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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전세임대'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보완 방안 보고
- 서남투데이 2023-12-05
- 국토부는 이날 불법 근생빌라, 다가구, 신탁 전세사기 주택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경우 경매에서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새 집주인과 LH가 전세계약을 맺은 뒤 피해자에게 재임대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임대'를 활용해 피해자들이 경·공매 이후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안이다.'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국토부는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매입임대주택으로 내주는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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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2024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사업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4-25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7월 19일부터 불필요하거나 필요 이상의 조명으로 사람과 자연에 피해를 주는 빛공해 방지를 위해 규제에 들어간다. 이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사업’은 가평과 연천군을 제외한 29개 시군 전역에서 시행되는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에 따라 마련했다. 시는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 증가에 발맞춰 군사보호구역을 제외한 전체 면적의 61.9%인 약 50.5㎢ 면적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구역 지정 이전 설치된 조명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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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4월 30일까지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완도군은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2020년부터 시행된 공익직불제는 환경 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 농업(법)인은 매년 직불금을 신청해야 하며, 등록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급 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게는 경작 농지 면적에 따라 면적 직불금(구간별 100~205만 원/ha)을 지급한다. 단, 농지전용 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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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성실납세자 50명 선정
- 경기뉴스탑 2024-03-18
- 군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 하은호 시장은 15일 성실한 납세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15명에게 ‘유공납세자 인증패’를 전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결손 등의 사례가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하여야 하며 유공납세자는 법인은 1천만원, 개인 및 단체는 5백만원 이상 납부하여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한 사람이다. 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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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스마트 반려동물 배변 처리 시스템 구축 완료
- 서남투데이 2024-02-20
- 인천시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형성에 앞장선다. 인천광역시는 올해 무주골공원 등 11개 공원에 스마트 반려동물 배변 처리 자판기 및 수거함 총 13대를 설치해 ‘스마트 반려동물 배변 처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반려동물 배변처리 시스템’은 △앱(풉풉)을 통한 회원가입 △반려동물 배변 봉투 지급(주 2회 무료, 3회부터 유료 구매) △배변 처리 수거함 이용(횟수 제한 없음) △나만의 산책 및 배변 기록 등을 통해 반려동물 동반 공원 이용객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공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반려견에 대한 소유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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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해 564개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로 지방세 761억 추징
- 경기뉴스탑 2024-01-2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2023년 한 해 동안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취득세 중과세를 고의로 회피하는 등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 564개 법인으로부터 총 761억 원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도는 매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90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해 지방세 탈루 의심 법인에 대한 비정기조사도 하고 있다. 정기 세무조사는, 경기도에서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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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위치추적 조치･피해자 국선변호인 도입
- 서남투데이 2024-01-15
- 유죄 확정 전 수사 초기 단계의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됐다. 스토킹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가해자가 일정거리 이상 접근하면 실시간으로 근접 사실을 문자로 안내받는다. 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이 6개월 유예를 거쳐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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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분 자율 감축 요청" 국립대 총장들 제안 해법될까
- 와이타임즈 2024-04-19
- 국립대 총장들이 의대 증원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면서 의정 갈등의 해법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거쳐 총장들의 요청사항에 관한 입장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18일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총장들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의대 증원분을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선발하도록 조치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김헌영 강원대 총장은 "정부로부터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배정 받았지만, 대학이 회의를 통해 (선발 규모의 50~100%만 뽑자고)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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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주거용도로 불법전용 생활숙박시설 문제 해결 나서
- 서남투데이 2024-04-03
- 경기도가 도내 생활숙박시설 문제 해결에 나섰다. 도는 우선 생활숙박시설 소유주에게 숙박업 신고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각 시군에는 숙박업 신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소유주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주문했다. 경기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관리계획을 마련해 각 시군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을 말한다. 문제는 도심 내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부터 생숙이 급격히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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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채권단 75%↑ 동의
- 와이타임즈 2024-01-12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1일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채권단 동의 75%를 넘기며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가 확정됐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주요 채권자는 이날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투표(서면결의)를 통해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투표는 이날 자정까지지만, 워크아웃 개시 조건인 채권단 75% 동의를 넘었다"고 말했다. 산은은 12일 오전에 공식 집계 결과를 발표한다.워크아웃이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채권단 공동관리를 통해 기업을 정상화하는 회생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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