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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회 국립묘지법 개정 정담회 ‘친일비호 정치인 명단’ 발표 예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복회(회장 김원웅)는 6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현충원 안장을 금지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법률 개정 운동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관계자 정담회를 가졌다. 국립묘지법 개정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묘지의 명예와 존엄을 유지하려는 취지다. 이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홍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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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배 의원, ‘농어민부채경감법 개정안’등 3건 본회의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1-20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충북지역에 집중된 과수화상병으로 인해 피해가 극심한 농업인의 생계 및 경영안정화 대책 마련 요구에 따라 지난 6월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에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원금상환 유예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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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주변지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 4월21일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4-20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을 4월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법률 개정(‘20.10.20. 공포)의 위임 사항인 ▲지원사업 신청기한의 구체적 명시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의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였다.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사업의 신규신청은 각 사업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지원금 신규신청을 기존의 발전사업자 외에도 지자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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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화순 노예PC방 청년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인정 환영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9
- [논평]근로복지공단이 화순 노예PC방 청년 노동자들에 대한 산업재해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들에 대한 산업재해 승인이 피해자들의 고통 회복과 피해 가족들의 슬픔 치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청년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착취와 반인륜적인 범죄행위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모두가 함께 할 것을 희망합니다. 지난 5월 화순 노예PC방 사건이 온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가해 내용은 과연 지금이 2021년이 맞는지 의심할 수 밖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화순과 광주지역의 PC방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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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5·18성폭력피해자’ 접수창구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17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5‧18성폭력피해자의 비밀보호·지원을 위한 별도 접수창구를 시청 1층에 마련하고 18일부터 운영한다.앞서 광주시는 5‧18보상법(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시행에 따라 지난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18 관련자에 대한 8차 보상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주요 내용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 확대 등 ▲성폭력피해자 ▲수배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자 확대 등이다.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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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어린이집 종사자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 경기뉴스탑 2021-03-16
- 행정명령서(자료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행 기간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이해 당사자인 관내 어린이집 종사자는 행정명령에 따라 ▲각종 종교 모임 활동 및 행사 참석 자제 ▲가족 모임을 포함한 소모임 참석 자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난 보육 교직원·아동(동거가족 포함)은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출근(등원) 중단 ▲실내 근무 시간 중 마스크 착용 ▲어린이집 내 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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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지방규제혁신 신규 우수기관 인증」 받아
- 수도권탑뉴스 2020-11-26
- 부천시가‘지방규제혁신 신규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정안전부가 기초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운영하는 제도다. 올해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는 21개 기관(신규인증 9, 재인증12)이 선정됐다.시는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규제업무 전반에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특히, 지역의 현안 해결과 규제 개선에 초점을 둔 적극행정 활성화 분야에서 타 지자체보다 탁월한 성적을 거뒀다.좋은 평가를 받은 규제혁신 사례는 법률 개정을 이끌어 지역 현안이었던 주차난을 해소하고 예산 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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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장기 등 기증자 의무기록 열람ㆍ발급 간소화 관련 3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15일, 장기 등 기증자의 의무기록 열람ㆍ발급절차 개선을 위한 관련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의료법’, ‘장기등의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증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장기 등 기증자의 의무기록 열람ㆍ발급은 대상자 선정을 비롯한 기증과정의 필수요소다. 현재 의무기록은 관계 기관이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뇌사추정자의 가족 등이 직접 발급받는다. 가족들은 경황없이 뇌사판정과정을 겪는 와중에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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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광양사랑상품권 카드 가맹점’ 등록 의무화
- 뉴스케이프 2020-11-12
- 광양시가 광양사랑상품권 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한 가맹점 등록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이는 지역화폐 활성화 및 부정유통을 방지하기위해 제정된「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조치다.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소상공인 소득증대를 위해 발행하고 있는 광양사랑상품권은 그간 사업주의 별도 가맹점 등록 절차 없이도 결제가 가능했다.그러나 정부의「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가맹점 등록 절차가 의무화됨에 따라 사업주들은 광양사랑상품권 카드 결제를 위해서 별도의 가맹점 등록을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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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5.18 피해자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 위헌' 헌재 결정 환영
- 뉴스포인트 2021-05-31
- 이용빈 대변인(광주 광산구갑)[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대변인(광주 광산구갑)은 30일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5·18 피해배상과 관련해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용빈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은 현행법에 따른 정부보상금에는 정신적 손해까지 적절한 보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며 “5·18 피해자들은‘정신적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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