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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환노위원장, 태아 장애를 산재로 '태아산재보상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17
-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더불어민주당)[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더불어민주당)은 6월 17일, 태아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산업재해보상법」일부개정법률안, 일명「태아산재보상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위험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선천적 장애 또는 기형아 출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4월, 대법원의“태아는 모체의 일부로 어머니와 함께 근로현장에서 언제라도 사고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판결이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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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무더위 쌈키는 쌈먹방’ 이색 영상공모전 1심 통과작품 8편 23일 공개 .. 조회수로 최종 수상작 5편 선정
- 경기뉴스탑 2021-08-21
- 유일무이 오싹한 쌈먹방, 쌈데이 맞은 광주시 23일 공개 평가9사진=광주시 제공)[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 유튜브 채널에서 ‘오싹한 쌈 먹방’이 펼쳐진다. 20일 시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무더위 쌈키는 쌈먹방’ 이색 영상공모전을 지난달 시행했으며 그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8편이 23일 광주시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다. 시는 쌈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매달 31일을 ‘쌈(3)으로 하나(1)되는 날’로 정하고 쌈문화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이번 공모전은 무더위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도록 시원한 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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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 학교 보건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 명시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23
- 강득구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2일 학교 보건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를 명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청소년이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생리용품’을 필수적으로 보건실 내 비치해야 하는 의무조항은 없었다.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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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위헌TF' 가처분 논의…검수완박, 헌재 가나
- 와이타임즈 2022-04-27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동원해 실제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서자, 전문가들은 이 법을 향해 제기된 위헌성보다 "입법 과정이 더 위헌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검찰 내부에서도 "대검 차원에서 위법성을 따져야 한다"는 등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대검찰청은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통과에 대한 입장 발표에서 '위헌 대응 태스크포스(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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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떠난 100일 간호사가 환자 지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7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첫 단추는 간호법 제정이라며 이번 국회 임기 내에 간호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간호사들이 27일 촉구했다.대한간호협회(간협)는 이날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열고 "21대 국회는 국민 앞에 약속한 간호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달라"고 밝혔다.간협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간협 임원진과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 10개 산하단체 대표 500여 명이 참석했다.탁영란 간협 회장은 "각 대학병원의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지 100여 일이 지났고 간호사들은 오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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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용 의원 발의,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4-06-1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어, 2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 또는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최승용 의원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민·관 전문가가 함께 투명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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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최초 ‘반도체고등학교’, ‘시각장애 특수학교’ 설립 확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4-04-2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최초의 ‘반도체고등학교’, ‘시각장애 특수학교’의 설립이 확정됐다.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개최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이번에도 모두 통과했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024년 정기 2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도내 총 4교의 학교 신설 안건이 모두 심사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지난 25일 열린 중앙투자심사에 통과한 4개 학교는 ▲반도체 특성화고등학교 1교(용인) ▲시각장애 특수학교 1교(수원) ▲고등학교 1교(화성) ▲초등학교 1교(여주)다.용인반도체고(가칭)는 오는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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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권 상생발전 포럼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5-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충청권 4개 시도가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힘을 모았다.충북도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응하기 위해 충청권 시․도지사 등으로 구성된‘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주최로 26일 세종시청에서 ‘충청권 상생발전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포럼은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의 필수 사업인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청주도심 등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충청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자리로 마련 됐다.충청권 4개(충북·충남·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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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중국을 뒤집어놓은 미국의 대만정책법
- 와이타임즈 2022-09-16
- [미 상원 외교위 통과한 대만정책법]미국 의회에서 추진중인 대만정책법(Taiwan Policy Act of 2022)이 미중관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한마디로 지난 43년간의 미중관계를 완전히 뒤집는 것으로 그동안 지켜왔던 ‘하나의 중국’ 원칙을 근본적으로 폐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오후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으로 표현되는 미국의 대만 정책을 탈피해 대만을 동맹국으로 대우하는 법안인 ‘대만정책법안’을 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겼다.상원 외교위원장인 로버트 메넨데스(민주당) 의원과 린지 그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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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 웰니스 리조트 조성사업 ‘성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강진군은 지난달 29일, 강진원 강진군수와 ㈜동승파크앤리조트 김용식 대표가 지난 2022년 9월, MOU 체결을 시작으로 추진해 온 강진 웰니스 리조트 조성 사업 관련 진입도로 문화유산 현상변경허가가 심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 전 가장 큰 어려움이 예상되었던 문화유산 현상변경허가 심의가 이번에 통과되면서, 웰니스 리조트 조성사업 추진에 본격적인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강진 웰니스 리조트 조성 사업은 프라이빗한 장소를 추구하는 국민 여가 트렌드를 반영하고 강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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