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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 경기뉴스탑 2021-03-16
- 건축 조례 개정 관련 회의 모습(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건축법」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건축 조례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공업지역 내 공장 건축물을 사용승인 대상에 포함하고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공업지역 내 공장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고,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 위반에는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여 건축법 위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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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계 인권침해, 비리 유죄 판결 확정자 명단 공개한다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8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6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되는 법령은 체육인 인권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와 민선 지방체육회장 시대에 부합하는 지역체육 진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2019년 1월 빙상지도자의 상습 성폭력 사건, 2020년 6월 고(故) 최숙현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상습 폭행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폭력을 근절하고 선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총 3차례 이루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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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1년 8월 17일「농지법」.「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 법률 3건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농지법 및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없는 벌칙 규정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공포 후 9개월 또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농지은행관리원 설치근거를 담은 농어촌공사법은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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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의회, 제270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8
- [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의회(의장 강덕구)는 17일 제11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0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는 11월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 3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곡성군의회 회의록 작성․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안 △곡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025년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의 건 △곡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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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균 도의원, 물관리 법 개정 연구용역비 1억 원 확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4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영산강·섬진강 수계법, 수도법, 댐건설관리법 등 물 관련 법령의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전라남도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지금이 물관리 제도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특히 “국가사무로 인식돼 온 물관리 정책에 대해 전라남도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물관리 관련 특례 규정을 반영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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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5회 정례회 제3차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6-2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이하 혁신특위)는 6월 21일(금) 제375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4월에 발표한 제1차 혁신안 주요 실행방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3건을 의결하고 의회사무처의 업무보고를 시행하였다. 이번 혁신특위에서 의결한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주요내용은 경기도의회 의원 정수 증가로 상임위원회 운영의 능률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1개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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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폐지 후속조치 본격화…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서남투데이 2025-04-23
- 오는 7월 22일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앞두고, 정부가 후속 입법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 정비를 통해 단말기 유통시장의 공정 경쟁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크게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지원금 차별 금지 규정과 관련해 기존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차별금지는 삭제되지만, 거주지,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은 유지된다. 다만 디지털 소외계층(노인, 장애인, 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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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 경기뉴스탑 2024-06-21
-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이하 혁신특위)는 6월 21일(금) 제375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4월에 발표한 제1차 혁신안 주요 실행방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3건을 의결하고 의회사무처의 업무보고를 시행하였다.이번 혁신특위에서 의결한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주요내용은 경기도의회 의원 정수 증가로 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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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혁신하는 ‘시민의회’ 선택 아닌 생존의 문제”
- 가톨릭프레스 2024-05-27
- ▲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민의회 국제심포지엄에서 민 르샹 교수가 벨기에의 시민의회 경험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시민의회입법추진100인위원회)“대의민주주의만으론 사회 난제 해결 곤란”“21세기 혼합민주주의에 필요한 무기 될 것”입법화 위한 과제들 종합목록 제시“시민의회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국민의 주체성을 각성시키고, 국민의 주권을 확장하는 길이다. 이번 새 국회에서 반드시 그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평범한 일반시민들의 토론과 숙의를 통해 정치 사회적 문제들의 해법을 제시하는 '시민의회'의 국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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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모든 학생의 학력향상 위해 ‘학교자율시간’ 실천 방안 제시
- 경기뉴스탑 2024-01-16
-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학교자율시간’ 운영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16일 교육과정 핵심교원을 대상으로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학교자율시간’ 운영을 위한 역량강화 시간을 마련했다. 남부청사에서 진행한 이번 연수에는 교육과정 강사인력풀 핵심교원을 비롯해 25개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10개 타 시‧도교육청 중학교 교육과정 업무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2025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은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해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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