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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동성애대책시민연대 “인권조회 철회하라” 시의회 앞 집회
- 서남투데이 2020-09-21
- 부천시 동성애대책시민연대,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등 105개 단체가 부천시 인권조례 제정에 반발해 21일 집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본회의를 진행한 부천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집회에서“박명혜 시의원이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소속12명 시의원이 공동발의한2020년 인권조례는 작년 부천시민들의 항의에 의해 철회된 성평등조례,문화다양성조례,인권조례 등을 짬뽕시킨,아주 끔찍하고 패악한 조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작년6월부터9월까지 연속적으로 발의되었던 나쁜 조례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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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코로나19 피해 고급오락장에 세제 혜택
- 뉴스포인트 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 지방세 세제감면 방안이 마련된다.울산시는 지난 2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재산세에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급오락장이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며 일정 요건(유흥접객원을 둔 룸 5개 이상의 룸살롱 등)을 충족하는 유흥주점과 무도장(춤을 출 수 있도록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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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자 비밀보장·보호·보상 등 대폭 강화
- 서남투데이 2021-12-13
- 앞으로 부패행위 신고도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지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및 구조금 지급이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등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심하고 부패행위 신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부패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 신고제를 도입했다. 현재 공익신고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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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대책 마련에 힘모은 여야..."민생 대책에 여야 따로 없어"
- 서남투데이 2023-04-21
- 여야 3당이 전세사기 관련 대책 입법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위의장들이 모여 정책을 논의했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들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협의하면서 "시급한 민생 대책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응 3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 잇따른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 피해자 분들께 희망을 드리고 피해를 하루 빨리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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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01
- [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의회(의장 문차복)가 오는 6월 5일부터 20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383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목포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4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한다.추경 심사에서는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편성됐는지, 소모성・행사성 예산은 없는지 면밀하게 심사하는 한편, 결산안과 관련해서도 예산집행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 세금 낭비는 없었는지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조례안으로는 ▲최현주 의원이 발의한 ‘국립목포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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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특별법, 역대 최다 의원 참여 헌정사 새로 쓰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2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에서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2일 발의됐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국회의원 261명이 참여한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은 여야를 넘어선 초당적 힘을 모은 법안으로, ‘역대 최다 의원 발의’라는 헌정사를 새로 썼다.달구벌 대구의 ‘달’와 빛고을 광주의 ‘빛’을 따서 명명한 ‘달빛고속철도’는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경유하는 총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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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턱걸이 부결…檢영장 재청구 의욕만 높였다
- 와이타임즈 2023-02-28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된 뒤 검찰은 "본건에 대한 보강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검찰이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대장동 관련 의혹으로 한 번 더 이 대표의 신병 확보를 시도할지 주목된다.한편으론 대장동 의혹 외에도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들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 중이어서, 새로운 사건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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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해상풍력·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해상풍력 특별법 통과로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전남의 해상풍력산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27일 김영록 지사가 미국 순방 중 업무협약(MOA)을 한 세계 최대 규모의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김영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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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평남 서울시의원, 공사장 흙막이 붕괴사고 사전 차단을 위한 근거 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2-04-09
- 공사장 굴착 시 주위의 지반 침하와 토사의 붕괴를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흙막이의 계측관리 시스템이 앞으로는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 계측시스템으로 대체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무소속, 강남2)이 지난 1월 25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306회 임시회에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4월 8일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건설공사에 따른 흙막이의 안전관리는 2018년 금천구 아파트 주차장 지반침하와 상도동 유치원 붕괴사고로 인해 중요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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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의회, 제9대 전반기 마지막 일정, 6월 10일 제1차 정례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8
- [전남인터넷신문]완도군의회(의장 허궁희)는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제320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군정 질문‧답변, 민생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 3건, 제1회 추경예산안 등 2건은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특히, 추경예산안은 704억 원이 증가한 6,689억 원으로 주 요인으로는 국토 및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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