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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농지 임대수탁사업 헌법 무력화 수단으로 ‘전락’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주철현 국회의원이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의 무력화 수단으로 전락한 농지 임대수탁사업 실태를 지적하고, ‘농지 공적관리’ 취지에 맞게 개선을 주문했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민주당, 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올해 6월까지 최근 4년간만 따져도 11만7,137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하지만 이 중 13%인 1만 5,238건만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 공고’를 거쳐 계약이 이뤄졌고, 나머지 87%인 10만1,899건은 공고 절차 없이 임대 계약이 체결됐다.대부분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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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 조기폐차 2차 지원 사업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6-0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남해군이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2차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조기폐차 지원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서, 배출가스 5등급 해당 여부는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및 콜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지원 대상 차량은 남해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성능검사 및 자동차관리법상 관능검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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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F에너지, 카리브해에 산업 규모의 친환경 수소 생산 시설 인수
- 여성일보 2022-04-13
- 하이드로젠 드 프랑스(Hydrogène de France, 이하 ‘HDF에너지’)(니모닉[mnemonic] 코드: HDF)가 케네스제이 그린(Kenesjay Green Ltd, 이하 ‘KGL’)이 트리니다드에서 진행하는 뉴젠(NewGen) 프로젝트의 지분 70%를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프로젝트 개발사인 KGL은 현지 투자자들이 추가로 참여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을 통해 뉴젠의 나머지 지분 30%를 공동으로 소유할 예정이다. HDF에너지는 수소 관련 기술적 전문 지식과 그린 에너지 플랜트 개발 관련 지식, 카리브해 현지 입지를 적극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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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옥수수 심어 복지 운영기금 마련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4
- 무안군 청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강미간, 박정수)는 운영기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수익사업에 나섰다.협의체는 지난 11일 청계면 도대리 일대 400평 규모의 밭에 옥수수 모종 4,000주를 식재하며 수익사업을 본격 추진했다.이날 협의체 위원들과 면사무소 직원들은 함께 참여해 모종 식재와 급수 작업을 하며 정성껏 옥수수를 심었다.옥수수는 7월 말 수확 후 판매해 지역 복지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김성옥 협의체 위원(도대수산 대표)이 본인 소유 밭을 무상 제공해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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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9개 시·군, 지방세 누락 11,789건 적발. 128억 원 추징
- 뉴스케이프 2020-12-29
- 별장이나 고급주택을 소유하고도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지방세 납부 법령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군포시, 용인시, 안성시, 오산시, 이천시, 파주시, 양평군, 안양시, 수원시 등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1,789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128억 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합동조사에서 별장·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의 중과세율 신고 여부와 부동산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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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적극행정 펼쳐 도민 이축권 되찾아줘
- 경기뉴스탑 2021-01-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자칫 효력을 잃을 뻔한 도민의 이축권을 되찾아줘 2년 연속 민원서비스 최우수 기관으로서 ‘공정한 경기도’다운 면모를 2021년에도 이어가고 있다.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축권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음식점(근린생활시설)과 같은 생업시설이 강제 철거되는 경우, 인근에 있는 자기소유 토지에 신축할 수 있는 권한으로, 개발제한구역에만 적용되는 제도다.남양주의 조 모 씨는 자신의 음식점이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자 법령상 입지기준에 맞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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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설기계 보유 고액 체납자 1,451명 추적조사
- 경기뉴스탑 2025-03-1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건설기계 장비를 보유한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451명을 대상으로 31개 시군 합동 조사를 진행한다. 도는 현장 징수에 앞서 건설기계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3월 중순부터 불도저, 굴착기 등 영업용 건설기계를 보유한 사업자 295명의 사업장을 수색할 계획이다. 영업용 건설기계 대여업의 경우, 대체로 고액의 매출 거래가 발생함에 따라 우선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단, 영업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분납계획서 제출, 공매 유예 등의 유연한 체납처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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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사 대표이사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
- 서남투데이 2024-03-13
-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제5차 정례회의에서 상장사 대표이사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을 검찰에 고발토록 의결했다. 대표이사 A씨는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배우자(B씨) 및 지인(C씨)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등 사익을 편취했다. 혐의자는 내부자거래 규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년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회사의 주식을 매매했으며, 관련 소유주식 변동내역 보고의무 및 단기매매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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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자경농민 농지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자경농민이 도시지역 외 농지나 농업용 시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자경농민은 기존에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며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람으로, 직전 연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 및 후계농업경영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인을 말한다.실제 사례로, 순천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8월 6천만 원 상당의 농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100만 원을 감면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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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차지원] 영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 영천투데이 2021-02-25
- [장지수 기자]영천시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환경 질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및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12.31.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서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신청일 기준 영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지방세나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액이 없어야 한다.보조금은 대상 차량에 한하여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금액 내에서 차종·연식·배기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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