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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양기대 관련 기사삭제·정정 보도’ 결정··· 중부투데이, 추가 폭로 예고
- 서남투데이 2020-09-15
- 수원지방법원이 양기대 당시 후보자와 관련된 인터넷언론사 ‘중부투데이’의 기사삭제 및 정정 보도를 결정한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중부투데이 김영석 대표는 사실에 근거한 보도이기 때문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 다른 미투 사건 폭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13일 양기대 의원실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41단독 이화송 판사는 양 의원이 신청한 중부투데이에 대한 간접강제 사건에서 김 대표에게 결정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7일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100만원 씩 지급하라고7일 판결했다.언론중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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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보성사랑지원금’ 30만 원 전 군민 대상 설 명절 전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7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17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민생600’사업으로 소득, 연령 등에 상관없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30만 원의 ‘보성사랑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민생600 ‘보성사랑지원금’은 2025년 1월 16일 18시 기준으로 보성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2019년부터 모아온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마련된 예산 총 112억 원 규모가 지원된다. 지급 방식은 지역 화폐인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사용 권장 기한은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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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주민과 함께 청렴 실천 다짐…투명한 지역 사회 조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2
- 함평군이 9개 읍‧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짐하며 지역사회 청렴 문화 확산에 나섰다. 함평군은 12일 “청렴 서약식이 지난 10일부터 3일간 함평읍‧대동면‧신광면 등 3개 읍‧면 주민자치회 회원 9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서약식은 주민자치 기본교육과 함께 진행됐다. 교육에 앞서 참여자들은 청렴서약서 낭독하고 서명하는 시간을 가지며 청렴 실천과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운영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함평군은 서약식이 군민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지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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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尹구속심사 서부지법 막아선 지지자들 강제해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8
- [전남인터넷신문]경찰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을 막아선 지지자들을 강제 해산했다.전날부터 밤샘 농성을 벌여온 200여명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일출 후 서부지법 앞에서 대열을 이룬 채 "불법체포 위조 공문",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을 외쳤다.법원 울타리에는 '좌파 판사 카르텔 척결'이라고 적힌 종이를 붙였다.경찰은 오전 8시 12분께 "법원 정문 앞은 집회 금지 장소다. 미신고 불법 집회를 중지하고 자진해서 귀가해달라"며 1차 해산 명령을 고지했다.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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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6
- 무안군(군수 김산)은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관내 농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올해 ha당 136~215만 원으로 책정돼 지난해 대비 평균 5% 인상된 금액이 지급된다.무안군은 공익직불 신청자의 준수사항, 이행점검, 패널티 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와 함께 9개 읍‧면 이장회의를 순회하며 홍보 교육을 진행했다.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마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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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이균용·오석준·오영준
- 와이타임즈 2022-07-15
- ▲ [서울=뉴시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제청대상 후보자로 3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왼쪽부터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대전고등법원장, 오석준(60·19기) 제주지방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2022.07.14. (사진=대법원 제공)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57·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될 신임 대법관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다. 후보자들 모두 현직 법관으로 출신 지역은 다양했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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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건축왕' 일당, 3번째 기소된 80억대 혐의 부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31
- [전남인터넷신문]전세사기 혐의로 3번째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의 공범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3)씨 공범들의 변호인들은 31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대부분 "(보증금)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이들은 "(남씨의 재정 악화 사실을 인지한) 2022년 5월 27일 이전 시점 행위에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며 "앞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취지대로 이들 행위에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법원은 이번 3번째 기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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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올 상반기 재기 지원 499명 .. 전년 동기 대비 2배
- 경기뉴스탑 2023-07-31
- 경기금융복지센터 상담 모습(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에서 상담 등을 받고 채무조정지원(개인파산)을 통해 재기한 도민이 올해 상반기 49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이자 지난해 전체인 492명을 넘었다. 지난 6월 법원 통계 월보를 기준으로 경기도 관내 도산 관할 법원인 의정부, 인천지방법원과 올해 개원한 수원회생법원까지 3개 법원을 합산한 전체 개인파산 신청 사건은 6천508건으로 전년 동기 6천408건 대비 1.6%만 증가했다. 반면 경기금융복지센터를 경유해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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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임명 법관만 230여명..미 사법부 영향 30년 갈듯
- 와이타임즈 2020-12-27
- ▲ [사진=CNN 캡쳐]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을 가장 열렬히 지지하는 정치평론가들조차 인정하는 한가지__ 그것은 트럼프가 미 연방법원에 자신의 임기는 물론 시대를 뛰어넘는 깊은 영향력을 앞으로도 수 십년 동안 남길 것이라는 사실이다.AP통신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는 대선 후보 경선에서부터 그의 존재를 미심쩍어 하는 공화당원들을 설득하고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연방판사에 보수적인 공화계 인사들을 임명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그런 다음 대통령직에 오르고 나서는 주로 외부의 보수적인 법관단체들과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비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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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6
- [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복규)은 6일 농촌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수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관행적인 노천 불법소각으로 미세먼지 및 민원이 발생하기에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오는 17일부터 4월 23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마을별 희망 수거 대상지 수요 조사를 진행한 후, 군 집게차를 지원하여 농촌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수거‧처리할 계획으로 수거가 필요할 경우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집중 수거 기간에는 기존에 상시 수거하던 영농 폐비닐과 빈 농약병 이외에 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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