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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218억원 부과
- 서남투데이 2022-12-15
- 부천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31,476건, 218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과세대상은 12월 1일 기준 부천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자동차세 1년분을 선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또한 과세기간 중에 소유권 변동 또는 폐차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자의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과세처리 및 환급된다. 자동차세는 정기분의 경우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 각각 부과되며, 6월에는 1월~6월 소유분이, 12월에는 7~12월 소유분이 부과된다. 또한, 시간 경과에 따른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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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마정·창만지구’지적재조사 임시경계 협의
- 경기뉴스탑 2022-06-27
- 파주시,‘마정·창만지구’지적재조사 임시경계 협의 모습(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7월 한 달간 마정4리와 창만1리 마을회관에서 마정지구(문산읍 마정리 200번지 일원)와 창만지구(광탄면 창만리 592-1번지 일원)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임시경계 설정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경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최신 측량 기술을 적용해 토지의 위치·경계·면적을 조사 측량해 확정하는 사업으로, 토지 경계분쟁을 해결하고 주민 불편을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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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주식명의 빌려줬다고 40% 가산세 부과 처분 위법
- 뉴스케이프 2021-01-27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지인에게 주식명의를 빌려준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정한 행위를 통해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고 일반무신고가산세 20%보다 세율이 두 배 높다. B씨는 비상장주식 100만 4967주를 A씨에게 명의신탁 했다. 과세관청은 A씨를 세무조사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증여세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했다. 과세관청은 실제 주식 소유자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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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북구, 2만 2590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29일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북구에 따르면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 일부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6.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2만 2590호로 주택 특성조사, 한국부동산원 검증, 주택소유자 의견청취,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됐다. 전체 공시대상 중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2만 179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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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운영
- 서남투데이 2021-03-05
- 시흥시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다. 시흥시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그리고 보존 등기되지 않은 농지 및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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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부동산 투기 등 농지법 위반행위 뿌리뽑기 나서 .. 농지이용실태조사 착수
- 경기뉴스탑 2021-08-27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부동산 투기 목적의 농지 구매 등 농지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 농지 취득·소유,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를 처분하는 등 농지법(농지의 소유·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 위반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조사다. 조사 대상은 수원지역 농지와 농지 소유자다.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올해 5월 31일 기준으로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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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 경기뉴스탑 2021-03-18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주택가격 비준표를 토대로 산정된 2021년 1월 1일 기준 관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16,649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열람 및 의견청취는 오는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실시되는데, 이천시 홈페이지(www.icheon.go.kr)나 이천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개별주택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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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바다폐기물 어장청소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3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블루이코노미 중 블루에너지 프로젝트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내 폐어구 등 폐기물 처리를 위한 어장청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안군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신안군 해역에 2030년까지 고정식 8.2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이다.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해당 해역에 부설된 어구(밧줄, 어망, 부이 등)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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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운 대성시장, ‘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1
- [전남인터넷신문/안명숙 기자]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 백운1동에 소재한 백운 대성시장이 관내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다. 남구는 1일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음식점과 카페 등 다양한 업종이 밀집한 백운 대성시장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백운 대성시장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남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근거,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및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적극적인 동의에 따라 관내 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의 결실을 맺었다. 골목형 상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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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2022년 표준지공시지가 7.79%상승
- 경기뉴스탑 2022-01-25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국토교통부의 2022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1월 25일 결정․공시됐다. 이에 따른 이천시(시장 엄태준)의 2022년도 표준지는 총 3,035필지로 전년대비 126필지 증가하였으며, 변동률은 7.79%, 현실화율은 72.4%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난해 7.52%보다0.27% 포인트 오른 것으로, 경기도 평균 9.85%, 전국 10.16%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2년 연속 상승하고 있다. 이는 감정평가사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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