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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조합장선거 관련 위반행위자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3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2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조사결과 총 3명을 지역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조합원에게 조합원명부와 현금 50만원 제공한 후보자 및 그 배우자 고발(2월 27일) 고흥○○조합장선거 후보자 A와 그 배우자는 2023. 1월경 조합원을 연달아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면서 조합원명부와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 조합원에게 건어물 선물세트 제공한 후보자 고발(2월 27일) 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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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풀어가야 할 과제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0
-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지속적 괴롭힘’이 명확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스토킹 관련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 났다. 스토킹처벌법은 범죄 발생 전인, 단순 스토킹 행위 단계에도 경찰이 선제적으로 위험 상황에 개입해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개, 스토킹하면 남녀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구애 상황, 데이트 폭력 같은 문제로만 인식할 수 있는데 스토킹처벌법은 대상, 범위, 목적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직업, 고용, 채권, 채무, 층간소음, 분쟁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 될 수 있다. 이를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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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상정…"빠른 결론내야"
- 와이타임즈 2023-05-30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30일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국회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해 심사했다. 이번 회의는 의원에 대한 징계를 심사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더불어민주당 소속 변재일 윤리특별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안을) 자문위에 회부하기로 했다"며 "자문위 요청 기간을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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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銀 한진칼 투자... 조원태 회장 경영권 보호 차원 아니라는데
- 더밸류뉴스 2020-11-23
- KDB산업은행이 한진칼에 대한 투자가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라며 최근 불거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특혜 논란을 일축했다.23일 산은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니아나항공 양대 국적항공사의 통합과 항공산업 구조개편 작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진칼에 대한 보통주 투자가 필요하다.지난 16일 산은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을 발표하며 항공산업 재편에 대한 의사를 밝혔다. 산은이 한진칼에 총 8000억원의 지원을 하면, 한진칼이 이 지원금을 대한항공에 투입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합병하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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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희 경기도의원이 제안한 ‘스쿨존 단속 강화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주차장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2-03-24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제안한 ‘스쿨존 단속 강화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주차장법」 개정 촉구안’이 3월 24일(목)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스쿨존(School Zone)’으로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어린이 보호구역은 지난 2019년 12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적 규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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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개정안 마련
- 경기뉴스탑 2023-09-12
-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개정안을 확정하고, 도의회 제출을 준비 중이다. 핵심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책임 강화다. 교육과정 등에 대해 학생의 권리와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되, 교사 수업권과 학생 학습권 침해에 명확히 책임을 부과한다는 취지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부터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강조하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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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군, 적극행정으로 민원 해소
- 뉴스포인트 2021-05-1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옥천형 적극행정 모범사례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주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며 전국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군은 주민 민원으로 이어지는 단순 과태료 처분 관행을 행정지도를 통한 주민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행정안전부 주관‘2021년 1분기 지자체 합동평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군은 블랙박스가 보편화되면서‘자동차관리법’상 불법등화장치, 자동차등록번호판 훼손 ‧ 가림 등 위반사항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종래 단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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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본격 추진
- 경기뉴스탑 2022-10-20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45일간의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본격적인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본청 산림녹지과 및 15개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및 운영하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진화헬기를 배치하는 등 산불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고, 산불 예방 현수막 게시, 헬기를 활용한 산불방지 공중 계도, 산불감시원 홍보활동 등을 병행해 산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산불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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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정부정책과 국민 간 체감 격차 해소, 규제혁신에 나서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1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기영 과기부 장관에게 “정부정책과 국민 간 체감 격차를 해결하고 규제혁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용빈 의원은 “시대전환이라는 지금의 소명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목표는 국민의 눈높이와 지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이끌어갈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이번 정부의 마지막 한 해를 아낌없이 쏟아부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돌파하면서 이를 기회로 전환하여 도달할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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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만화 가이드북으로 쉽게 설명한다
- 뉴스케이프 2020-12-31
- 서울시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제 등 새로운 주택임대차보호법 전격 시행으로 인해 법 개정 주요내용을 둘러싼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서울시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법 개정 주요내용 및 쟁점사항 등 핵심내용을 시민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북에는 개정 법 시행 이후 시민문의가 많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입장에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을 15개 주제로 선정하여 질문 및 답변과 해설을 담고 있다. 특히, 어려운 법 내용을 시민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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