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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층수완화로 사업 활성화
- 수도권탑뉴스 2021-01-20
- 서울시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를 임대주택 건설시 10층 이내(기부채납시 최고 15층) 범위에서 완화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시행에 들어간다.그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심의를 거쳐 최고 15층, 법정 용적률(250%)까지 완화 받을 수 있음에도,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 지역에서는「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최고 층수를 7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법정용적률(250%)까지 주택을 건설화는 것이 어려웠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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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시군-GH, 원도심 균형발전 정비사업 활성화 ‘맞손’
- 경기뉴스탑 2024-01-1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시군,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손을 맞잡고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에 힘쓴다.경기도, 7개 시군, 경기주택도시공사는 1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원도심정비사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협약 참여 7개 시는 ▲수원시 ▲남양주시 ▲안양시 ▲의정부시 ▲광명시 ▲화성시 ▲시흥시다.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12월 26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활성화가 마련됐으나 상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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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55개 공립미술관 평가 결과, 우수 41개관 인증
- 뉴스포인트 2021-02-22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 3년을 경과한 공립미술관 55개관을 평가하고, 그중 우수한 41개관을 인증했다고 밝혔다.평가는 ‘설립목적의 달성도’,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전시 개최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실적’, ‘공적 책임’ 등 5개 범주(14개 지표)*에서 이루어졌다. 정량평가 58점, 정성평가 42점으로 구성해 총점은 100점 만점으로 했다.문체부는 지난해 1월, 55개 공립미술관을 평가 대상으로 고시하고,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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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민˙관˙학 연계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6-1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청주시 상당‧서원보건소가 민‧관‧학 연계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을 펼친다.보건소는 ‘제76회 구강 보건의 날’을 맞이해 구강건강증진 도모와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민‧관‧학이 협력해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1400여 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구강건강 불평등이 심각한 장애인과 저소득층 노인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가 동참해 상당보건소, 서원보건소, 청주대학교, 주택 관리공단 충북지사, 청주노인복지센터,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혜화학교, 혜원학교가 힘을 모아 WITH 코로나 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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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민주 대표의원 , “2021년 우수조례 페스티벌” 시상식 주재
- 경기뉴스탑 2021-12-16
- 박근철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의왕1)이 주재하는 「2021년 우수조례 페스티벌」시상식이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박근철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의왕1)이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1년 우수조례 페스티벌」시상식을 주재했다.「2021년 우수조례 페스티벌」시상식은 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우수조례를 선정하고 정책 중심, 일하는 경기도의회를 정립하기 위하여 마련됐다.지난 1년간 경기도의회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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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광주시교육청은 학원교습시간 조정 사회적 공론화를 재추진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07
- [전남인터넷신문]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은 법률에 근거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학원 교습시간을 교육청별로 정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학원 교습시간은 오전5시부터 밤12시까지 정하였으나, 2010년 정부정책에 의해 교습시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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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앙정부 보통교부세 지원받는 교부단체 유지
- 경기뉴스탑 2024-01-05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가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확보, 261억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5일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것을 고려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해 주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에 긴요하게 사용된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 인하와 경기부진에 따른 지방세, 조정교부금 등 일반재원이 올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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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국회의원 117명,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촉구...입법청문회 열려
- 더밸류뉴스 2021-05-25
- 여야 국회의원 117명이 25일 공동으로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의 통과를 촉구하는데 나섰다. 현재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여부와 보상 기준, 범위 등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민의 힘,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7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손실보상법 촉구 여야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재정당국의 안이한 태도로 아직도 제대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며 "오후에 있을 국회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청문회는 그 결론을 내릴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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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 부담 50% 확정 .. 경기도의 끈질긴 노력 결실
- 경기뉴스탑 2021-12-0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내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 부담 50% 합의’가 이뤄지게 됐다. 이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 국가 예산에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국비 50% 지원 사업비’를 반영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경기도의 내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 지원금은 기존 30%에서 20% 상향된 364억 원으로 확정됐다. 나머지 50%인 지방비 364억 원을 포함하면 내년도 관련 예산은 총 728억 원에 달한다. 이번 지원금은 당초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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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민 "이재명은 되고 나는 안되냐"
- 와이타임즈 2024-02-29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천 관련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자신에 대한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재고를 요구했다.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당무위원회는 이재명 대표와 저, 그리고 이수진 의원에 대한 기소가 정치 탄압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그러나 당의 결정과 약속은 무시됐다. 누구는 되고, 기동민은 안 된다고 한다. 도대체 기준이 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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