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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안 열어준다고 우유 투입구 불붙였는데, 방화 혐의 무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6
- [전남인터넷신문]배우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인 남성이 방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작년 10월 술을 마시고 집에 갔지만 문을 열 수 없었다. A씨의 폭력을 우려한 아내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새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실랑이를 벌이던 A씨는 "죽여버린다, 불 지른다"고 소리치며 일회용 라이터로 현관문 아래쪽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였다.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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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웅 前검사 "사기카르텔 때려잡을 것" 새보수 입당
- 뉴스케이프 2020-02-04
- [뉴스케이프=박세준 기자] 새로운보수당이 4일 김웅 전 부장검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지난달 검경수사권 조정안 통과에 반발해 사직한 인물이다.김 전 검사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영입 행사에 참석해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은 사기꾼 때려잡는 일”이라며 “대한민국 사기공화국 최정점에 있는 사기카르텔을 때려잡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김 전 검사는 “(정치 입문이) 제가 살아온 결과와는 너무 다른 게 아닌가 여러번 되물었다”며 “지금껏 살아온 과거가 부끄럽지 않았기에 미래도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정치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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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죄’ 파기환송심서 무죄
- 서남투데이 2020-10-16
- 법원이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16일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수원법원종합청사704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후 이같이 판결했다.이날 이 지사는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왔다.그는 취재진의 질문에“겸허하게(재판)결과를 기다릴 것”이라며“코로나19,국정감사 등 많은 일이 기다리는데 재판 때문에 시간을 많이 소모해 아쉽고 죄송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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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A 김종국 감독 구속영장…배임수재 혐의
- 와이타임즈 2024-01-29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종국 기아 타이거즈 감독이 지난 2023년 3월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2023 KBO 미디어데이`에서 각오를 말하고 있다검찰이 프로야구 구단 'KIA 타이거즈' 김종국 감독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장정석 전 단장도 함께 구속심사를 받게 됐다.29일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장 전 단장과 김 감독에 대해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수사의뢰 사건 및 해당 사건 수사 중 추가로 확인된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두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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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폭주' 작업자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운전자 구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9
- [전남인터넷신문]새벽 시간 도심에서 무리 지어 난폭 운전을 하다가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26일 오전 0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금곡동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6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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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운전 벌금형' 이경, 민주 부대변인직 사퇴
- 와이타임즈 2023-12-19
- ▲ [서울=뉴시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사진=페이스북 캡처)보복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18일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곧바로 항소 절차를 밟았다.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부대변인직은 사퇴하겠다고 했다.이 부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사를 보고 놀라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한다. 경찰, 검찰,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말을 줄이겠다"며 "오늘 항소했다"고 알렸다.이어 "저는 항시 정당정치 철학을 얘기하며 애당심을 강조했던 사람"이라며 "저의 억울함은 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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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주호영 직무 정지"…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 일부 인용
- 와이타임즈 2022-08-26
- ▲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체제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 심리에 직접 참석한 뒤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8.17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의 주 위원장 상대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국민의힘이 비대위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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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일도 안 된 신생아 학대해 중상해 입힌 20대 친모 징역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7
- [전남인터넷신문]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신생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크게 다치게 한 부모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중상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부부는 지난해 7월 태어난 둘째 아이의 가슴과 머리 등을 때려 골절과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지난해 8∼10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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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항소심 승소... 1심 결과 뒤집혀
- 더밸류뉴스 2022-11-23
- 삼성생명(대표이사 전영묵)이 4300억원대 즉시연금 보험금 지급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서울고등법원 민사12-2부(부장판사 윤종구 권순형 박형준)는 23일 A씨 등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승소를 판결한 1심의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연금액 산정과 관련해 가입자들이 이 사건 보험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했다고 본다"며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전부 무효가 되고,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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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C, 러 前국방·참모총장에 체포영장 발부
- 와이타임즈 2024-06-26
- ▲ 모스크바=AP/뉴시스]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오른쪽, 당시)이 2023년 12월19일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군 수뇌부 간 회담 전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참모총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25일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표적으로 공격한 혐의로 쇼이구 전 러시아 국방장관과 게라시모프 참모총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국제형사재판소(ICC)는 25일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표적으로 공격한 혐의로 러시아 전 국방장관과 군 참모총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ICC는 세르게이 쇼이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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