총, 한국노총, 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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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호 성공은 우주강국 도약의 기회, 민간 우주개발 지원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2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우리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 발사가 성공을 거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2일 민간 주도 우주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과거 우주산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이른바 ‘올드스페이스(Old Space)’ 시장이었지만, 최근까지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스페이스X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재활용 가능한 발사체를 개발하고, 영국의 리처드 브랜슨이 창업한 버진 그룹이 민간 우주여행 시대를 여는 등 민간 주도의 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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