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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법안 발의 22년만에 스토킹처벌법 시행, 엄중히 처벌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8
- 오는 10월 21일 경범죄에 불과했던 스토킹 범죄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는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 시행된다. 1999년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발의된 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던 스토킹 처벌법이 22년 만에 시행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스토킹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로 번질까 두려웠던 피해자와,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을 해도 경범죄로밖에 처벌하지 못했던 경찰관에게 기다리던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스토킹 행위란 무엇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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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핵심기술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등 69개→71개 확대 지정
- 뉴스케이프 2021-01-14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제3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과 ‘산업기술보호지침’ 제정을 확정·발표했다. 국가핵심기술이란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생명공학, 정보통신 등 12개 분야 71개 기술이 지정된다. 지정 고시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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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13
-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오는 12일 국가지속가능 발전목표(K-SDGs) 달성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국제연합(UN)은 1992년 ‘리우선언’, 2002년 ‘요하네스버그 선언’,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등을 통하여 모든 국가들이 경제성장·환경보전·사회발전의 균형과 조화·포용적 사회를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권고하였다.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7년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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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이순신도서관 “지역의 아픈 역사…여순사건을 만나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9월 독서의 달을 기념해 지역의 아픈 역사인 여순사건을 책과 그림으로 만날 수 있는 「여수·순천 10·19사건 자료 전시展」을 열고 있다. ▲ 여수 지역의 초‧중‧고등학생들로 구성된 몽이네예나눔 회원들이 그린 ‘손가락총’!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생각해볼 수 있는 작품을 이순신도서관「여수·순천 10·19사건 자료 전시展」. 이번 전시전은 73년 만에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기념하며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우리 시 역사를 바로 알리고 여순사건에 대해 긍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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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경 의원, 공공기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개소식 참석
- 오산인터넷뉴스 2021-11-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은 지난 11월 16일(화)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주차장에서 개최된 길고양이 급식소 개소식에 참석하였다. 이 날 급식소 설치는 공공기관에는 처음으로 설치된 것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에 2개소, 수원농생명과학고 관리부지에 2개소로 총 4개소이며, 수원시청과 주식회사 포스코ENC에서 각각 2개씩을 제작하여 공공의 책임과 기업의 공익 추구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개소식에는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을 비롯하여 좋은 냥이 좋은 사람들, 포스코ENC, 수원시캣맘캣대디협의회, 한겨례 신문 관계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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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수해취약업무 종사자 안전 위한 구명조끼 보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27
- [전남인터넷신문] 함평군이 수해취약업무 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군은 “함평군 안전관리과가 수문관리원 225명에게 구명조끼를 보급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함평군에는 함평군 안전관리과·건설교통과 소속 166명,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 소속 59명 총 225명의 수문관리원이 있다. 지난달 호우특보 간 발생한 수문관리원의 안타까운 사망사고를 계기로 군에서는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해취약업무인 수문관리원에게 구명조끼 보급을 신속히 추진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군민의 안전 보호를 위해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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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아동을 위한 ‘찾아가는 독립기념관’ 전시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4-1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시청 1층 로비에서 아동을 위한 「찾아가는 독립기념관 전시회」를 개최한다.경기도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획득하였고, 아동이 행복한 도시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오산시는 이번 전시회로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하여 문화시설 방문이 어려운 아동들에게 맞춤형 전시 서비스를 제공을 통한 여가권 및 문화향유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마련되었다.어린이들이 재미있게 역사를 배우고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독립기념관 순회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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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김형미 의원, 광주 최초‘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 광주 서구의회 제313회 임시회 중 김형미 의원이 발의한 ‘서구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이 20일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시책일몰제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시책이 환경 등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해당 시책을 폐지하는 제도이다. 일몰제로 절감된 예산은 새로운 행정수요와 신규 현안 사업에 투입될 수 있다.조례안은 ▲일몰대상 시책 조건 명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일몰시책에 대한 관리감독 및 의회 보고 등이 주요 내용이다.김형미 의원은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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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룡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 제정
- 수도권탑뉴스 2020-09-08
-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열린 제296회 폐회중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조례에서 규정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시교육청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교육감 소관 각급 학교 등에서 이러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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