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에 군장병의 마약·도박·성비위를 뿌리뽑기 위한 엄중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박용진 의원실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관련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6명, 해군(해병대 포함)은 9명, 공군은 6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해군(해병대 포함)과 공군은 병사와 군무원을 포함하였으며, 육군은 병사 마약 징계 현황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 실태파악 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군 간부 3명(육군 장교 1명, 준/부사관 1명, 공군 부사관 1명)이 마약사범으로 적발 됐지만, 공군 부사관 1명만 파면 됐고, 나머지 2명은 감봉에 그쳐 군 내 마약사범의 솜방망이 처벌이 우려된다.

이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도박 관련 징계 현황자료를 보면, 육군과 해군(해병대 포함)은 판치기 등 부대 내 도박, 출타 중 오프라인 도박 및 온라인 도박은 별도 자료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드러났다.

즉, 판치기 등 부대 내 도박과 출타 중 오프라인 및 온라인 도박을 추산하면 군 내 도박의 성행으로 군기강 확립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범죄 관련 징계 현황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까지 육군은 장성 1명이 성범죄 관련 징계를 받았고, 영관급 장교는 27명(▲2019년 23명, ▲2020년 24명, ▲2021년 41명, ▲2022년 31명), 위관장교는 35명(▲2019년 27명, ▲2020년 24명, ▲2021년 44명, ▲2022년 56명)으로 과거 대비 높은 징계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병사들의 일과시간 이후 휴대폰 사용이 일상화 되면서 온라인 도박이나 마약범죄 등 군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들을 접할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은 이에 대한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군과 는 군 내 성범죄 근절과 도박 마약범죄 등 신종범죄 뿌리뽑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