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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법제처 자치법제지원 제도 활용 방안 공유
- 뉴스포인트 2021-04-1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법제처는 4월 16일 충북·충남·전북·전남·광주·대전 6개 권역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과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2021년 제1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처의 자치법제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그 밖에 자치법규를 포함한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을 세운 「행정기본법」(’21년 3월 시행)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된 법령의견제시 제도의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 등 자치법규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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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청년들의 교류와 소통의 장 ‘제1회 청년의 날’ 행사 온라인 개최
- 경기뉴스탑 2021-09-13
- 제1회 청년의 날 행사 포스터(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가 ‘2030 청년세대’를 응원하기 위해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인 ‘청년의 날(올해 9월18일)’을 앞두고 ‘제1회 청년의 날 행사’를 3차원 가상공간인 메타버스 플랫폼(이프랜드)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유례없는 어려움을 격고 있는 청년들을 위로하고 응원하기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아야 할 청년들’이라는 행사 부제가 붙여져 안산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는 10월2일 오후 2시 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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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안 추진 촉구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10
- 【오산인터넷뉴스】는 9일(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협의회는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21년 기준 19.1%로 전세계 121위를 차지하여 스웨덴 47.0%, 노르웨이 44.4%, 네덜란드 33.3% 등에 비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라며, “기존 ‘공직선거법’상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30% 추천이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대부분의 정당이 이를 지키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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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 대상 24세까지 확대 시행
- 서남투데이 2022-10-31
- 앞으로 경기도의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의 대상 범위가 기존 만 19세 미만에서 24세 이하로 더 넓혀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7일 도의회를 통과, 10월 31일부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기존 조례의 경우 청소년의 범위를 만 19세 미만으로만 규정하고 있었던 데 따른 것이다. 유엔(UN) 역시 청소년 범위를 15~24세로 정의한다는 점에서 더 국제화된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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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구, 2023년 임차 소상공인 3무(無) 특례보증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무담보, 무이자, 무보증료 등 3무(無) 특례보증 대출로 지역 임차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26일 북구에 따르면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은행, 11개 북구지역 새마을금고, 광주문화신협과 ‘2023년 디딤돌 3무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27일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15개 기관에서 총 3억 6천만 원을 출연하고 44억 2천만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관내 임차 소상공인이며, 특례보증한도는 업체당 최대 2천만 원 이내(재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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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생태계 훼손하는 개발 사업자에 부담금 부과 강화해야”
- 뉴스케이프 2020-09-18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개발사업으로 생태계가 훼손되면 해당 개발사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은 18일, 생태계를 훼손하는 개발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강화·개선하는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과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개발사업으로 생태계가 훼손되는 경우,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부과 취지가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함임에도 부담금에 상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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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전국 지자체 최초 재외동포 지원 조례 공포
- 서남투데이 2023-12-29
- 인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재외동포 지원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가 지난 제291회 정례회에서 수정 가결돼, 12월 2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시책 추진 및 재외동포 웰컴센터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재외동포와의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협력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 ▲재외동포 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인천에 거주하는 재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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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선정 .. 8개 사업, 59,442천원 확보
- 경기뉴스탑 2023-03-24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2023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결과 접수된 8개 사업에대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어매년 공모 절차를 통해 여성의 권익증진 사업 ‧ 건강가정 육성 사업 ‧ 양성평등 분위기확산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선정된 8개 사업에 59,442천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사업으로는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의 일상회복 프로젝트 ‘서로가 꽃’(여성장애인통합보호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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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혁파 망치상을 만든 제5대 중소기업 옴부즈만 박주봉
- 뉴스포인트 2021-03-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6일 제5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에 박주봉 現 옴부즈만이 위촉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제4대 옴부즈만에 위촉된 박주봉 옴부즈만은 재임 시절 약 380회의 기업소통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 애로 3,308건의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 이는 역대 정부 대비 가장 높은 성과다. 특히 2019년에는 ‘참! 좋은 중소기업상’을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으로 확대하고 규제혁신을 상징하는 ‘망치상’을 신설해 공무원의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독려하는 등 규제개혁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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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체괴물' 100개 제품서 유해물질 초과 검출···국표원 리콜 조치
- 서남투데이 2019-11-12
- 어린이 장난감으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액체괴물(슬라임)' 100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윈은 해당 제품 판매 업체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국표원은 올해부터 붕소가 안전관리 대상물질(기준치: 300ppm(mg/kg))에 새로 추가됨에 따라 시중 유통 중인 액체괴물 148개 제품을 집중 조사했다.그 결과, 100개 제품에서 붕소와 방부제(CMIT,MIT),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87개 제품은 붕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으며, 이중에서도 17개 제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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