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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민주 공약 '비동의간음죄' 도입 반대"
- 와이타임즈 2024-03-27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아현역에서 지지자와 악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더불어민주당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4·10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26일 민주당에 따르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삶의 질 수직 상승을 위한 민주당의 약속'이라 제목의 민주당 총선 정책공약집에 담겼다.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뤄진 성적 침해 행위를 강간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형법 297조는 강간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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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한 첫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서남투데이 2023-09-19
- 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첫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는 최근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막대한 공권력의 소모를 초래한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소송과)와 서울고등검찰청(송무부)·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사이버범죄수사과)은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팀장: 송무심의관 정재민)”을 구성하여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해왔다. 그리고 는 19일 그 첫 소송으로 ‘신림역 2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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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권익위 통해 국회의원 300명 코인 전수조사하자"
- 서남투데이 2023-05-12
- 정의당은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과 관련, "국회의원 300명 전원의 코인 거래 내역과 보유 내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의 전수조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이같이 제안했다.이어 "이미 지난 LH 부동산투기 사태 당시 의원들의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제출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며 "이번 역시 각 당이 책임있게 결단하여 한치의 의혹 없는 과감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정의당은 다음주 정의당 의원들의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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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 저지선'은 국회의원 의석이 100석 붕괴 위험
- 여성일보 2024-04-10
- 제22대 총선에서는 '개헌 저지선'이 깨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개헌 저지선'은 국회의원 의석이 100석 이상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개헌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에서는 한 정당이 전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을 확보하면 단독으로 개헌이 가능하다.10일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범야권이 200석 안팎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합쳐도 100석 안팎에 머무를 전망하고 있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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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석 후보, 노관규 시장의 순천대 의대유치 촉구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9
- [전남인터넷신문]어제 노관규 순천시장이 전남권 국립의과대학을 순천에 단독유치하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순천대 의대 유치는 김형석 후보의 첫번째 최우선 공약으로 순천갑 국회의원 후보로 지명된 후부터 김형석 후보가 강력하게 중앙 정부와 중앙당에 요구하여 지난 14일 윤대통령의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도록 이끌어냈고 다음 날 바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순천시민간담회에서도 의대 순천 유치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바 있다. 노관규 시장의 어제 발언은 김형석 후보의 이러한 노력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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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거짓말 했다”…정황근 “거짓말 이런 얘기 하지 말아 달라”
- 여성일보 2023-04-11
-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간 합의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증인이 아닌 국무위원 자격으로 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 장관이 증인이 아닌 국무위원 자격으로 출석한 데 대해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위원장이 증인을 출석시킨 증인을 증인으로 부르지 못하고 국무위원으로 대접하라는 것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상임위에서 기관장을 증인으로 부를 수 없다”며 “부를 수 있다면 장관 개인 비리 비행에 대해서 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고 맞섰다.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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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거짓말 했다”…정황근 “거짓말 이런 얘기 하지 말아 달라”
- 서남투데이 2023-04-11
-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간 합의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증인이 아닌 국무위원 자격으로 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 장관이 증인이 아닌 국무위원 자격으로 출석한 데 대해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위원장이 증인을 출석시킨 증인을 증인으로 부르지 못하고 국무위원으로 대접하라는 것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상임위에서 기관장을 증인으로 부를 수 없다”며 “부를 수 있다면 장관 개인 비리 비행에 대해서 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고 맞섰다.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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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이성수 후보, 제주4.3 민중항쟁 76주년 성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3
- [전남인터넷신문]제주 4.3 민중항쟁으로 인해 희생된 분들을 깊이 애도합니다.벌써 76년이 지났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추념식에서 볼 수 없었다. 여당을 책임지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한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한덕수 총리가 대독한 윤석열 대통령의 추모사에는 정작 중요한 4.3 왜곡처벌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빠트렸습니다. 4.3이 북한의 지시라며 제주도민들을 폄훼한 국민의힘 구로을 태영호 후보, 4.3에 대해 북의 지령을 받은 무장 폭동이라고 했던 국민의힘 대전 서구갑 조수연 후보 또한 버젓이 선거운동을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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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위원장,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비판하며 '투표장 대파 희화화' 언급
- 여성일보 2024-04-06
-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제22대 총선의 사전투표가 둘째 날인 6일, 부산을 찾아가며 야당의 특히 ‘투표장 대파 반입 금지’ 조치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이날 오후 부산 사하구 햇님공원에서 이성권(사하갑)·조경태(사하을) 후보를 지지하면서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일제 샴푸’, ‘위조 표창장’, ‘법인카드’를 들고 투표장에 가도 되겠는가”라고 주장했다.한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투표장에 대파를 들고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계속 희화화한다"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린다. 저희가 물가를 더 잘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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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시각 논란' 김경율 "언행에 사과"
- 와이타임즈 2024-01-22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2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논란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한 것은 "TK(대구·경북)의 시각"이라고 발언한데 대해 사과했다.김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제가 얼마 전 우리 당의 대구경북 의원들에게 분별없는 발언을 했다"며 "다시 한번 이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이어 "저는 민심에 따라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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