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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불법 채권추심에 스토킹법 적용"
- 와이타임즈 2023-11-10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밝은 표정을 하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속적·반복적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 10일 한 장관은 전날(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뒤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우선 한 장관은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엄정한 처벌 방침과 함께 사건처리기준(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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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소방서, 119생활안전순찰대 법성면 취약계층 안전지킴이 활동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3
-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 119생활안전순찰대는 21일 법성면 복지기동대와 함께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세대를 방문하여, 협업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주거환경 개선 일환으로 벽지 도배 및 장판 공사를 진행했으며, 건물 노후에 따른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도 및 점검 ▲노후 형광등 교체 작업▲코로나 생활 방역 지원 ▲기초건강체크 생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각종 위험요소 사전 제거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했다. 최동수 영광소방서장은 “ 119생활안전순찰대와 영광군 복지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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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쳐봐!" "얻다 대고"… 배현진·진성준, '채상병 특검법' 두고 몸싸움 직전까지 격돌
- 여성일보 2024-07-06
- 여야가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강하게 대치하면서 정국이 얼어붙었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를 펼쳤고, 토론 중단 안건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충돌 직전까지 갔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격한 언쟁을 벌였다.토론 종료 후 진행된 표결에서 특검법은 190표 중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5일 예정된 국회 개원식 불참을 선언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불참을 요구하면서 결국 개원식은 연기됐다.우원식 국회의장이 토론 종료를 요청하자 국민의힘 의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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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김미경 강사 초청 ′매일 더 나은 나를 만나는 법′ 강연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오는 22일 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김미경 강사를 초청하여 ′매일 더 나은 나를 만나는 법′을 주제로 강연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자기 계발 멘토이자 온라인 지식 커뮤니티 MKYU 대표인 김미경 대표는 tvN ′어쩌다 어른′, ′김미경 쇼′ 등 방송을 통해 특유의 직설적이고 속 시원한 화법과 대중을 사로잡은 인기 강사이자 171만 구독자를 보유한 MKTV 영상창작가(크리에이터)이다. 김미경 대표는 이번 강연을 통해 급변하는 환경 속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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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전세 피해자 법적 도움받을 수 있도록 조력”
- 서남투데이 2024-02-05
- 안산시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 임차인들을 위해 전세피해 TF팀을 중심으로 상담소를 운영하고, 이들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으로 대응하고 있다. 앞서 안산시는 지난 2일과 3일 양일간에 걸쳐 전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부동 도시형생활주택 거주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상담소’를 운영했다고 5일 밝혔다. 상담소에선 법률·법무상담 45건,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신청서 접수 30건 등 총 75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아울러, 특별법 지원 내용, 경매 절차, 소송 등에 대한 법률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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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6명 심리 불가' 헌재법 효력정지
- 와이타임즈 2024-10-15
- ▲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심리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재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이에 따라 헌재 심리 정족수를 규정한 조항 효력이 정지되면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을 포함해 헌재에 계류된 사건들에 대한 심리가 가능해졌다. '헌재 마비' 사태를 피하게 된 셈이다.헌재는 14일 오후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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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 “산업단지 기념사업법 대표발의 ”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은 20 일 ( 월 ) 기념관 · 역사공원 조성 등 산업단지의 기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집적법 )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2 년 3 분기 기준으로 전국산업단지는 총 1,264 개로 , 생산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952 조를 기록했으며 , 수출도 13.9% 증가한 3,359 만 불을 기록하는 등 명실상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기념관 설립 · 공원 조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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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차등의결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벤처기업 육성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26
- 김병욱 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은 25일 유니콘 기업 성장환경 마련하기 위한 차등의결권법(중소벤처기업법)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거래소 간의 상장 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홍콩, 싱가포르 거래소가 복수의결권을 허용해 아시아 지역에서도 복수의결권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통해 벤처기업이 지배권을 확보하고 대규모 투자로 인한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주식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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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윤희숙 '12시간 47분' 필버 신기록…"국정원법은 '닥쳐'법"
- 뉴스케이프 2020-12-14
- “한마디로 표현하면 ‘닥쳐법’이다. 친구들끼리 서로 웃자고 하는 ‘닥쳐’가 아니라 국가가 개인에게 닥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5.18왜곡처벌법을 ‘닥쳐3법’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11일 오후 3시 24분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 12일 오전 4시 12분까지 총 12시간 47분 동안 반대 토론을 이어갔다. 지금까지 국내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은 지난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토론 당시 이종걸 민주당 전 의원이 세운 12시간 31분이었다. 윤 의원은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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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예술인복지법』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0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4일 예술인이 국가지원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예술활동증명’의 원활한 발급을 위해 『예술인복지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예술활동증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만 발급하고 있는데, 전국 12만8,500명의 예술인복지 수혜 대상자가 제때 증명서를 발급받기에는 턱없이 행정력이 부족하고, 각 지역에 흩어진 예술인들의 실제적인 활동내용을 제출된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예술인들의 공통적인 지적이었다. 실제적으로 예술활동증명을 발급 받으려면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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