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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자에게만 코로나19 진단검사 강요하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
- The Psychology Times 2021-03-23
-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에 거주 중인 이주노동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강요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아주노동자에 대한 분리와 구별은 차별이라고 판단하며 비차별적 방역정책을 비판했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이주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에 대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판단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권의 원칙에 기반하여 비차별적으로 방역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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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하위법령 제정…지역 기업 우대 등
- 여성일보 2021-05-21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월 16일에 공포되고 9월 17일부터 시행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신공항법)`제정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입법 예고된 하위법령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운영,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 지원, 지역기업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통해 ▲기본·실시계획 ▲건립추진단구성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역기업우대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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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음주관리 소홀’ 시내 버스 업체 차량 16대 사업 일부 정지
- 뉴스케이프 2021-02-04
- 서울시가 2019년 6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내버스회사를 대상으로 음주관리가 소홀했던 4318풍납 노선 16대 차량의 사업을 30일 동안 운행 정지하는 사업일부정지 행정처분을 추진한다.서울시가 2019년 6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내버스회사를 대상으로 음주관리가 소홀했던 4318풍납 노선 16대 차량의 사업을 30일 동안 운행 정지하는 사업일부정지 행정처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나날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됨에 따라, 서울시는 다수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내버스회사의 음주운전 관리 소홀 등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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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권을 침해하는 괴롭힘 손배소를 막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에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동참하라![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생명안전포럼, 정의당]
- 여성일보 2022-12-05
- 지난 30일, 대법원이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의 행위가 위법한 공권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행한 정당방위였음을 인정하고,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가 부당했음을 대법원이 확인한 것입니다.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배소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지난 6월, 스스로를 0.3평 감옥에 가두고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에게 사측은 47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하청노동자 1명이 1489년 동안 갚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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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조국 '입시비리 혐의' 내달 12일 선고
- 와이타임즈 2024-11-22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달 12일 나온다. 2심 판결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는 12월1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조 대표는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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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장, 수입식품 통관단계 안전관리 현장방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국민 다소비 식품인 김치, 마늘, 고추 등의 주요 수입 통관 관문인 경인지방청 평택수입식품검사소와 ㈜평택항만물류 보세창고를 1월 7일(금) 방문해 수입식품 통관검사현황과 통관검사 주요 업무 등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김강립 처장은 수입김치 통관 물량이 가장 많은 평택수입검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올해부터 2017년 2월 이후 수입된 식품에 대해 주기적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만큼 국민이 섭취하는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2022년부터 ▲최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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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내 19개 방음터널·136개 방음벽 불연소재로 교체 추진 ,, ‘제2의 과천 방음터널 화재 방지대책’ 마련
- 경기뉴스탑 2023-02-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최근 큰 화재가 일어난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처럼 가연성 소재(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를 사용한 도내 방음터널 19곳 전체가 내년 초까지 불연소재로 교체된다. 가연성 소재(PMMA)를 사용한 방음벽 136개에 대해서도 오는 3월 중 화재 확산 위험성(시설 규모, 인근 주택 유무 등)을 종합 검토해 철거·교체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2월까지 불연소재로 교체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6일 오후 교체 대상 방음터널 및 방음벽이 소재한 수원, 용인, 고양, 성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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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실천연합회, 토양법 위 군림하는 건설 현장 불법 허가 심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환경실천연합회(회장 이경율, 이하 환실련)는 전국적으로 토양오염 현황을 2년간 지속 파악해 건설 현장의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토양환경보전법 위에 군림하는 건설공사 현장의 불법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환실련은 토양오염 정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대구시 대명3동 재개발 현장에서 오염토를 폐기물로 둔갑한 불법 반출을 대구 남구청이 허가하고, 토양오염 정화 명령이 내려진 상태인 현장 내 토양을 전체적으로 교란했다는 불법 토사 반출과 관련한 수많은 민원이 제기돼 조사한 결과 토사 반출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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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징역 확정…조민, 대학교·의전원 입학 취소되나
- 와이타임즈 2022-01-27
-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실형을 확정받으면서 5개월 째 딸 A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 중인 고려대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고려대는 기존처럼 ˝규정에 따라 심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만원을 명령한 원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실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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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코로나19 4차 대유행 대비한 대응체계 구축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1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비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소에 대한 의료·행정인력 확대를 지원하고 치과공중보건의도 검체채취 업무를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외국인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진단검사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만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추가 행정명령도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아침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본다. 4차 대유행 대비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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