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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연인관계 악용한 지적장애인 대상 2년간 경제적 착취 고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2-11-28
- 【오산인터넷뉴스】지적장애인 가정에 접근해 2년간 함께 거주하며 장애연금 등을 착취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수천만 원의 재산을 가로챈 40대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발로 법정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 사기, 준사기, 절도, 강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지난 11월 8일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9월 무렵 채팅 어플을 통해 지적장애인 여성인 B씨(26)를 알게 됐고, B씨가 지적장애인 어머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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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대응, 통합적인 해결 촉구"···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출범
- 서남투데이 2020-10-15
- 여성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전국 288개 단체들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행동'을 출범했다.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등은 15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서울도서관 계단 앞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공동행동은 “피고인인 전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피해자의 법적 수사, 재판 처벌의 권리는 제한된 상황이지만, 이는 오히려 책임있는 수사와 공식적 발표를 통한 피해자의 일상복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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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군부, 민주인사 사형…“모든 이에 대한 탄압이자 폭력”
- 가톨릭프레스 2022-07-28
- 지난 7월 25일 미얀마 군부가 민주인사 표 제야 또(Phyo Zeya Thaw, 41) 전 국회의원과 시민활동가 초 민 유(Kyaw Min Yu, 53)를 비롯한 시민 2명을 사형집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가 이를 강하게 규탄했다. 사형 집행된 표 제야 또 전 의원은 아웅산 수치 고문이 잇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소속이었으며, 초민유 활동가는 1988년 민주화 시위 핵심인물이자 반군부 활동을 이끌어왔다. 이들은 지난 해 가을 반테러법 위반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미얀마에서 정치범에 대한 사협집행이 이뤄진 것은 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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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청렴도,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
- 경기뉴스탑 2020-12-10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3개 등급 상승한 ‘2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전국 시(市) 기초자치단체 중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없어 수원시는 사실상 청렴도 최상위 등급을 받은 셈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외부 청렴도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 여부 등을 반영해 공공기관 청렴도를 산정한다. 염태영 시장은 올해 1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해 수원시의 외부청렴도가 낮게 평가된 주요 원인은 반강제적 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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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法 "방어권 보장 필요"
- 와이타임즈 2023-09-27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은 헌정사 처음이었는데,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성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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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등 범죄 심각" 흉악범 신상정보 공개 추진
- 와이타임즈 2023-06-19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8일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제10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에 나서 "당정은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당정은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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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연인관계 악용해 지적장애인 착취 한 인면수심 40대 고발 .. 징역 7년 중형 선고
- 경기뉴스탑 2022-11-28
- 그래픽.자료-/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작(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지적장애인 가정에 접근해 2년간 함께 거주하며 장애연금 등을 착취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수천만 원의 재산을 가로챈 40대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발로 법정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 사기, 준사기, 절도, 강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지난 11월 8일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9월 무렵 채팅 어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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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수사지휘 검사들 반발…"대검 회의 생중계하라"
- 와이타임즈 2021-03-18
-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일부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대검찰청이 부장회의를 열어 수사지휘권을 수용한 가운데, 회의 내용을 생중계해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재인(41·사법연수원 39기) 수원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검 의사결정 과정 생중계를 요청드린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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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野, 대통령기록물 반대·감청 공개로 생떼"
- 와이타임즈 2022-06-30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위원장 하태경 의원)은 30일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 가능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 달려 있는데, 민주당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완강히 공개를 반대하고 감청정보는 국민들한테 다 공개하자는 식으로 약간 '뗑깡'을 부리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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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검찰과 신경전 끝 '대북송금 의혹' 9일 출석
- 와이타임즈 2023-09-07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무기한 단식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영화 봉호동 전투 단체 상영회에 참석해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9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검찰에 출석키로 했다. 단식 중에도 얼마든지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며 지난 번처럼 혼자 출석할 계획이다.박성준 대변인은 7일 오전 9시40분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는 대정부질문이 끝난 직후인 9일 검찰에 출석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소환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저들이 저열하게 행동할 때 우리는 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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