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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근로장려금, 물가상승 연동해 지급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근로장려세제 지급요건을 물가에 연동하여, 물가상승률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물가연동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예를들어 맞벌이 부부는 총소득기준금액 3천 600만원(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가구 3천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300만원(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의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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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AI영재고, 첨단3지구 AI집적단지 인근에 설립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 AI(인공지능)영재고등학교가 광주과학기술원(GIST)와 인접한 첨단3지구 인공지능(AI) 집적단지 바로 옆 부지(북구 오룡동 486 일원)에 건립된다.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9일 시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부지 크기, 유해시설이 없는 주변환경 등 다양한 조건을 두루 살폈고,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은 지스트(GIST)와의 접근성이다”며 “AI영재고는 지스트(GIST) 부설로 운영되기 때문에 협업 프로그램 운영, 지스트의 기반시설(인프라) 활용을 위한 지리적 접근성이 필수요소였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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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등 감면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6-07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의 재산세 중과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인천광역시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각 군·구의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을 통해 재산세 등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앞서, 고급오락장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제한 등으로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 21일 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현행법에서 나이트클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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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준호 의원,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안’ 대표발의
- 뉴스케이프 2020-12-03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이 3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국회에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에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의원직은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해 소관 업무가 광범위하고,수행직무가 특수하기 때문이다.법안에는 백지신탁한 주식이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을 경우 소속 상임위원회를 변경하도록 하고,의원 임기 시작3년 이내의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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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유통 ‧ 소비 기한 같이 쓰는‘식품표시광고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2-16
- 고영인 의원은 금일(16일) 식품 관련 표기사항을 규정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식품 등의 제조일로부터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을 신설하고 기존 유통기한과 병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현행법에서는 식품 등에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현행 유통기한 표시제는 유통기한이 식품의 최종 섭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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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영세소상공인·농민·서민 금융소득 비과세 5년 연장 추진-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09-01
- 올해로 종료 예정인 영세소상공인·농어민·서민 대상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3선, 경기부천시갑)은 오늘(1일), 영세소상공인·농어민 등의 소득 보전 및 농협·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의 경영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농협·새마을금고 등의 조합원이 가입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과 1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올해 말로 특례 일몰기한이 도래한다. 해당 비과세 특례는 영세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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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의 중소상공인 지키기···임대료 감액청구권 촉구
- 서남투데이 2020-09-22
- 정의당이 차임 약정 후 세입자나 임대인의 경제사정에 따라 감액이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임대료 감액청구권’개정작업에 나섰다.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배진교 의원, 참여연대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마트협회 등과 함께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임 증감청구권을 강화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심 대표는“단언컨대 코로나 민생 최대 장벽은 임대료”라며“임대료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않는 한 민생 대책을 말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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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2-28
-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지방세특례제한법` 6건의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거나 보증금반환채무 이행에 관해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확정판결·조정 성립에도 보증금 반환을 지체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1억원 이상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자의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주택도시기금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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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호 의원, '국민·기초연금 연계감액폐지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07
- 이용호 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노인수당인 기초연금의 연계로 인해 발생하는 연계감액제도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4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여 기초연금 수령액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연금 연계감액폐지법⌟(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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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후분양제 의무화 ‘주택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공동주택의 건축공정이 90%에 도달해야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는 등 후분양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발생한 광주광역시 학동 붕괴 사고와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는 시공사가 원가를 절감하고, 입주일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기 단축이 불러온 부실시공이 하나의 원인이다.”며 “부실시공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 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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