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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상대원3구역 재개발 교육환경평가 승인
- 경기뉴스탑 2024-10-16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14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상대원3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학교신설 교육환경평가 심의 승인 통보를 받았다. 단설유치원 신설 및 대일초등학교 신설 이전 계획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대상으로, 두 번의 불승인 사유 보완에 만전을 기하여 최종 승인을 득하게 되었다. 해당 구역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1단계 수진1·신흥1구역에 이어 2단계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 구역으로, 2단계로 함께 시작된 태평3·신흥3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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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주지 스님 문자로 해고한 사찰,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9
- [전남인터넷신문]사찰이 부주지 스님을 문자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 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단은 2022년 6월 재단 소속 서울 소재 사찰의 부주지 스님 B씨에게 문자로 해임을 통보했다.B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해 기각된 후 중노위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재심 판정을 받았다.재단은 "B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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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임산부, 나이‧소득 관계없이 모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 여성일보 2024-07-18
-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 개정·시행여성가족부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맞춰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를 개정해,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위기임산부가 입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이 보다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기존에는 24세 이하의 위기임산부만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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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문화유산 합리적 규제완화 기반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강진 마도진 만호성지 주변 주민의 고충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강진군과 문화유산 정비를 위한 종합정비계획을 추진하는 등 합리적 규제완화 기반 마련에 나섰다.마도진 만호성은 종사품인 수군만호가 배치돼 세곡 약탈을 노린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 1499년(연산군 5년)에 축조된 석성이다. 성벽의 연장 길이는 730m정도다. 현재 성벽은 사유지 등에 길이 220m, 높이 2.3m에서 4.7m 정도의 돌담으로 흔적이 남아있다. 전남도는 1999년 12월 마도진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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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정기 검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8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정기 검사’는‘계량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공정성 확보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2년마다 시행된다. 검사 대상은 마트,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이 있다. 단,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가정용, 참조용 계량기는 검사에서 제외된다. 검사는 읍면 행정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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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외국인주민 친화병원’ 20곳 지정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외국인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주민 친화병원’ 지정을 추진한다.‘외국인주민 친화병원’은 외국인 주민들이 의사소통 장벽, 불친절한 서비스, 과잉진료 등에 대한 걱정을 없애고 안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광주시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외국인주민 친화병원’ 신청 접수는 오는 30일까지이며, 희망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 의사소통 및 의료서비스 2개 분야 지정요건 충족표 등 서류를 광주시 외국인주민과(062-613-1642)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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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5㎝ y자 얼굴흉터' 군 상이연금 지급 거절은 부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8
- [전남인터넷신문]훈련 중 얼굴에 흉터가 생긴 군인에게 '길이 기준에 미달한다'며 상이연금 지급을 거절한 국방부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뚜렷한 얼굴 흉터로 겪게 되는 개인의 심리적 위축을 장애로 인정하는 법령의 입법 취지를 따라야 한다는 판단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군인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이연금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1999년 임관해 특수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1년 주둔지 훈련장에서 특수무술 훈련 중 안면 부위에 부상을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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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주택도시공사, 반지하 `주거상향` 노력으로 반지하 멸실에 힘쓰다
- 서남투데이 2024-07-05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는 공사 소유 반지하 가구에 대한 주거상향(지상층 이주)이 91.6％ 수준이며, 정부의 반지하 소멸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SH공사는 보유중인 반지하 713호중 425호를 비주거 조치했고, 잔여 288호에 대해 맞춤형 주거상향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228호가 지상이주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사 소유 전체 반지하 가구의 비거주율은 91.6％(멸실 653호/보유량 713호)에 달한다. 현재 지상이주 진행중인 26호를 제외한 34호에 대해 지상이주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방범창 및 차수판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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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소득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긴급 돌봄 서비스
- 서남투데이 2024-06-10
- 인천광역시는 보건복지부 긴급돌봄 공모사업에 선정돼 6월부터 10개 군·구 전역에서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천사회서비스원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한 후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질병, 부상 또는 갑작스러운 주(主)돌봄자의 부재(입원, 사망 등)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움에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거나, 노인장기요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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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예결특위, 2023회계연도 전남도·도교육청 결산심사 마무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4
- [전남인터넷신문]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명수, 더불어민주당, 나주2)는 제38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6월 12일과 13일 2일간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진행했다. 결산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라남도 예산현액은 11조 1,299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1조 1,941억 원, 세출결산액 10조 7,840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각각 3,244억 원, 515억 원 감소했으며, 세입과 세출의 차인잔액인 세계잉여금은 4,101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729억 원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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