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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식품산업진흥법·산림자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과 ‘산림자원법’ 개정안 2건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특히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국회 농해수위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정 필요성에 공감해 법안 발의 두 달여 만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식품명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우수한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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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의원, ‘윤미향 사건’과태료 아닌 형사 처벌로 다뤄야
- 서남투데이 2023-09-06
-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북한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하여 정치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위법한 대북 접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은 6일 오전, 현행법에 따라 통일부에 신고 없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여 남북교류·협력,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 주민과 통신하는 등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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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의 중소상공인 지키기···임대료 감액청구권 촉구
- 서남투데이 2020-09-22
- 정의당이 차임 약정 후 세입자나 임대인의 경제사정에 따라 감액이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임대료 감액청구권’개정작업에 나섰다.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배진교 의원, 참여연대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마트협회 등과 함께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임 증감청구권을 강화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심 대표는“단언컨대 코로나 민생 최대 장벽은 임대료”라며“임대료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않는 한 민생 대책을 말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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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1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택배차량 경유차 사용 금지` 관련 간담회
- 서남투데이 2023-12-14
-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박찬대 의원은 어린이통학버스·택배차량의 경유차 사용금지 시작(24.1.1)을 앞두고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 청취와 정부의 입장을 논의하는 긴급간담회를 13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택배차량의 경유차 사용 금지 시작(24.1.1)을 5년 유예하는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 필요성을 논의했으며, 법안의 당사자인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국학원총연합회 인천광역시지회 ▲한국통합물류협회와 정부·국회의 입장을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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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노원 부대변인 “달빛철도 담양 및 전남 경제발전에 큰 역할,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3
- [전남인터넷신문]달빛철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내용이 담긴 여야 국회의원 261명 공동 발의한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제동이 걸린 가운데 달빛철도 거점역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며 빠른 시일내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호남 화합과 경제발전’의 상징성을 띠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총연장 198.8km의 달빛철도는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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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지방소멸위기 극복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1
- [전남인터넷신문]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고흥군 · 보성군 · 장흥군 · 강진군 ) 이 11 일 ‘ 지방소 멸 위 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 을 대표 발의했다.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22 대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공동 1 호 법안이다. 전남은 전국 최다 인구감소지역 (16 개 시 ‧ 군 ) 이자 고령화율 전국 1 위 (26.5%) 지역으로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남특별 자 치도 설치를 통해 ‘ 사람 -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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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보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반발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1-16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하겠다고 밝혀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하겠다고 밝혀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대형마트에 적용해 온 월 2회 의무휴업을 스타필드와 롯데몰과 같은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 등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직장인들이나 주말에 쇼핑몰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은 문화생활을 즐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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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의원, 첫 온라인 의정보고로 시민과 소통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을) 20일, 의정활동 슬로건인 ‘시민 뜻대로’를 주제로 온라인 의정보고회를 열어 시민과 소통했다. 줌(ZOOM)과 유튜브 채널(민형배TV)로 생중계된 보고회는 누구나 자유롭게 대화에 참여하는 쌍방향 진행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민 의원은 ▲시민 뜻대로 ▲자치분권 ▲그린뉴딜 등 3가지 키워드로 의정활동의 기준과 철학을 설명했다. 입법과 예산, 국정감사 결과는 팩트체크 형식으로 진행됐다. ‘출석률 100%’, ‘초선의원 중 입법 1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등 구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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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의 확률공개 의무화를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8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유동수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 20 대 · 제 21 대 인천계양갑 ) 이 대표발의했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 게임산업법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판매자가 지정한 보상들 중 일부를 정해진 확률에 따라 무작위로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을 의미한다. 이 중 문제가 되었던 것은 게임 이용자가 직 · 간접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으로 , 지금까지는 법률에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각 보상의 제공 확률 공시 의무가 없어 게임 이용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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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의장 "북한, 위협 수위 높아 대북 억지력으로 실질적 비핵화"
- 와이타임즈 2022-08-04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하원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4일 북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한미 양국 정부를 적극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김 의장과 펠로시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미 의장 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양측은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가는 엄중한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며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확장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국제 협력 및 외교적 대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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