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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종전선언특위', 활동 없어 유명무실
- 와이타임즈 2022-10-07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산하의 '종전선언 특별위원회(특위)'가 활동 내용과 배정 예산이 없는 유명무실한 기구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위는 문재인 정부 막바지인 지난 1월 '종전선언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장 및 관련 단체 협력'을 목적으로 출범했다.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이 7일 민주평통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를 보면, 민주평통은 "종전선언 특위 활동사항은 없으며 편성 예산 또한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평통은 문재인 정부 시기 종전선언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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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개정안 마련
- 경기뉴스탑 2023-09-12
-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개정안을 확정하고, 도의회 제출을 준비 중이다. 핵심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책임 강화다. 교육과정 등에 대해 학생의 권리와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되, 교사 수업권과 학생 학습권 침해에 명확히 책임을 부과한다는 취지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부터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강조하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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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민생정책 발굴을 위한 '경기도 시·군 현장 정책 투어' 시작
- 오산인터넷뉴스 2022-10-1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은 18일 민생정책 발굴을 위한 「경기도 시·군 현장 정책 투어」를 시작했다. 「경기도 시·군 현장 정책 투어」는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체계 정비 등 민생 현안에 대하여 경기도의회와 기초지자체가 공동 대응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이날 오전 의정부시 가족센터에서 의정부시와 정책협약식 및 정책협의회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도내 시·군을 순방하며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 곽미숙의원을 비롯하여 김정영 수석부대표, 고준호 정책위원장, 김민호 법제수석, 최병선 부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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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제2기 여순사건 시민추진위원회 출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5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따른 신속하고 차질 없는 후속사업 추진에 앞장설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지원사업 시민추진위원회가 2일 출범식을 가졌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따른 신속하고 차질 없는 후속사업 추진에 앞장설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지원사업 시민추진위원회가 출범. 여수시에 따르면 시청 회의실에서 권오봉 여수시장과 시민추진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기 시민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및 추념식 추진에 앞장섰던 제1기 시민추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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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12월 1일부터 총 125개 법령 새롭게 시행된다
- 뉴스케이프 2020-11-30
- 법제처는 12월에 총 12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우선,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법령정보의 통합 관리, 법령정보의 범위 확대,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등이 규정된다.법제처장은 수집한 법령정보를 통합·관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소관 법령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또한 법령정보의 범위를 헌법, 법률, 행정규칙 등 법령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결정례, 자치법규 의견제시례 등으로 확대한다.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묵시적 계약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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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인규 나주시장, 한전공대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6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특별법’이 천신만고 끝에 소관 상임위 법안심의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3월 정상개교에 청신호가 켜졌다. 16일 나주시(시장 강인규)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심의 소위는 이날까지 총 3차례에 걸친 심의 끝에 한전공대법을 여·야 전원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한전공대법 법안 소위 통과를 촉구하고자 수차례 국회로 향했던 강인규 나주시장의 발품 행정과 시의회, 광주전남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은 특별법이 발의된 지 5개월 만 값진 결실을 맺게 됐다. 강 시장은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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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국토부'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강북에도 쓴다...연내 법개정 추진
- 뉴스케이프 2020-09-09
- [뉴스케이프=김민지 기자] 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가 법제화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법 개정이 이뤄지면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국토계획법｣)에 따라 현재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다.‘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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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당 후반기 대변인단 78차 논평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 오산인터넷뉴스 2021-08-2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 지난 23일(월) 소위 ‘수술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설치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급증하는 의료사고에 대응하고,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단체 등에서 처음 공론화한 후 7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동안 생명을 다투는 수술실 현장에서는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성범죄 등이 빈번하게 일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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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칠승 장관,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의 회복과 도약에 집중
- 뉴스포인트 2021-03-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6일 서울 여의도 소재의 산림비전센터에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 10여명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애로·건의 사항 및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권칠승 장관 취임 이후 소상공인연합회와의 첫 만남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로하고 정부의 확고한 지원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권칠승 장관은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며, 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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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법무부의‘외국인 아동 체류자격 부여 대상’확대 조치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1
- [성명서 전문]법무부의‘외국인 아동 체류자격 부여 대상’확대 조치를 환영합니다 법무부가 국내 출생자 뿐만 아니라 영ㆍ유아기 입국자 등도 체류자격 부여 대상에 포함시키고, 체류기간 요건도 15년에서 6년 또는 7년으로 완화했습니다.외국인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인도적인 견지에서 체류자격을 부여한 진일보한 정책 결정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조치로 영유아기에 입국하는 다수의 미등록 이주 아동들에게도 안정적인 체류자격이 주어지고, 가족구성원 사이에서도 체류자격이 달라졌던 비인도적인 상황 또한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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