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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경찰국 출범…경찰위 "법적조치 취할 것"
- 와이타임즈 2022-08-02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신설되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사무실 문패가 걸려 있다. 31년만에 부활하는 경찰국(옛 치안본부)이 오는 2일 출범하며 첫 문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국가경찰위원회(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출범한 2일 유감을 표하며 법률에서 허용되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호철 경찰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치안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로서 경찰국 신설 및 지휘규칙 제정의 절차·방법과 그 내용에 이르기까지 법령상·입법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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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뉴스포인트 2021-05-2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아산시는 오는 6월 10일부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최근 옥외광고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을 줄이면서 피해자의 손해를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배상하기 위해 행안부는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5월 4일 개정 공포했다.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옥외광고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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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옥현 전남도의원, "앵커기업 실질적 유치 위한 신안 해상풍력발전 산업생태계 조성" 강조
- 뉴스포인트 2021-06-04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지난 3일 전라남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에서 “신안 해상풍력 관련 앵커기업 9개사의 투자협약(’20.12.4)이 작년 말에 있었다.”며 “전남도가 선도기업들이 전남에서 실제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입지를 확보하고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뒷받침을 해줘야 실질적인 기업유치를 이루게 된다.”고 강조했다.또 “해상풍력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표한 12만여 개의 전남형 상생일자리 창출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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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서울대‘백운산 무상양도 법적 당위성 관한 용역’입장문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양시와 광양시의회는 지난달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정책연구과제로 발표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학술림 무상양도의 법적 당위성에 관한 연구 발표’와 관련해 입장문을 지난 22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2010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서울대학교로 광양 백운산의 무상양도를 막기 위해 시민 8만 3천여 명의 서명, 국회 토론회, 공동건의문 채택, 서울대 법률안 철회 촉구, 중앙부처 국립공원 지정 건의, 시민 총궐기 등의 활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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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지난해부터 ‘부천시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피해자 일상 복귀 지원
- 경기뉴스탑 2023-03-27
-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통합사례회의 모습(사진= 제공)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지역 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해 1월 3일부터 공동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부천시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은 부천시와 3개 경찰서(소사·원미·오정)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학대예방경찰관·상담사·통합사례관리사를 배치해 근무하도록 했다. 공동대응팀은 학대예방경찰관·상담사·통합사례관리사가 112로 신고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초기상담을 진행한 후 상담내용을 토대로 ▲피해자가 호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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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연령 계산 기준 일원화 건의
- 경기뉴스탑 2022-02-23
- 나이 건의 설명문(평택시 제공)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연령 계산 방식을 ‘만 나이’로 일원화해 줄 것을 국회와 중앙부처에 지난 22일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의 이번 건의는 세 가지 연령 계산 방식이 혼용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양력 출생일로 연령을 계산하는 ‘만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 ▲출생연도부터 1세가 되고, 새해마다 한 살씩 증가하는 ‘세는 나이’가 사용되고 있다. 이중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세는 나이’와 국제적 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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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해빙기 대비 상수도 시설물 안전점검
- 경기뉴스탑 2022-02-16
- 상수도 시설 안전점검 현장(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해빙기를 대비하여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돗물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16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해빙기 대비 상수도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지난달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시는 시설물 운영 중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세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 내 설치된 송‧배수관로와 배수지‧조절지‧가압장 등 36개소 상수도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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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국회의원, 21대 국회 전반기 우수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시갑)이 제21대 국회 전반기 2차년도 의정활동 ‘우수국회의원 헌정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전국 27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15일 발표한 ‘우수국회의원 헌정 대상’은 2021년 5월 30일부터 2022년 5월 29일까지 여야 국회의원 전체 의정활동에 대해 입법 활동, 국정감사 성적, 본회의‧상임위 활동현황 등 12개 항목을 세분화‧계량화해 종합평가했다. 주철현 의원은 제21대 국회 출범 직후인 2020년 6월 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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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원 심리ㆍ정서 상담 지원
- 경기뉴스탑 2022-08-18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심리ㆍ정서 상담 지원을 확대한다. 경기도교육청은 북부ㆍ남동ㆍ남서 3개 권역으로 나눠 고양, 용인, 수원 지역에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운영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법률 상담과 피해 교원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3개 권역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는 17일부터 1박 2일 과정으로 강원도 홍천 힐리언스 선마을에서 ‘2022 행복한 교사되기 힐링ㆍ치유ㆍ성장 연수’를 운영한다.이 연수 참석자는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한 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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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농업기술센터,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무료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은 악취 저감, 환경오염 방지, 양질의 퇴비 공급을 위해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는 6개월마다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료 서비스로 진행되고 있다. 부숙도 검사를 위해서는 농가가 배출 전 검사하고자 하는 퇴비를 여러 위치에서 채취해 나무, 돌, 비닐 등 이물질을 제거 한 후 시료봉투(500g)에 담아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축산관리실(☎850-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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