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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 등 개정안 발의
- 여성일보 2023-02-03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월 2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 없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정치적 행위까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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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 등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03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월 2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 없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정치적 행위까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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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피의자 입건 윤석열 "입건하라고 하십쇼"
- 와이타임즈 2021-09-10
- ▲ [사진=뉴시스]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0일 이른바 야당을 통한 여권인사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공수처의 수사선상에 올라 정식 입건된 데 대해 "입건하라고 하십쇼"라고 맞받았다.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간담회 직후 공수처의 입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공수처는 전날 윤 전 총장 등 고발사건에 '공제3호'의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으로 입건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가 적용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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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2020 송년인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31
- 존경하는 순천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병철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희망의 202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 언론인 여러분, 2020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순천시를 위해 애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래 저도 회의에서 확진자 2차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를 세 차례나 겪었고 정치인으로서 부족한 점이 있는데도 언론인 여러분께서 애정으로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꿋꿋하게 의정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정기국회를 마무리하고 순천 지역 언론인 여러분을 몇 분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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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182개 조합, 총 381명 후보자 등록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3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을 마감한 결과 182개 조합에 총 381명이 등록하여 평균 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고 전했다.※ 지난 선거 전남지역 경쟁률 : (제1회) 2.4대 1, (제2회) 2.4대 1조합별로는 농협 293명, 수협 41명, 산림조합 47명이 등록하였다.농 협수 협산림조합조합수후보자수경쟁률조합수후보자수경쟁률조합수후보자수경쟁률1422932.1 : 119412.2 : 121472.2 : 1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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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 석방된 송영길 "재판에 성실히 임해 무죄 입증할 것"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송영길(60) 소나무당 대표가 3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넥타이 없는 정장 차림의 송 대표는 이날 오후 5시께 미소 띤 표정으로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가장 먼저 아들 주환 씨와 포옹을 한 송 대표는 줄지어 선 친지와 당원, 지지자들과 차례로 악수했다.지지자들은 송 대표의 이름을 연호했다.송 대표는 총선이 지나 보석이 허가된 것에 대한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 "오늘이 22대 국회 개원일인데 제가 원내 진출은 실패했지만, 보석 결정을 해 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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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서 ‘농촌기본소득’ 지급 시작…3,452명에 매달 15만 원씩
- 수도권탑뉴스 2022-06-14
- 경기도와 연천군은 연천군 청산면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 3~4월분에 해당하는 농촌기본소득 10억여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으며 이달 30일 5~6월분 10억여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인구 유입,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촌지역 주민 개개인에게 지역화폐로 매월 15만 원씩 5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과 달리 농촌기본소득은 특정 농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지급 대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도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작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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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등돌린 유동규와 법정서 만난다
- 와이타임즈 2023-03-26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인근에서 열린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고 있다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첫 증인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이번 주 출석한다.두 사람의 법정 대면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제기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면전에서 어떤 작심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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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수 오산시장 후보, 국민의힘 이권재 시장 후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5-31
- 【오산인터넷뉴스】장인수 오산시장 후보(더불어민주당)는 “국민의힘 이권재 오산시장 후보의 전과기록에 대한 선거공보물 소명서와 TV 방송토론 답변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며 선관위와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권재의 선거공보물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입찰방해죄 벌금 300만원과 2005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벌금 350만의 전과기록 2건이 공개됐다. 이에 이권재 후보는 전과기록 입찰방해죄에 대해 선거공보물에 “판촉물 회사 직원을 도와주려 공동구매에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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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한 후보를 위한 시민단체의 주장, 유권자 현혹이 목적인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30
- [전남인터넷신문]노형욱 더불어민주당 동남(갑) 예비후보(전 국토교통부 장관)는 30일 최근 발표한 한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노 후보는 유권자 현혹 목적으로 보이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특정 후보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확인했다며 비방 없는 ‘클린선거 협약식’을 제안했다. <입장문 전문>지난 1월 29일 광주전남시민행동(공동대표 이주연)이라는 시민단체의 ‘노형욱 예비후보의 허위 학력 표기’ 관련 기자회견의 문제점을 밝힙니다. 이 기자회견은 외견상 노형욱 예비후보의 학력 문제를 거론했지만, 실상은 노 후보를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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