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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 경기뉴스탑 2021-03-05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다. 시흥시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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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제1호 가로주택정비사업 관악효신연립 완공
- 서남투데이 2022-05-31
- 관악구 제1호 가로주택정비사업인 ‘관악효신연립 가로주택’이 약 2년 간의 공사를 거쳐 순조롭게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과 달리 사업 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어 근래 활성화 되고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의 일종이다. 이번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관악효신연립(청룡동 1535-10)은 기존 48세대의 연립주택에서 2개 동, 지상 7층, 규모 82세대의 아파트로 탈바꿈했고, 오는 6월 입주예정이다. ‘82년 준공된 관악효신연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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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초 통신선 연결한다던 北, 오늘 전화 안받아
- 와이타임즈 2021-10-01
- ▲ 남북 통신 연락선이 복원된 7월27일 군 장병이 서해지구 군 통신선 시험통신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예고한 '10월 초'인 1일 개시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1일 통일부는 "오늘(1일)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시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 두 차례에 걸쳐 북한에 통화를 시도하고 있다.이날 북한이 응답했다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로 연락선이 불통된 지 52일 만에 통화가 성사될 수 있었다.지난달 30일 조선중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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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삼 부천시의원,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11-30
- 부천시 관내 건축물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가중비율 조정에 따라 시민들의 어려움이 다소 덜어질 전망이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29일 도시교통위원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55회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이번 조례안에는 ‘부천시 건축 조례’ 중 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가중비율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건축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가중토록 하는 비율을 100분의 20으로 완화한다는 것.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종전에 부과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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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13만원으로 인상
- 경기뉴스탑 2022-05-25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 관내 국가유공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이 5월부터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3만원 인상됐다. 군포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예우와 복지 향상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을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같이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군포시의회 의원 발의로 보훈명예수당 인상규정을 담은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4월 25일 공포됐으며, 시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5월분부터 종전에 월 10만원이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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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이용 신청 가능 해 졌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지난 4월 9일부터 주민등록증의 분실 ․ 훼손 ․ 각종 변경사유 발생시 등 모두가 인터넷으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지난 한 해 고흥군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건수는 2천 290건으로 이 중 872건(약 38%)이 분실 이외의 재발급 대상이었고,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이유로 재발급 신청을 할 때 본인이 직접 읍·면사무소에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많았다.그러나 앞으로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간단한 본인인증만 거치면 모든 사유의 주민등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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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연준, 오는 2023년 말까지 기준금리 두 번 이상 인상 시사
- 서남투데이 2021-06-18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2023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두 번 이상 인상할 것을 시사했다. 연준은 16일(현지 시간)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후 성명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0.00~0.25%)에서 동결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의 관심은 이날 금리 결정보다 연준이 향후 금리 전망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쏠렸다. 코로나19 백신 공급으로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 정상화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연준은 이날 FOMC 위원들의 향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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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여주도시관리공단 공사 전환 동의안’ 의회 의결
- 경기뉴스탑 2023-09-26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여주시는 지난 6월 여주시의회에서 한차례 보류되었던 '여주도시관리공단의 공사전환을 위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주도시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여주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이 지난 15일 제6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재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25일 의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최종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단은 공사로 전환하여 대행사업 위주의 사업 뿐 아니라 자체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재정 확충 및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으로 주민 복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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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출원 스마트폰으로 가능…상표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 4대 권리 범위 확대
- 뉴스케이프 2020-12-24
- 앞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출원이 가능하다. 특허청은 전자출원시스템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고, ‘모바일 출원 시스템’을 12월 23일 수요일부터 확대 개통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 3월 16일 세계 최초로 모바일을 활용한 상표권 출원시스템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어서 12월 23일부터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까지 4대 권리로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모바일 출원 시스템 개편으로 누구든지 스마트폰만 있으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출원일을 선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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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의회 이문교 의원 5분 자유발언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20
- [전남인터넷신문]진도군의회 이문교 의원은 제288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로, 마을안길 등 미불용지 대책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지난 9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이문교 의원은 “우리 군 미불용지 중, 마을 안길과 농로에 해당하는 면적이 80만 4천여㎡로, 축구장 162개 면적에 달한다”며, “미불용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로 민원이 제기되는 등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언젠가는 해결해야할 문제이지만, 갈등 조정에 소극적이고 예산문제로 인해 적극적인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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