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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들 기자회견
- 가톨릭프레스 2020-10-14
- “낙태죄 폐지에 대한 교회의 입장에 과연 여성신자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되어있을까요”지난 7일, 정부가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낙태죄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면서,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고 15~24주 이내에는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된다.이 같은 상황에서, 오늘(14일)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 기자회견이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렸다. 지난 2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천주교 신자 지지 선언에는 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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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姓, 엄마 따라 쓸 수 있게 법개정 추진…부모 협의로 결정
- 와이타임즈 2021-04-27
-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정부가 자녀의 성(姓)을 출생신고 시점에 부모가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검토한다. 현재는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성을 따르도록 신고하지 않으면 자녀 출생신고 시 부성우선 원칙이 적용된다.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1인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 다변화,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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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4년 연속 최우수…민원 처리기간 단축률 30% 포인트 높아
- 경기뉴스탑 2023-05-18
- 파주시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앞으로 파주 시민들의 민원 처리가 쉬워질 전망이다. 시청 문턱을 낮추고 시민들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파주시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꺼내 들었다. 파주시는 지난달 2023년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민원행정 제도와 서비스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골자는 ▲비대면·디지털 민원서비스 확대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 환경조성 ▲시민을 배려하는 민원환경 및 편의 제공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및 역량 제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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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도정 전체가 인구문제 염두에 둬야”
- 경기뉴스탑 2022-07-15
- 14일 오전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인구정책 토론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최진호 아주대학교 명예교수, 박승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포용발전실장, 변미리 서울연구원 도시외교연구센터장,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유정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관련 공무원 및 도민 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활성화와 함께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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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10선
- 경기뉴스탑 2022-01-05
- 장애인재활작업장을 찾은 최대호 안양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셋째 자녀를 출산하면 40만원을 지원받는다.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이 확대되고, 장애인 가정은 여행경비를 지급받게 된다.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청년들은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안양시가 5일 확대 또는 신설되는 금년도‘달라지는 제도 10선’을 밝혔다.먼저 출산 가정에 육아용품을 지원하는‘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서비스’사업을 확대한다. 기존 20만원 상당으로 일괄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셋째자녀를 낳게 되면 40만원 상당 160종 육아용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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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 체감도 상승했으나 일터와 돌봄의 성별 불균형, 여성폭력 현실에 높은 문제의식
- 여성일보 2022-04-20
- ‘남성은 생계부양, 여성은 자녀양육’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 완화됐으나 여성이 가사‧양육‧돌봄 병행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 남녀 모두 ‘여성폭력이 심각하다’에 동의 비율 높아, 청년층은 온라인에서의 성희롱, 성차별 등 문제 심각성에 공감성평등 인식과 현실의 격차 해소 위해 일과 돌봄의 균형 있는 분배, 모두를 위한 사회적 돌봄 책임 강화, 성평등 가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 추진 필요<성평등의식> 전반적으로 가족 내 역할 분담, 성별 직업분리 등 성역할 고정관념 크게 완화2016년에 비해 남녀 모두 ‘남성은 생계부양, 여성은 자녀양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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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2022년 이후 출생아에 첫만남이용권·영아수당 지급
- 수도권탑뉴스 2021-12-21
- 내년부터 아이를 낳으면 받을 수 있는 재정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2022년부터 1월부터 출생아가 있는 가정에는 1년 동안 최대 560만원이 지급될 전망이다.인천광역시는 2022년 이후 모든 출생아들에게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의 바우처가 지급되고 만 2세 미만 아동(22년 이후 출생)에게는 매월 영아수당 30만원이 지원된다. 첫만남이용권은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출산지원금의 전국판 버전개념이다. 정부가 기존의 지역별 다른 출산지원금을 통합 조정하고, 출산지원금 차이에 따른 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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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복지인프라 확충으로 시민 복지 체감도 향상
- 부산경제신문 2021-01-06
- [부산경제신문/김해 류창규 기자]김해시는 올해 보건복지전달체계 개편, 공립치매전담형 노인복지시설 건립 등 복지인프라를 확충해 시민 복지 체감도를 높인다고 밝혔다. 2021년 복지예산은 5,890억원으로 전년 대비 54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시 예산의 38.2%에 달하는 만큼 시민들의 복지에 중점을 두고 희망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한다.올해 주요 복지 사업들을 보면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편= 시민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을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으로 개편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복지서비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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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안정 최우선"
- 서남투데이 2023-10-31
-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재정 건전화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윤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 정우택 부의장님, 또 함께해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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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인구절벽 중국’, 끔찍한 시나리오가 펼쳐진다!
- 와이타임즈 2021-11-27
- [중국 최대의 고민,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인구통계와 지방정부들이 내놓은 인구관련 자료들이 중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져주고 있다.24일 AFP통신이 중국이 최근 발간한 '중국통계연감 2021'을 인용하여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20년 중국 전역의 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 아기 수)이 8.52명으로 사상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중국 국가통계국도 “지난해 출산율이 중국 공산당 창당 이래 가장 낮았다”면서 “같은 해 혼인 신고 건수 또한 17년 만에 최저치였고, 결혼을 한 부부는 814만쌍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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