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691-700 87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양산시, 시장 관련 각종 의혹에 자체감사 착수
- 뉴스포인트 2021-06-1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양산시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양산시장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자체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시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와 직원 사기가 저하된 만큼 연일 계속된 언론보도 이후 시민사회 일각에서 계속 제기돼 왔던 의혹을 집중 감사해 시시비비를 명백히 가림으로써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시는 17일 백승섭 부시장 주재로 특별회의를 개최해 현 김일권 양산시장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21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3주간 특별감사반을 편성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
-
-
- LH사태로 힘 받은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
- 뉴스케이프 2021-04-30
-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을 포함해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차단하는 법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무더기 땅 투기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법안 통과의 촉매로 작용했다.지난 29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공직지가 직무상 권한이나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방지하는 법안이다.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직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을 받는 ...
-
-
- 安 "이재명, 비리 냄새…죄 있다면 '방탄' 되겠나"
- 와이타임즈 2022-07-27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 `반복되는 팬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주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최근 당대표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대표가 된다 해도 만약 죄가 있다면 그게 방탄이 되겠나"라고 날을 세웠다.안 의원은 이날 조선일보 유튜브 '정치펀치'에 공개된 영상에서 "그 사람 위치에 따라서 죄의 경중이 달라지는 것은 법치주의 사회에서 있을 ...
-
-
- 규제혁파 망치상을 만든 제5대 중소기업 옴부즈만 박주봉
- 뉴스포인트 2021-03-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6일 제5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에 박주봉 現 옴부즈만이 위촉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제4대 옴부즈만에 위촉된 박주봉 옴부즈만은 재임 시절 약 380회의 기업소통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 애로 3,308건의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 이는 역대 정부 대비 가장 높은 성과다. 특히 2019년에는 ‘참! 좋은 중소기업상’을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으로 확대하고 규제혁신을 상징하는 ‘망치상’을 신설해 공무원의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독려하는 등 규제개혁 저 ...
-
-
- 김남국 의원,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촉구
- 뉴스포인트 2021-04-06
- 김남국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 법제사법위원회)은 일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공직사회의 대국민 신뢰가 훼손된 점을 지적하며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제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일부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활용하여 사적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해당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또는 사적 이익 추구행위를 위반한 경 ...
-
-
-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본회의 반대 0표로 통과
- 와이타임즈 2021-04-29
- ▲ 박병석 국회의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앞으로 국회의원은 본인과 가족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252석, 찬성248명, 반대 0명, 기권 40명으로 통과시켰다.이로써 국회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적용 받게 돼 일반 공직자보다 더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
-
-
- NH농협·하나금융, '옵티머스사태' 놓고 법정공방 예고
- 뉴스케이프 2021-05-25
- NH농협금융과 하나금융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두고 수천억원대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소송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이지만, 관련업계는 소송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사실상 두 금융그룹 간 분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권고 수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이사회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배상하라는 분조위의 권고를 받아들이면서도 분조위가 전액 배상 사유로 든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
-
-
- 경기도교육청, 부패ㆍ갑질 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 경기뉴스탑 2022-05-19
- 경기도교육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8월까지 ‘부패․갑질 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는 5월 19일부터 6월까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또, 통계상 갑질 신고 건수가 많은 7월은 갑질 행위 집중 신고 기간으로 운영하고 방학 기간을 이용해 학교 시설 공사가 많은 8월은 물품･공사 관련 부패 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공익 제보와 신고가 언제나 가능하지만, 내용에 따 ...
-
-
- 경기도교육청, 특별교육 이수기관 150곳 공모 .. 다음달 1일 마감
- 경기뉴스탑 2021-01-16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021 특별교육이수기관 150곳을 공개 모집한다.이번 공모는 징계를 받은 학생 등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교 적응력을 높이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공모 대상은 도교육청 소속 Wee센터, 직속기관, 교육관련 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 등이다.신청 서류는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1일 오후 6시까지 해당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직접 ...
-
-
- 안민석 의원, 공익신고자 수사 협조시 형사 처벌 감면 대표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30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자가 범죄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사 처벌을 의무적으로 감면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공익신고자는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바가 크다. 점차 은밀하고 지능화된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양심고백 후 감당해야 할 보복성 소송과 인사상 불이익,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국가적 보호 및 지원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특히 공익신고자가 양심고백을 했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두려움 때문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