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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종자원, 종자.묘 등 농산물 종자 불법 유통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립종자원(원장 최병국)은 올해 상반기 농산물 종자·묘(모종)를 취급하는 전국 1,204개* 업체 대상, 유통조사(단속)를 실시하여 종자산업법 위반업체 30개소**를 적발하고 검찰 송치 등의 조치를 하였다. * 1,204업체: 채소 576, 과수 207, 식량작물 175, 화훼 124, 특용 등 기타 105, 버섯 16. 뽕 1 ** (’20.상) 927업체 대상, 27개소 적발 → (’21.상) 1,204업체, 30개소 적발 본 유통조사는 매년 ‘종자·묘 유통조사 계획’에 따라 농산물별* 파종기에 맞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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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 교회 현장예배 점검 등 ‘강화된 거리두기’ 대응 현장점검 총력
- 서남투데이 2020-09-01
- 동작구가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관련 시설 현장점검에 총력을 다한다고 1일 밝혔다.지난23일에 이어30일 현장예배가 금지된 교회273개소 대상으로 점검을 완료했으며,집합제한명령 기간 내 방역수칙 위반 시설 및 추가로 확인된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수시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동작구는 이번 주까지 지난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에 따라 추가 지정된 시설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먼저 오후9시부터 익일 오전5시까지 점포 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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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PC은닉' 조국일가 자산관리인, 집행유예 확정
- 와이타임즈 2021-07-08
- ▲ [사진=뉴시스]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부탁을 받고 연구실 컴퓨터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씨는 지난 2019년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1대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2010년 정 교수를 소개받은 김씨는 2014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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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자 비밀보장·보호·보상 등 대폭 강화
- 서남투데이 2021-12-13
- 앞으로 부패행위 신고도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지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및 구조금 지급이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등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심하고 부패행위 신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부패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 신고제를 도입했다. 현재 공익신고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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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미디어 속 자살정보 차단, 지켜줌인으로 함께 해 주세요
- The Psychology Times 2022-05-11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2022년 미디어 자살 정보 모니터링단 ‘지켜줌인’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지켜줌인’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자살 유발 정보* 등을 감시(모니터링)하고 신고하는 자원봉사자이다.* (정보범위)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데 활용되는 정보(자살동반자 모집, 자살방법 제시, 자살 실행․유도 문서․사진․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활용 등)** (법적조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살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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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대응 현장점검 총력
- 뉴스케이프 2020-09-01
- [뉴스케이프=김민지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관련 시설 현장점검에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다.지난 23일에 이어 30일 현장예배가 금지된 교회 273개소 대상으로 점검을 완료했으며, 집합제한명령 기간 내 방역수칙 위반 시설 및 추가로 확인된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수시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구는 이번 주까지 지난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에 따라 추가 지정된 시설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먼저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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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11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소장 김성담, 이하 무안농관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7.17.부터 8.18.(33일간)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 축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단속 주요 품목은 여름 휴가철에 수요가 많은 쇠고기, 돼지고기 삼겹살, 목심 등 축산물이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쇠고기의 경우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쇠고기∙돼지고기 이력번호의 게시 또는 표시를 하지 않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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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폐기물 불법매립 등 공익제보 11건에 포상금 1,135만 원 지급 결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3-10-1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지난 11일 2023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미신고 폐기물 이용 영업 행위 제보 등 총 11건에 대해 포상금 1,13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이날 위원회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공익 침해행위 11건을 집중적으로 심의했으며, 제보된 환경오염행위의 심각성, 환경 보전 등 공익에 기여한 정도, 제보 난이도, 타 지급 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공익제보자들에게 포상금 총 1,13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조직적으로 공모해 저지대 농지와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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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김관진 '軍 댓글공작' 무죄 취지 파기환송
- 와이타임즈 2022-10-27
- ▲ [서울=뉴시스]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20년 7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출석한 뒤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군(軍) 사이버사령부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73)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항소심이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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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설 연휴 폐수 무단배출행위 집중감시 나선다
- 수도권탑뉴스 2021-02-01
- 서울시는 민족 고유 명절인 설 연휴를 맞아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으로 정하고 오염 관련시설 3,025여 개소 및 주요 하천에 대하여 환경오염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한다.이번 특별감시는 관리ㆍ감독이 취약한 연휴기간을 악용해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막고자 설 연휴 전‧중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1단계, 연휴 전인 2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각 자치구와 한강사업본부 등 소속 공무원 총 46명이 24개 조로 편성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 중점 점검대상 223개소의 오염 방지시설 정상 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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