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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에 검찰 후폭풍 ."근거 공개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0
- [전남인터넷신문]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라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구속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박 검사는 "법원이 배포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설명자료뿐 아니라 결정 이유 전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유와 근거, 대검찰청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신 분은 동료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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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테러단체 가입 선동' 처벌하는 테러방지법 합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6
- [전남인터넷신문]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한 사람을 처벌하는 테러방지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테러방지법이 처음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시리아인이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 테러방지법 17조 3항 일부에 대해 23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가입 선동' 부분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의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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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본격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8
- 무안군(군수 김산)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주택, 공공·상업건물 등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사업이다.군은 이번 공모사업에 5년 연속 선정되어 국비 9억원을 확보했으며, 국비를 포함한 총 39억원을 투입해 9개 읍․면 470개소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3kW)를 설치하면 연간 약 60만 원(월 5만 원) 이상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예상돼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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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지역사회 리더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 특강 개최
- 서남투데이 2025-07-03
-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7월 1일 안성2동을 시작으로 15개 읍면동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청렴특강`을 본격 운영한다. 이번 특강은 각 읍면동의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 청렴한 공동체 조성을 위한 시민리더들의 인식 제고와 역할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했으며 첫 특강은 안성2동 통장협의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교육은 국민권익위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청해 공공재정환수법과 청탁금지법을 중심으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강의가 진행됐으며,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부패·비리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함께 소개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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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국정원 '정보활동 기본지침' 일부 공개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0
- [전남인터넷신문]국가정보원 직무수행의 원칙ㆍ범위ㆍ절차 등을 규정한 '정보활동 기본지침'에 대해 공개될 경우 국가 중대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공개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재판중인 박모 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박씨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의 일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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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0
- 무안군(군수 김산)은 청년의 문화생활 향유와 자기발전 기회를 지원하는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대상자를 6월까지 상시 모집한다.지원 대상은 2023년 3월 4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28세 이하(1997~2006년 출생) 청년이며 1인당 연 25만원의 문화복지비를 지원한다.다만 ▲복지포인트(카드)를 받는 공공기관의 근무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지급 대상자 ▲전라남도 여성농업인 바우처 대상자는 이번 사업에서 제외되며,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자에게는 문화누리비를 제외한 차액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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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축협 유지공장 우지 도난사건에서 거액의 『손해 배상금 』승소 판결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지난 2015년도부터 시작된 보성축협 유지공장 우지 도난사건 결심공판에서 보성축협이 D사를 상대로 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무려 3,938백여만원의 거액의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다. 보성축협 관계자에 따르면 2015년 6월부터 시작된 유지공장운송과정에서 발생된 운송업자의 우지절도 의심정황을 발견하여 증거자료확보를 위하여 운송업자를 지속적으로 추적한 결과 그해 12월 우지운송업자의 절도현장을 적발하여 전남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하여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고 한다. 이후 1심 재판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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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사건 항명' 무죄, 공수처 "尹 이후 수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2
- [전남인터넷신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 처리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수사를 마친 뒤 검찰이나 특검에 이첩하는 대로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공수처는 경찰과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하고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성공할 경우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중 약 10일간 수사할 전망이다.설 연휴 이전에 신병을 확보하게 될 경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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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 시작… 비공개 출석‧촬영 불허 ‘형평성 논란’ 확산
- 경기뉴스탑 2025-04-14
-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대통령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첫 정식 형사재판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본격적으로 열렸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선고한 지 10일 만이자, 비상계엄 선포 이후 132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을 개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으로 직접 출석했지만, 일반적인 공개 출석과는 달리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법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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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청년 취업자 주거비’최대 240만원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 광양시(시장 정인화)는 3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 2025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최대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올해 모집인원은 작년과 동일한 53명으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 인정액 비율이 낮은 신청자부터 우선 선정한다. 신청자격은 광양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로 가구소득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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