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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올해 첫 불법조업 중국어선 연달아 3척 나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2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올해 처음으로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을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목포해경은 지난 21일 오후 4시경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약 63km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3척(149톤, 유망)을 어창용적 허위신고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국어선은 어업활동허가증상 어창용적이 90㎥로 기재됐으나 실제로는 180㎥로 확인되어 배타적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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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로펌 광장 압수수색 .직원·MBK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9
- [전남인터넷신문]공개매수를 앞둔 회사의 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와 대형 로펌 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9일 오전부터 서울 중구에 있는 법무법인 광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지난 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MBK파트너스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 1명과 광장 직원 3명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이들은 2023년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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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A의원과 모 단체 연합회장, ‘정치자금법,부정청탁 금품수수’ 위반 벌금형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3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 A의원과 모 단체 연합회장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위반으로 벌금형을 검찰이 구형했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지난 4월 말일경 전남도 A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벌금 5백만 원)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위반(벌금 5백만 원)으로 구약식 벌금형을 구형하고 또, 전남 모 단체 연합회장도 같은 혐의와 방식으로 각 벌금 3백만 원씩을 구형했다.이들은 지난해 5월에 전남도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당내 경선에 출마한 A 의원에게 모 단체 연합회 예산 300만 원을 제공하고, A 의원은 이를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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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2월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 5건 선정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3-23
- 법률신문에 의하면 낙동강 상류에 1급 발암물질 오염수를 6년 간 유출해 온 제련소 대표를 환경부 특별사법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소한 대구지검 사례 등이 검찰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로 선정됐다고 보도했다. ▲ (사진) 대검, 2월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 5건 선정대검찰청은 대구지검을 포함해 2월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지검 형사3부는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 특사경과 협력해 낙동강 상류에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6년간 1000회 이상 유출한 혐의로 모 제련소 대표 A씨 등 8명을 기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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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로비의혹' 박영수 딸·아내 거주지 압수수색
- 와이타임즈 2023-07-18
-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검찰이 18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과 아내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며 받은 금품이 이익 실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사진은 박 전 특검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공동취재사진)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로비 의혹 보강수사를 위해 박 전 특검의 딸과 아내를 압수수색했다. 혐의를 보강한 후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8일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와 아내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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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 "김문기, 이재명 칭찬받고 자랑"…李 침묵
- 와이타임즈 2023-04-15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부터 칭찬을 받고 좋아했었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의 증언이 나왔다.유 전 본부장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4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처장이 제1공단 공원화 사업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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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이재용 ‘재상고’ 포기... 가석방은 언제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1-25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이 부회장과 특검팀 양측 모두 재상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실형 확정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 삼성 이재용 ‘재상고’ 포기... 가석방 언제이는 지난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3년 9개월 만으로 상고기간(7일)이 도과한 26일 0시에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25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밝혔다.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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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헌정질서 회복하고 민생·경제 집중해야"
- 여성일보 2025-01-15
-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것과 관련해 는 15일 "이제 신속히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짧게 입장을 전했다. 윤 대통령의 공수처 수사 불인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총회 후 브리핑에서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반드시 청구되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또한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특검과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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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쯔양, 협박 유튜버 유죄 판결에도 2차 가해 시달려
- 여성일보 2025-02-22
-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이 자신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유튜버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허위 사실과 음모론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22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쯔양은 "중국 간첩설부터 정계 연루설까지 터무니없는 루머가 계속되고 있다"며 "중국에 가본 적도 없고, 정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구제역 측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쯔양이 중국 간첩과 관련이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쯔양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다.쯔양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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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에게 김문기 호주 출장 동행 보고했다"
- 와이타임즈 2023-06-30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관계자도 호주 출장에 동행하게 하라는 지시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내렸고, 故김문기씨의 동행 예정이 이 대표에게 보고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8차 공판기일을 열고 전 성남시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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