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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기간제 및 단시간‧파견 근로자 보호 강화법'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10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9일,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적용범위 및 차별적 처우의 금지 등을 4인 이하 모든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파견근로자 보호 강화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다만, 상시 4인 이하 기간제 및 단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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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교통약자법」개정안 발의 공동기자회견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9
- [정치=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한 국가지원을 의무화하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천준호의원 대표발의)」이 28일(화)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장애인권리보장팀’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와 함께 28일(화) 오전 11시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국가지원 의무화 ▲특별 교통수단의 광역 간 운영 의무화 ▲특별수단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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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희, ‘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법’ 발의...“국제기준 반영해 체계적 지원대책 구축”
- 여성일보 2025-02-28
- 이 항공기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항공기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법’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항공기사고 피해자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특별법이나 관계부처 내부 대응 매뉴얼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사고 수습을 보다 체계화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항공기사고 발생 시 정부가 ‘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신속히 구성하고, 해당 지원단이 피해자 신원을 확인한 뒤 유가족과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도록 했다. 또한 사고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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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폐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1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상임위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15건의 조례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또한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김해원·김강정·홍영섭 의원 공동 발의)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사업 재개 촉구 건의안(홍영섭·김해원 의원 공동 발의) 등 2건의 건의안을 의결했다.2025년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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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이법' 입법 여야, 재발 방지 위한 법안 발의 및 당정협의 예고
- 여성일보 2025-02-12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이 교사에게 살해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여야가 재발 방지를 위한 '하늘이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김하늘 양의 아버지는 빈소에서 기자들에게 "앞으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하늘이 법'을 만들어 심신미약 교사들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하교하는 저학년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정신질환 교원의 근무 및 복직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각 시도 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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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의원, ‘윤희숙 방지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3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최근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의원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30일(월)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최근 KDI 출신 국민의힘 윤희숙 국회의원이 ‘부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연구원 재직 당시 내부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현행 재산등록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윤 의원으로 인해 추락한 KDI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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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평화부지사, 남북교류 지방정부 권한·책무 강화 '남북교류협력법 등' 개정 발의 "환영"
- 뉴스포인트 2021-05-20
- 경기도북부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SNS) 계정을 통해 김홍걸 국회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평화 교류협력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 김홍걸 국회의원은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를 활성화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역할 확대를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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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의회, 제300회 임시회 개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4
- 무안군의회(의장 이호성)는 3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첫 회기인 제30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위한 결산 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무안군 조례입법평가조례안」 등 의원 발의 16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봉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후계농업인 육성자금 적정 운영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과 박쌍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 임동현 의원이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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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의회, 제301회 임시회 개회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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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창수 의왕시의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발의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3-03-14
- 서창수의원조례안 발의 간담회(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은 「의왕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를 위해 13일 의왕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장애인 부모연대 및 장애인 부모회 등 의왕시민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서 의원이 발의 준비중인 제정 조례안은 의왕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 자문기구 설치와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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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훈 의왕시의원 대표 발의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본회의 통과
- 경기뉴스탑 2023-07-25
- 기후위기 대응 관련 시민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는 한채훈 의왕시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동,부곡동,오전동(사진=장동근 기자)[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한채훈(더불어민주당, 고천동·부곡동·오전동) 의왕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지난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통과된 조례에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의왕시장, 공공기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특히 시민의 책무와 권리 조문이 들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시민은 일상생활에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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