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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철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경기뉴스탑 2021-06-11
-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1)이 상임위에 상정된「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최근 유통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중개가 급증함에 따라 사업자, 이용자, 소비자 간의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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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2-2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2021.2.19일 제13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3건을 심의·의결하였다.원안위는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결산(안)을 심의·의결하였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핵물질 국제운송방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법률 제17639호, 2020.12.8. 공포)의 제도시행(2021.6.9.)에 필요한 국제운송방호 규제 세부사항을 정하는 ｢원자력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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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 청사 신축부지 확정, 건립 추진 박차!!
- 뉴스포인트 2021-06-14
- 정선군청[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정선군은 지역의 당면한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인 군청사 신축에 따른 신청사 건립부지를 현 청사부지로 최종 확정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정선군 청사는 준공된지 50년이 경과된 노후건물로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안전성 문제, 유지보수비용 과다지출, 주차공간 협소, 사무공간협소, 부서분산배치, 민원불편 등 문제점들이 발생되어 그동안 청사신축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신축부지 선정을 위한 청사신축 공론화위원회에서 1년 2개월여간 진행된 군민참여형 공론화과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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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대부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 경기뉴스탑 2022-03-21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대부도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안건을 올 상반기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정식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부도는 경기도 문화재인 대부광산 퇴적암층과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갯벌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춰 수도권 최고의 해양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농·어촌 지역이다. 용도지역상 88% 이상이 녹지지역인 대부도는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비중이 전체면적 대비 3.5% 이내이며, 주민 대다수가 농어업 및 관광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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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대표발의 사학공공성 강화 사학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사학법 개정안)이 19일 저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발의한 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되었던 사학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사학법인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에는 시·도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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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2023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과제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07
- [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 영광군은 지난 6일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의 위촉장 수여식을 가지며 2023년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 따른 우수과제를 선정하였다. 총 12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의 정비, 심사 등의 역할을 하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당연직 위원 5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7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위촉식 이후 김정섭 부군수를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023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과제 10건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군민생활과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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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의회, 제281회 제2차 정례회 1일 개회 .. 2022년도 예산안 · 조례안 등 31건 심의
- 경기뉴스탑 2021-12-01
- 제281회 제2차 정례회(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는 12월 1일부터 17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281회 제2차 정례회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3건, 시정질문 등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첫날인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3일까지 예산 및 조례안 제안 설명과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 6일은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과 제4회 추경예산안을 확정한다. 7일~16일까지는 예결특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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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김혜련 의원, 자치경찰 조례안 관련 지방자치와 연계된 교육 방안 필요 등 의견제시 및 심사 의결!
- 뉴스포인트 2021-04-2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은 제300회 임시회에서 2021년도 두 번째 기획경제위원회 업무보고 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어 심사의결했다.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 이념에 따라 국가경찰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치안과 주민의 안전 보호를 위한 경찰권을 부여하고, 자치경찰을 통해 주민에게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치경찰 제도에 대한 논의가 오래전부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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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종 의장,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서 건의문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5
- [전남인터넷신문]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국산김치 소비확대 운동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 촉구안’을 포함한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5일 대구광역시 소재 호텔인터불고에서 김한종 의장(회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제6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임시회에서는 김한종 의장이 상정한 ‘국산김치 소비확대 운동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 촉구안’ 등 총 12건의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김한종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국내 김치시장 전체 규모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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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풍산동 행정동 명칭 ‘미사3동’으로 변경...조례안 통과
- 경기뉴스탑 2023-04-22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풍산동의 행정동 명칭을 미사3동으로 바꾸는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앞두고 있다.행정동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행정 편의를 위해 구분한 행정구역 단위이고, 법정동은 법률로 지정된 행정구역 단위이다.지난 1월 주민의견 조사를 거쳐 시민의견 수렴 후 이달 18일 열린 하남시의회 제320회 임시회에 해당 조례안을 상정했고, 19일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21일 제32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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