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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일 교수, 국민의 눈물 닦아줄 행정사의 역량 강화 교육 10시간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9
- [전남인터넷신문]김영일 대한행정사회 교수(권익보호행정사 대표)는 심각해진 공공갈등에 따른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줄 행정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2월 27일부터 10시간 동안 「고충민원 달인되기」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강의는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이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해도 1차 행정기관으로 재이송되어 종결되는 사례가 많았기에 이를 지원할 행정사의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다. 사회적 약자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대응조차 어려운 점을 고려해 행정사 역량을 더욱 강화해 서민의 편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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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차량용 소화기 비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09
-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홍보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소방서에 따르면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명시된 승차정원 7인 이상 승용자동차의 소화기 설치의무 규정이 내년 12월부터는 5인승을 포함해 모든 차량에 확대된다.차량용 소화기 설치 위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모든 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는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최소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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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검찰, 성매매알선 등 혐의 승리 징역 5년 구형
- 와이타임즈 2021-07-01
- ▲ [사진=뉴시스]그룹 빅뱅의 전 멤버인 승리(30·본명 이승현)에 대해 군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1일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은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것은 피고임에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그릇된 성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승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당초 재판부는 전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었으나, 군 검찰의 주신문과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길어진 데다 혐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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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 임금 알 권리 보장해야...권칠승 의원 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2-04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화성병)은 파견근로 계약 시 파견 대가의 세부 내역을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 파견의 대가를 명시하고, 파견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이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건비 산정기준, 직·간접인건비 등 세부내용이 명시되지 않고 파견근로자의 요청 시에만 관련 내용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미비점이 실질적인 파견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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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소방서, 병원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소급 추진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24
-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 소방서(서장 문삼호)는 병원급 의료 기관에 대한 소방 시설 소급 추진을 적극 홍보 중에 있다. 장성 소방서 전경2018년 밀양시 00병원 응급실 화재 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사망 47, 부상 145)가 발생했다.중.소형 의료 시설의 경우 스프링 클러 설비 설치 대상에 재외 되어 화재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화재 예방,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시행(’19,8,6) ※현행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의료 시설에 스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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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계 공공기관 최초 안심변호사 제도 시행
- 부산경제신문 2020-09-02
- [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박석배 상임감사는 부패·공익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aT안심변호사 제도’를 농업계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한다.안심변호사 제도는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사가 위촉한 외부 변호사가 신고자의 제보를 접수하고,법률 자문을 진행하는 제도이다.신고자는 이메일,전화 등을 통해 갑질피해,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에 대해 안심변호사에게 신고할 수 있고,신고내용은aT감사실에 익명으로 전달된다.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는aT감사실에서 진행하지만,변호사가 신고자에게 조사 결과를 대신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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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4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 발간
- 경기뉴스탑 2024-06-1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주요 법령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2024 토지 관련 주요 법령 해설’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2007년부터 법령 해설집을 발간했는데 올해가 18차 개정판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발간 이후 올해 3월까지 국토, 도시개발 및 정비, 산업‧물류단지 등 10개 분야 40개 토지 관련 법령 주요 내용의 제‧개정 사항을 수록했다. 기존 포함된 일부 법령 등 제외하고, 새로 제정된 ‘노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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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2021년 제1기 귀농아카데미 기초반 운영 중
- 뉴스포인트 2021-02-24
- [제호]아산시가 귀농 귀촌인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과 농업정보를 제공하고자 2021년 제1기 귀농아카데미 기초반을 운영 중에 있다.아산시 귀농아카데미는 25명의 초보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2월 3일부터 기초반 강의를 시작했으며, 3월 4일 강의를 끝으로 총 8회 32시간의 기초반 일정을 마무리한다. 기초과정을 통해 신명나는 농업, 귀농인과 지역민의 아름다운 동행, 산나물재배 기술, 귀농에 있어서의 작목 선택, 자산관리와 기초적인 세법(법률 상식) 등을 가르치며 코로나19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모든 강의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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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10인 이상 집회 금지’행정명령 .. 28일 오전 0시 부터 별도 해제시 까지
- 경기뉴스탑 2020-11-27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집회 전면 금지장소를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1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기간은 28일 0시부터 별도 해제 공표가 있을 때 까지다.시는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며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집합이나 모임 등을 통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이 행정명령에 따라 용인시청사 일원과 3개구청사 일원 등 집회가 전면금지된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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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채용비리 입사자' 20명 퇴직 처리
- 뉴스케이프 2021-03-02
- 우리은행은 채용비리로 부정 입사한 이들에 대해 2월 말 퇴직 조치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방안의 하나로 3월 중 특별 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2015∼2017년 채용비리로 입사한 8명의 부정입사자에 대해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2월 말 퇴직 조치를 시행했다.채용비리 관련 대법원 최종 판결과 관련된 우리은행 부정입사자는 총 20명이나 이 가운데 12명은 자발적으로 퇴직한 상태다.우리은행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정 입사자들이 대법원의 최종 유죄 판결에도 아직 근무 중인 사실이 논란이 되자, 재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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