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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장기 등 기증자 의무기록 열람ㆍ발급 간소화 관련 3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15일, 장기 등 기증자의 의무기록 열람ㆍ발급절차 개선을 위한 관련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의료법’, ‘장기등의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증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장기 등 기증자의 의무기록 열람ㆍ발급은 대상자 선정을 비롯한 기증과정의 필수요소다. 현재 의무기록은 관계 기관이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뇌사추정자의 가족 등이 직접 발급받는다. 가족들은 경황없이 뇌사판정과정을 겪는 와중에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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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광양사랑상품권 카드 가맹점’ 등록 의무화
- 뉴스케이프 2020-11-12
- 광양시가 광양사랑상품권 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한 가맹점 등록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이는 지역화폐 활성화 및 부정유통을 방지하기위해 제정된「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조치다.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소상공인 소득증대를 위해 발행하고 있는 광양사랑상품권은 그간 사업주의 별도 가맹점 등록 절차 없이도 결제가 가능했다.그러나 정부의「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가맹점 등록 절차가 의무화됨에 따라 사업주들은 광양사랑상품권 카드 결제를 위해서 별도의 가맹점 등록을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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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5.18 피해자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 위헌' 헌재 결정 환영
- 뉴스포인트 2021-05-31
- 이용빈 대변인(광주 광산구갑)[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대변인(광주 광산구갑)은 30일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5·18 피해배상과 관련해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용빈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은 현행법에 따른 정부보상금에는 정신적 손해까지 적절한 보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며 “5·18 피해자들은‘정신적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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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 상장사에 세무∙상속∙증여 등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
- 더밸류뉴스 2023-07-14
-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이 상장 기업들에 대한 금융‧세무 분야 지원에 나선다.하나은행은 1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구용)와 ‘프리미엄 자산관리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기업들의 가업승계에 대한 관심 증대와 자산운용, 상속, 증여 등 자산관리 부분에서의 니즈가 증가함에 따라 하나은행의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한 양사의 동반 성장을 위해 마련됐다.먼저 △가업승계 △세무∙법률 자문 △부동산 매입∙매각 자문 등 여러 전문가들이 손님의 니즈를 다각도로 심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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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해양·수산분야 2개 법률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6
- [전남인터넷신문]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올해 국정감사 후속으로 수산 및 해양분야의 제도개선을 위한 2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에 따르면 허가어업인 정치성 구획어업은 어업구조개선(감척)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일정한 수면을 구획해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포획하는 정치망어업은 면허어업이라는 이유로 제외된 실정이다. 하지만 어족자원 보호 등을 위해 어업‧어종별 금어기가 새로 설정되고, 어구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연안에 설치되는 정치망어업은 급속하게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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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온라인에서 판매·구매 모두 안돼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한 누리집 147개를 적발하여 누리집의 접속을 차단하고, 이중 반복해서 위반한 판매자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를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 식욕억제제 : 중증 비만환자에게 체중감량의 단기간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주성분 :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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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소송 승·패소 경향은?
- 뉴스케이프 2020-10-15
- [뉴스케이프=문성준 ] 상가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회수 기회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받을 수 있다. 해당 기간에 임대인(건물주)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회수를 방해할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대법원 열람실에서 확인되는 판결문을 기준으로 2019년도 권리금소송의 승패 경향을 살펴보면, 임차인이 승소하는 비율은 약 40%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추정된다(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약 20%미만으로 추정).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회수를 보호하는 권리금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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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화섭 안산시장, 국가산단 지방정부협의회 총회 참석 .. 국가산단 발전방안 논의
- 경기뉴스탑 2021-08-10
- 윤화섭 안산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윤화섭 안산시장은 10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국가산단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회장 윤화섭 안산시장) 총회에서 국가산업단지 주차시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등 회원도시와 국가산단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는 회장도시인 안산시를 비롯해 부회장 도시인 당진시, 상임위원인 남동구 등 총 11개 회원 지자체의 단체장과 부단체장, 관련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협의회 운영계획 및 예산현황 ▲지난 임시총회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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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훈 국회의원, ‘순직군경 추모를 위한 기념일법 ’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12-26
- 국가의 부름에 따라 의무 복무를 하던 중 순직한 현역병,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등을 추모하는 기념일을 마련하고 기념행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설 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26일 병역의무 이행 중 순직한 순직군경에 대한 추모행사를 국가가 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금까지 의무복무 도중 희생된 순직군경의 수는 대략 8,700여명으로 추산된다. 순직군경 유족회에서 수년째 순직군경들을 추모하는 기념일을 제정해달라는 요구를 해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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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마스크 의무착용’ 영천시 행정명령, 위반시 . . .11월14일부터 10만원(300만원)
- 영천투데이 2020-10-15
- [보도자료]영천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천시도 14일 0시부터 해제 시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르면, 처분대상자는 관내 거주자 및 방문자이고,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는 집합제한 시설 12종(거기두기 단계 변동 시 조정가능), 대중교통 등 운송수단,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시위장 등이다. 마스크 종류는 KF94, KF80, 비말차단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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