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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됐다면 LH사태 안 일어나...사익추구 원천 차단 가능"
- 뉴스포인트 2021-03-1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됐다면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전현희 위원장은 12일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국민들의 공분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전현희 위원장은 우선 이번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에 대해 “반부패 총괄기관의 수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는 입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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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환노위원장, 태아 장애를 산재로 '태아산재보상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17
-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더불어민주당)[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더불어민주당)은 6월 17일, 태아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산업재해보상법」일부개정법률안, 일명「태아산재보상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위험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선천적 장애 또는 기형아 출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4월, 대법원의“태아는 모체의 일부로 어머니와 함께 근로현장에서 언제라도 사고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판결이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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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권한쟁의·위헌심판 청구할 것"
- 여성일보 2024-11-28
- 오늘(28일), 대통령이나 그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에서 여당 추천 몫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권한쟁의심판 및 위헌심판 청구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개정안은 규칙에 해당하므로 재의 요구 대상은 아니지만, 권한쟁의와 위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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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주거복지 새 창 열려.이현창 전남도의원,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이 대표발의하고 51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제안한 「전라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19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도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의 임차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각종 부동산 거래 사고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해당 조례가 확정되면 임차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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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무더위 쌈키는 쌈먹방’ 이색 영상공모전 1심 통과작품 8편 23일 공개 .. 조회수로 최종 수상작 5편 선정
- 경기뉴스탑 2021-08-21
- 유일무이 오싹한 쌈먹방, 쌈데이 맞은 광주시 23일 공개 평가9사진=광주시 제공)[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 유튜브 채널에서 ‘오싹한 쌈 먹방’이 펼쳐진다. 20일 시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무더위 쌈키는 쌈먹방’ 이색 영상공모전을 지난달 시행했으며 그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8편이 23일 광주시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다. 시는 쌈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매달 31일을 ‘쌈(3)으로 하나(1)되는 날’로 정하고 쌈문화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이번 공모전은 무더위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도록 시원한 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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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예결위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 원안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광국 의원, 무안2)는 지난 10월 8일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변경안은 전라남도가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전남 의대 부속병원 설립 기금지원’ 지정기부금 사업을 신설하여, 2024년도 지정기부금 모금액 10억 원과 이자 1천 6백만 원을 증액 요구한 것이다. 이날 열린 예결위에서는 전남도 의대 유치 방향 및 부속병원 설립 기금 마련 적정성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나광국 예결위원장은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 기부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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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 학교 보건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 명시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23
- 강득구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2일 학교 보건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를 명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청소년이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생리용품’을 필수적으로 보건실 내 비치해야 하는 의무조항은 없었다.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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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연계 광역철도망 구축 본격화…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신림선 연장 건의
- 경기뉴스탑 2024-11-13
- 과천시 광역 철도망 용역 최종보고회 (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가 시민의 교통 편의 증진과 경기 남부와 서울 서남부권의 교통 흐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지식정보타운까지 광역철도망을 구축하는 방안 실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과천시는 오는 11월 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신림선을 정부과천청사역까지 연장하는 노선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과천시는 지난 2월 ‘과천시 광역철도망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으며,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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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위헌TF' 가처분 논의…검수완박, 헌재 가나
- 와이타임즈 2022-04-27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동원해 실제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서자, 전문가들은 이 법을 향해 제기된 위헌성보다 "입법 과정이 더 위헌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검찰 내부에서도 "대검 차원에서 위법성을 따져야 한다"는 등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대검찰청은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통과에 대한 입장 발표에서 '위헌 대응 태스크포스(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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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용 의원 발의,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4-06-1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어, 2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 또는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최승용 의원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민·관 전문가가 함께 투명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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