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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농지이용 실태조사’ 위반행위 집중 조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이 효율적 농지 소유·이용 관리 도모,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농업 생산 요소로서 제 기능을 되찾도록 농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화순군은 이달 2일부터 2021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실태조사는 11월까지 진행하고, 농지원부 일제 정비도 추진 중이다. 1만1259필지(825ha)가 실태조사 대상이다.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1만642필지(739ha), 농업법인 소유 농지 564필지(88ha)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농지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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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시설관리공단 불공정 채용 등 위법사항 확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지난 8월 실시한 특정감사에서 직원 신규채용 원칙 위반 및 절차 미준수를 비롯한 다수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26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 실시한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특정감사 결과, 인사·조직·계약·노무 분야 총 35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됐다.이번 특정감사는 갈수록 사업 범위와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공단 운영 전반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와 관련, 공단의 1년 예산은 올해 기준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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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무허가위험물 저장하고 임시소방시설 설치하지 않고. 경기도내 신축공사장 4곳 중 1곳 안전불감증
- 수도권탑뉴스 2022-01-23
- 경기도내 신축공사장 4곳 중 1곳꼴로 무허가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용접작업 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9일 경기지역 신축공사장 193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량한 45곳(23%)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 입건 2건, 과태료 처분 29건, 조치명령 28건 등 총 60건을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도내 A신축공사장은 바닥방수용 에폭시 시너(제4류 1석유류)를 지정수량(200ℓ)보다 3.2배 초과 저장해 취급하다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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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소방서, 영농 부산물·폐기물 소각 안돼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강진소방서(서장 윤강열 )는 야외 소각행위가 증가하고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봄철을 맞아‘야외 소각행위’주의를 당부했다. 농사철이 시작되면서 농가에서는 병충해를 없애고 영농부산물과 비닐 등 논·밭을 정리하는 의도로 관행적으로 논·밭에서 소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소각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로서 폐기물관리법(제68조 제3항)에 따라 식물성 잔재물, 영농폐기물(농약용기류, 농촌폐비닐)을 소각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산림이나 주택화재로 번질 경우 형법에따라 실화죄로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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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물품관리시스템 전면개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5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조달청(청장 김정우)이 국가기관 물품 관리 효율성을 위해 전자태그(RFID*)기반의 물품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23일부터 정상 서비스에 들어갔다.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반도체 칩이 내장된 태그 등에 저장된 데이터를 무선으로 읽어들이는 기술) 2005년 구축한 RFID물품관리시스템은 이번 전면 개편을 통해 표준기술 등을 도입해 물품 관리의 정확성과 업무처리 신속성을 높였다. * RFID물품관리시스템 : 정부물품에 대하여 RFID태그를 부착하여 물품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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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없어 과징금 못 낸다더니 고액 전세 거주...경기도, 체납액 92억원 징수·압류
- 서남투데이 2022-09-19
- 경기도가 돈이 없다면서 과징금 등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의 임차보증금을 전수 조사하고 이 가운데 고액 전세 거주자를 추려내 체납액 92억 원을 징수·압류했다. 도는 조사 과정에서 쪽방촌·고시원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체납자 16명을 발견하고 복지 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13만 명의 임차보증금을 조사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자체 수입을 말한다. 도는 2만 4천782명(체납액 약 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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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뉴스포인트 2021-05-2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국토교통부는「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약칭 가덕도신공항법)」제정(2021.03.16. 공포, 2021.09.17. 시행)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입법 예고된 하위법령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운영,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 지원, 지역기업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가덕도신공항법」하위법령 제정안의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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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과태료 1년 이상 ·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106명 유치장 ‘감치’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2-0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1,106명을 대상으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이 내지 않은 과태료만 238억 원에 이른다.‘감치(監置)’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것으로 ▲과태료 체납이 3건 이상이고 ▲체납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며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최대 30일까지 체납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제도다. 행정청이 검찰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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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페이퍼컴퍼니 사전 단속 강화
- 경기뉴스탑 2021-03-12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서류로만 요건을 갖춘 일명 ‘페이퍼컴퍼니’가 건실한 기업의 일감을 뺏지 못하도록 사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경기도의 ‘공정한 세상만들기’에 발맞춰 공공입찰에 참가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의 사전단속을 강화하고 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등 위법사항 적발 시 입찰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시는 최근 ○○정비공사에 입찰한 업체를 점검해 1,2순위의 업체의 부적격 사유를 적발하고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 업체를 대신해 3순위 업체가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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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임차보증금 전수조사로 체납액 92억원 징수·압류
- 오산인터넷뉴스 2022-09-1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돈이 없다면서 과징금 등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의 임차보증금을 전수 조사하고 이 가운데 고액 전세 거주자를 추려내 체납액 92억 원을 징수·압류했다.도는 조사 과정에서 쪽방촌·고시원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체납자 16명을 발견하고 복지 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13만 명의 임차보증금을 조사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자체 수입을 말한다.도는 2만 4천782명(체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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