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691-700 3,41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해바라기센터 연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국 확대
- 여성일보 2022-07-21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와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이하 아동․청소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추진해 온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오는 21일(목)부터 현재 8개(7개 시‧도) 해바라기센터에서 34개(16개 시·도) 센터로 전국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또한, 대상 피해자 연령도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으로 확대한다.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은 지난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의 위헌 결정으로 아동․청소년 피 ...
-
-
- 청소년을 보호하는 방법
- The Psychology Times 2023-11-30
- [The Psychology Times=천지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1조의 내용이다. 한국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으로는 위에 언급한 청소년 보호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이 있다. 해당 법률에서는 사회와 어른들에게 책임을 지우면서 청소년들이 유해물질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특정 장소에 출입을 금지하는 등 청소 ...
-
-
- 범죄 행위를 따라한다? - 모방 범죄에 대해 아시나요?
- The Psychology Times 2022-04-14
- [한국심리학신문_The Psychology Times=김서현 ]1. 모방 범죄위의 장면은 최근 방영된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 12회 중 방영된 장면이다. 해당 장면을 보면, 탈옥수가 입었던 티셔츠가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1990~2000년대 탈옥수 신창원은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 미화되면서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았고 그를 모방하는 범죄들도 자주 발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었다. 또한, 2007년 2월에는 1991년도 故 이형호 군 유괴사건을 소재로 한 ‘그놈 목소리’라는 ...
-
-
- 의정부시, 중대재해 제로화 종합계획 수립
- 경기뉴스탑 2022-04-05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중대재해 제로(Zero)화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의정부시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앞으로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을 부과하고,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중대재해 제로(Zero)화를 통한 안전도시 ...
-
- 장흥군, 전직원 대상 중대재해 예방교육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3
-
- 영업비밀 해외유출, 현지 법인 설립 통한 신종 수법엔 속수무책
- 서남투데이 2023-10-24
- 기술탈취·영업비밀침해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에 거점을 둔 외국계 기업이 피의자인 사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영업비밀침해 행정조사 현황’에 따르면 기술탈취 행정조사시 국내 법인의 경우 대·중견·중소, 개인으로 구분하여 통계를 관리하고 있으나 피신고인이 외투기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경쟁조사팀이 진행하는 아이디어탈취 행정조사 역시 피신고인을 대·중견·중소기업, 공공기관, 개인 등으로 구분할 뿐 피신고인이 외투기업에 해당하 ...
-
-
- 서영석 국회의원, 민폐주차 또는 무개념주차 방지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2-10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은 주차장의 출입구와 주차장 내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곳을 주차금지의 장소에 추가하여 위반차량에 대한 처벌과 강제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주차금지 구역 내 차량을 주차하거나 나대지 등에 자동차를 장기간 주차(방치)하면,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불법주차 차량 및 방치 차량으로 단속된다. 이 경우 경찰이나 시⸱군 공무원은 해당 차량에 대해 주차 방법의 변경이나 이동을 명할 ...
-
-
- 소병철 의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개혁' 촉구
- 뉴스케이프 2020-10-08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7일, 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민의 사법불신 회복을 위해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국정감사를 시작했다.소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성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한 사례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국민참여재판은 성범죄 피해자가 원치 아니할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할 수 있지만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런 사례에 대한 통계가 집계돼야 더 나은 제도를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다”며, ...
-
-
- 광주시, ‘3대 사망사고 제로화’ 총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시가 교통사고·자살·산업재해가 없는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 광주 만들기’에 총력을 다한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4년 교통사고‧자살‧산업재해 3대 분야 사망사고 제로화 추진계획을 수립, 총사업비 169억8800만원을 들여 분야별 10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교통사고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확충하는 등 보행자 우선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생활 속 위험요인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민실천단 참여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 보행자 우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광주시는 교통사고 ...
-
-
- 「동물보호법」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복지국회포럼*과 함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 박홍근 의원 등 10인(정회원 기준)으로 이루어진 국회 연구단체 이번 토론회는 8월 9·12·17·19일(14:00~15:00), 총 4회에 걸쳐 영상회의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정부·국회 외에 관련 단체·전문가 등 다수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토론회 내용은 유튜브 채널(박홍근 의원실)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0년 1월에 ｢’20~’24 ...
-
-
-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직장 내 괴롭힘 심각 해결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9
- [전남인터넷신문]2월 8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전남도청 앞에서 도 출자‧출연기관 직장갑질 근절! 행위자 처벌! 사후대책 마련!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직장갑질 규탄 및 해결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이하 ‘청소년미래재단’이라 함)은 전라남도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청소년활동 정책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출자출연기관이다. 노동조합의 2020년 11월 노동조합이 전직원(임원 제외 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8명 중 15명이 직장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