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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인규 나주시장, “SRF열병합발전소 가동 무책임”항의방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7
- [전남인터넷신문]강인규 나주시장은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가 수리되지 않는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의 발전소 가동 강행은 주민의 강력한 반발은 물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무책임한 발전소 가동 강행을 중지하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지난 26일 나주 신도산단에 위치한 SRF열병합발전소를 항의 방문해 SRF(쓰레기연료)발전소 가동 행위를 규탄했다. 나주시에 따르면 한난은 당일 오전 10시께 쓰레기연료(SRF)를 활용한 발전소 시설 가동에 들어갔다. 시는 현재 법원에서 ‘SRF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 수리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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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님에게 3000만원은 소액인가요!”
- 서남투데이 2021-11-30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소액사건 재판 실태 발표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 촉구’ 주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경실련은 민사소송의 70%에 달하는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판결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액사건’은 법원이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며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을 촉구했다. 민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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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구, 종합민원실에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구민 편의 증진
- 뉴스케이프 2020-10-27
- 동대문구는 구청 1층 종합민원실에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기존 신설동에 있던 동대문등기소가 지난해 7월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으로 통합되어 도봉구 창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구민들은 법인인감증명서 등 법인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창동의 등기국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이에 구는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추진해온 결과 대법원의 최종 적합 판정을 받아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게 됐다.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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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 ‧ 정읍시청소년성문화센터 업무협약 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20
- [전남인터넷신문]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지소장 신혜진)와 정읍시청소년성문화센터(센터장 양현정)는 2023년 9월 20일(수, 14:00) 정읍시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하여 정읍시에 거주하는 보호관찰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 프로그램 및 성 상담 등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성범죄 예방과 올바른 성 가치관 형성을 목적으로 체결하였다. 향후 각 기관은 ▲법원에서 결정한 보호처분(청소년 성폭력 치료 수강명령) 협력집행 ▲정읍시 아동‧청소년과 시민의 건전한 성문화 장착을 위한 연계활동 ▲상호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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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독산로 2단계 지중화 사업 본격 추진
- 서남투데이 2021-04-23
- 금천구는 2020년 독산로 법원단지 구간을 시작으로 독산로 전 구간에 걸친 연차별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독산로 법원단지 구간 보도 관로공사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는 독산로 정훈단지 구간의 지중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독산로 정훈단지 구간 지중화 사업은 독산4동 교차로~서울남부여성발전센터 앞 삼거리까지 양방향 총 1㎞ 구간이며, 총 98억 원(구비 38억, 시비 20억, 한전‧통신사 40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3월 한전 및 각 통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공사설계와 여론수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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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평성 논란’ 방역패스 해제되는 6종 시설 어디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1-17
- 지난 14일 법원이 정부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방역패스에 대해 마트 등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정부는 내일(18일) 부터 적용되는 방역패스 조정안을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사진) 백신패스관 운영안내 표지판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12월에 비해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의료 여력이 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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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통구, 주요사업대상지 현장점검 강화
- 서남투데이 2023-04-03
- 수원시 영통구는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투자사업 대상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점검을 이어가며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김용덕 영통구청장은 지난 31일 원천교 보수·보강 공사 현장을 확인한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소화초등학교 주변 통행환경 개선공사와 법원지하차도·중량교 정비공사, 하동 경관녹지 법면 정비공사 현장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영통구는 원천교와 중량교의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해 교면 재포장, 신축이음 교체 등을 실시하고 원천교는 6월, 중량교는 7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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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덕 동두천시장, 주요 유관기관 방문 일정 시작
- 경기뉴스탑 2022-07-07
- 박형덕 동두천시장, 주요 유관기관 방문(사진=동두천시 제공)[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지난 7월 1일 취임한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7월 6일부터 주요 유관기관 및 군부대를 방문하며 취임 인사에 겸하여 소통 행보를 시작했다.박형덕 시장은 먼저 7월 6일 의정부지방법원동두천법원 및 등기소, 동두천고용센터를 차례로 방문하였다. 방문 현장에서 박 시장은 각 기관장으로부터 현안 사항을 청취하고, 시정 방향을 공유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요청했다.박 시장은 각 기관장과 인사를 나눈 자리에서 “민선 8기 시정목표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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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주호영, "살아있는 양심이 윤석열 지켜냈다"
- 뉴스케이프 2020-12-02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법과 양심에 따른 당연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현안 관련 입장 발표를 통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위법으로 점철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가 법원에서 제동 걸렸다. 부당함이 인정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석열에 대한 징계 회부와 직무정지가 내용과 절차에 있어서 모두 잘못됐다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정권이 아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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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민 권리 최대한 보호 ‘행정심판 집행정지 기간 30일’ 연장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2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앞으로는 이같은 도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심판이 기각되더라도 집행정지 기간을 30일 연장한다.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4월 1일부터 재결서 주문의 집행정지 기간을 ‘재결이 있을 때’에서 ‘재결 의결일부터 30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집행정지란 청구인이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면허 취소처분 등의 효력 등을 행정심판, 행정소송 본안 판단 이전에 일시적으로 정지해 청구인이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지금까지는 행정심판 본안이 기각되는 경우, 재결에 불복해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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