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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1년 8월 17일「농지법」.「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 법률 3건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농지법 및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없는 벌칙 규정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공포 후 9개월 또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농지은행관리원 설치근거를 담은 농어촌공사법은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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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모든 학생의 학력향상 위해 ‘학교자율시간’ 실천 방안 제시
- 경기뉴스탑 2024-01-16
-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학교자율시간’ 운영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16일 교육과정 핵심교원을 대상으로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학교자율시간’ 운영을 위한 역량강화 시간을 마련했다. 남부청사에서 진행한 이번 연수에는 교육과정 강사인력풀 핵심교원을 비롯해 25개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10개 타 시‧도교육청 중학교 교육과정 업무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2025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은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해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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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2024학년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담당자 연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0~21일 이틀에 걸쳐 광주교육연수원 중강당에서 초등 교육과정 편성을 담당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2024학년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담당자 연수’를 개최했다.2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다음 학년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에 새롭게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그 밖의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련한 주요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기에 더해 광주교육 수업 활성화, 학생 성취도 자율평가, 기초학력 책임 보장과 AI·SW 교육 등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공감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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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부회장 중 2인은 협회의 등기이사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사’
- 여성일보 2021-10-15
- -협회 법인회원의 권리 행사를 ‘대표자’에서 ‘대표자 또는 등기이사’로 변경-협회 임원 중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대표이사 변경한 건설사는 3개, 협회장 회사도 포함-대표이사를 변경한 3개 건설사의 최근 5년간 중대재해는 총 13건-협회 정관개정은 민법상 국토부의 허가사항으로 국토부의 협회 관리 부실 지적대한건설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협회의 정관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동대문구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부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가 올해 8월 13일 정관을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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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에는 어떤 변화 있나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1-12
- 내년부터 사업주에게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시행된다. 남녀 차별 시정이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고 50여 년간 근로기준법 울타리 밖에 있었던 가사노동자도 보호를 받게 된다. ▲ (사진)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에는 어떤 변화 있나다가오는 1월 27일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사자에 대해 안전보건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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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TF 통해 `악성민원` 대응방안 마련 추진
- 서남투데이 2024-03-08
-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 업무방해 행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3월 7일부터 혁신조직국과 지방행정국, 자치분권국 등을 중심으로 내부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주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운영하겠다고 밝혔다. TF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모욕, 협박 등을 포함한 민원인 위법행위의 주요 유형 및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현황, 반복 전화 등 민원응대 방식,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 등을 검토·분석한다. 또한, 일선 민원처리부서 및 민원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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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양성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시교육청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현장 안착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교원 맞춤형 연수를 운영한다.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과정’ 연수는 오는 2025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해 기획됐다. 특히 학생 진로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핵심교원 양성에 중점을 뒀다.연수는 1, 2기로 구성된 교육과정 이수 지도 기본과정을 비롯해 진로·학업 설계 전문가 1개 과정, 교육과정 설계와 진학 1개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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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식약청,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 협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4
- [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광주지방청은 호남.제주지역의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 9곳*을 대상으로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 협의회’를 10월 18일에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 참여기관(9곳) :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진안홍삼연구소, 순창군장류사업소, 제주대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동명생명과학원, 한국식품연구원 부설 세계김치연구소,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번 협의회는 시험‧검사기관 담당자에게 개정된 시험·검사기관의 품질관리기준*을 알기 쉽게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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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취임 1주년 현충원 참배 "자유·혁신의 나라 만들겠다"
- 와이타임즈 2023-05-10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출범 1주년인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위해 현충탑으로 향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현충원 참배에는 국무위원 및 국무회의 배석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박대출 정책위의장·이철규 사무총장,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 등 47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오전 10시55분께 현충원에 도착했다. 검은색 정장에 어두운 계열의 넥타이 차림이었다.도열 맨 앞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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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재정지원 강화…교육 환경 개선
- 서남투데이 2024-10-29
- 정부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학평)은 저학력 성인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력 취득과 직업능력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교부금 지원과 지방세 면제 등 다양한 재정 지원이 가능해져 교육 환경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학평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대상에 포함하고, 학평의 교육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전면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학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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