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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 그룹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5년 구형 요청
- 여성일보 2024-04-08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되었다. 오늘(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서 열린 특가법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함께 벌금 10억 원 및 추징금 3억 3,4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이 사건을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 간의 뇌물 수수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화영의 행위로 공무원의 청렴한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무너졌다"며 그 죄질을 강조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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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차려 사망' 중대장, 훈련병 유족에게 '선착순 안시켰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4
- [전남인터넷신문]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27·대위)이 사고 직후 유가족에게 가혹행위를 축소해서 설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군인권센터는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태인 훈련병이 쓰러진 다음 날인 지난 5월 24일 유가족과 중대장 사이 이뤄진 대화의 녹취록을 공개했다.녹취록에 따르면 중대장은 연병장을 몇바퀴 돌게 했냐는 유가족의 질문에 "제가 지시한 것은 세 바퀴였다"고 답했다.유가족이 선착순 방식으로 달리기를 시켰는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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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아 학대 살해' 징역 18년 어린이집 원장, 다른 학대로 추가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8
- [전남인터넷신문]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로 덮은 뒤 숨지게 해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또 다른 아동학대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실형을 추가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1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또 원아들을 때린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40대 딸 B씨와 40대 보육교사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피해 아동들의 나이는 채 돌을 지나지 않거나 2∼3세에 불과해 피해 표현을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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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한 시민에 표창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7
- [전남인터넷신문]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붙잡아 검거에 일조한 50대 시민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경기 양평경찰서는 50대 A씨에게 표창장과 범인 검거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4시 30분께 양평군 한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30대 B씨를 붙잡은 뒤 경찰에 신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당시 A씨는 지인인 50대 C씨로부터 "저금리로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 2천70만원을 현금으로 건네 상환해야 한다더라"며 "어딘지 이상하니 현장에 함께 가달라"는 부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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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률목포시장 박우량신안군수 항소심 나란히 징역형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1
-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박홍률목포시장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20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TV토론회 선거사무소개소식 기자회견 등에서 상대 후보인 김종식전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중이다 박시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7월25일 오후 2시 열린다. 이에앞서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박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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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금 수억원 빼돌려 쓴 수협 직원에 징역 5년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2
- [전남인터넷신문]제주의 한 수협에서 수년간 공금 수억원을 빼돌려 쓴 전 직원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제주지검은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며, 금액도 밝혀진 것만 8억원 이상이라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자수했다고 하지만 수협 감사 과정에서 소문이 나자 한 것이라 자수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A씨는 지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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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권 행사 규탄·공공의료 확충"…주말 서울 도심 집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4
- [전남인터넷신문]토요일인 24일 서울 도심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고 공공의료 확충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민주노총 서울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등은 이날 오후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서울지역 결의대회'를 열고 "국민의 뜻이 반영된 민생 법안들을 아무렇지 않게 거부하는 대통령을 보면 민생 파탄을 멈추고 국민들에게 머리 숙일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이어 "우리 삶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노동권과 공공성의 퇴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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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친구 성폭행하고 성착취물 만들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2
- [전남인터넷신문]자신을 아빠처럼 믿고 의지하는 10대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만든 40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월 초순 사이에 자기 집에서 10대 B양을 상대로 여러 차례 위력으로 간음하고 유사 성행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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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D-9] 대덕특구 찾은 유승민 "정부 R&D 예산 삭감 반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1
- [전남인터넷신문]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1일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는 대전 유성을 선거구를 찾아 윤석열 정부가 올해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을 사과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유성을에서 6선에 도전하는 이상민 후보 유세 현장을 방문해 "지난해 연말 정부가 R&D 예산을 깎은 것을 전부 쉬쉬하고 말을 안 하던데, 솔직히 말해야 한다"며 "R&D 예산 줄면서 유성에서 국민의힘에 등 돌리고 섭섭한 분 많다면 우리가 반성할 거는 반성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국내 과학기술 발전, 대덕연구단지 발전을 위해 이상민 의원이 다시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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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공범 자백,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못써" 재확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7
- [전남인터넷신문]마약 밀수 혐의자가 사실상 유일한 범행의 근거였던 공범의 자백을 재판정에서 부인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수사 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가 재확인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A씨는 2011년 9월 B씨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은 뒤 필로폰 약 10ｇ을 중국 청도에서 항공편으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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